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11

등재450건

제 64 호

· 신규 4 · 갱신 3

스코틀랜드에서는 임시숙소에 머무는 무주택 아동이 1만480명으로 2002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까지 평균 449.5일이 걸려 2019년보다 대기가 더 길어졌다.

갱신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KR 주변 가능

제조·건설업 외국인노동자는 언어·제도 장벽으로 체불 신고가 어렵고, 2025년 체불액이 1,548억원(전년비 43.6%↑)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2025년 통계로, 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전년비 35.5%↑), 체불액은 1,548억원(전년비 43.6%↑)으로 각각 늘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피해자 1만3,936명·체불액 754억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건설업이 전체 체불액의 73.9%(1,145억원)를 차지해 영세 사업장에 집중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언어장벽과 근로계약서·급여명세 미비로 무료 임금체불 신고채널이 있어도 외국인노동자가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막힌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체불액 1,548억원(43.6%↑)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자는 2026년 6월 기준 평균 221일을 기다리고, 소음성난청은 449.5일까지 늘어난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늘었고 2026년 6월도 221.4일로 2019년보다 여전히 35일가량 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소음성난청은 2019년 305.2일에서 2026년 6월 449.5일로 오히려 더 길어졌다.

출처1 · 출처2

소음성난청 449.5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여지 낮음

산재 역학조사를 기다리던 노동자가 2018년 이후 189명 사망했고, 최근엔 매년 20~30명꼴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2018년~2026년 상반기 유족급여 승인율은 약 67%에 그친다. 처리기간도 2019년 186일에서 2026년 6월 221.4일로 한 달가량 늘어 대기 중 사망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무사 상담(5~10만원)·공단 실시간 조회가 이미 있는데도, 대기 954일 동안 유족이 승인율(67%)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출처1

역학조사 대기 중 사망 189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주거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무주택 아동 1만480명이 임시숙소에 머물며 2002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통계에서 2025년 9월 말 임시숙소 거주 아동은 10,480명으로 2002년 집계 이후 최고치였고, 임시숙소 가구도 전년보다 9% 늘어난 18,092가구였다. Shelter Scotland는 이 수치가 여전히 기록적 수준이며 자녀가 있는 임시숙소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1년 넘게 머문다고 밝혔다.

출처1 · 출처2

임시숙소 아동 1만480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기사는 배터리·차량 대출을 갚느라 하루 14시간 일해도 순소득이 최저임금 3분의 1에 그친다

2026년 5월 발표된 연구로, 2024년 1~3월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기사 152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표본조사다. 대출이 없는 기사는 하루 12시간, 대출이 있는 기사는 14시간 근무하며, 2025년 8월에는 과로·저수수료에 항의하는 기사 사망(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시위 사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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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 최저임금 3분의 1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국내 정착 장애이주민 약 9,700명 중 98.8%가 국적 기준 탓에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조차 못 한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으로, 2026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이주민 9,703명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113명(1.2%)만 8개 제도(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보유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배제되며, 별도 시계열 비교는 제시되지 않아 배제 구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1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주거 · 미국

미국 극빈층 임차가구는 감당 가능한 저렴주택이 100가구당 35채뿐이라, 4명 중 3명은 소득 절반 넘게 월세로 낸다

전미저소득주거연합(NLIHC)의 'The Gap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극빈층 임차가구 1,100만 가구 중 74%(약 814만 가구)가 소득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쓰는 심각한 과부담 상태이며, 어느 주도 이 계층에 충분한 저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한다. 하버드대 JCHS의 'America's Rental Housing 2026' 보고서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임차가구 중 2,270만 가구(49%)가 임대료 과부담, 이 중 1,210만 가구가 심각한 과부담 상태라고 밝혀 위기가 극빈층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출처1 · 출처2

저렴주택 100가구당 35채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