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등재 437건
2026년 5월 25일 UNFPA 우간다 대표와 주우간다 아이슬란드 대사의 공동 기고는 현재 추정으로 적체와 대기가 8년을 넘고, 손상 첫해에 치료되는 경우는 3건 중 1건이라고 설명했다. 증상으로 소변·대변의 지속적 누출과 수치심·고립을 들었다. 대기기간은 해당 기관이 제시한 추정이며 원자료·산출방법과 환자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다. UNFPA는 이 문제의 옹호 당사자다.
보조금 관리 SaaS 벤더 Instrumentl이 2026년 3월 보조금 전문가 1,031명을 설문한 결과로, 자기보고 수치이며 벤더에 이해관계가 있다. 응답자의 국적 구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CEP는 Grantee Perception Reports를 근거로 보조금 1건의 모니터링·보고에 연 8시간, 수명 전체로 30시간 이상이 든다고 했으나 표본·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Plinth는 소액 보조금의 46%에서 행정비용이 보조금 가치보다 크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자료가 링크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조금 전문가는 주 29.5시간을 수기 반복에 쓴다는데, 이미 연 수천 달러 도구를 쓰는 팀은 어느 단계를 아직 손으로 하나?
아일랜드 농업지가 전한 유럽위원회 설문으로, 2024년 3월 EU 약 27,000명이 참여한 의견수렴이다. 아일랜드 농민만의 수치가 아니다. 24%는 5~6일, 38%는 1~4일을 쓴다고 답했다. 기사 제목은 '최소 6일', 본문은 '6일 넘게'로 표현이 엇갈린다. 2024년 자료라 현재 수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EU CAP 네트워크의 간소화·행정부담 연구도 복잡한 신청 절차와 외부 지원 의존을 지적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U 농민 78%가 CAP 신청에 외부 도움을 받는데,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고 무엇이 매년 반복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자재 수급 현황' 2026년 5월 조사로, 지난해 대비 21% 이상 올랐다는 응답은 배추 79.5%, 양배추 78.3%, 무 76.4%, 당근 88.5%였다. 농가가 체감한 상승 여부를 묻은 응답 비율이며 실제 상승률 평균이 아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기로 보도됐다. 표본 수는 확인하지 못했고, 판매가 전가 여부는 이 조사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별도 지표로 2025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1.6(2020=100)으로 2024년 120.1에 이어 역대 최고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유류비가 오른 당근·배추 농가는 보조금 신청 외에 어느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려 시도했고, 무엇 때문에 막혔나?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8월 중순 일방적 휴일 변경 등 강제근무를 견디다 150만원을 주고 퇴사했고, 같은 방식으로 나간 사람이 10명 이상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기사에 사업주의 입장은 없으며 매체가 확보한 동영상과 노동자 증언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전체 E-9 노동자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2026년 9월 1일 IPPR이 발표한 분석이다. 청년 전체의 가벼운 외로움이 아니라 친밀한 또래 관계가 전무한 하위집단을 가리킨다. 외출 제한이나 가족관계 단절까지 잰 은둔 통계는 아니며, 관계가 없는 원인도 이 수치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연령대와 비교 시점은 IPPR 발표와 이를 소개한 ISER(에식스대) 게시물로 확인했고, 보고서 PDF 본문은 텍스트로 읽지 못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확인하지 못했다. 60대 이상이 농업 취업자의 75.5%(2024)라는 수치는 별도 통계로, 사망자의 연령 구성을 뜻하지 않는다. 같은 보도에서 농업 재해율은 전 산업 평균의 약 7.5배, 사망률은 3배 이상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2026~2030년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줄이겠다고 했으나 아직 목표 단계다. 경북소방본부 집계로는 2026년 7월 말 기준 농기계 사고 구조·이송 환자 309명 중 12명이 숨졌다. 174명·297명의 원통계는 찾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따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사고감지 단말기 도입 때 농협손보나 지자체가 외부 업체에 따로 맡길 공정이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나?
콜롬비아 국가인권옹호기관(Defensoría del Pueblo)의 2026년 8월 인구이동 소식지 기준이다. 8월에만 이동 봉쇄 9건으로 6,201명이 영향을 받았고, 지역별로는 초코(15,641명), 카우카(13,350명), 푸투마요(12,646명) 순이다. 강제이주(1~8월 111건·23,931명)와는 별도 집계다. 사건별 인원을 합산한 값이라 중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다. 점검은 기기 성능검사, 위생처리, 정기 방문 등 등록·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봤다. 이 업종은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의원은 허가제 전환을 주장했다. 공단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업체 운영자에게: 공단 현장점검에서 미흡을 받는 항목은 무엇이고, 그 준비와 재점검에 얼마를 쓰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9월 발표한 분석에서 2024년 조사를 개인 가중치로 환산한 수치다. 은둔 청년은 19~34세의 5.2%이고, 6.0%는 이 은둔 청년 중 은둔 기간 분포의 한 구간이다. 2024년 조사 기준이므로 2026년 현재치로 읽을 수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8,900명을 조사해 2026년 5월 발표한 결과다. 응답자 중 43.3%는 행정 비중이 60% 안팎, 14.6%는 80% 이상이라고 답했다. 교원단체가 실시한 자기보고식 조사로 이해관계가 있고, 표본 추출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담당자에게: 경감 계획에서 외부 업체에 발주한 업무가 있었고, 있었다면 어떤 업무에 얼마였습니까?
미국병원협회(AHA)가 2026년 3월 보고서(Costs of Caring)에서 밝힌 추정치다. 같은 보고서는 병원이 이 업무에 평균 64명의 행정·청구 직원을 두며 이는 병원 전체 고용의 약 6.5%라고 설명한다. 병원 이익단체의 추정이므로 이해관계를 감안해 읽어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 청구·사후심사 부서는 거절 통지를 받고 어떤 자료를 어디서 모아 몇 건을 항소 대상으로 고르는가?
매일노동뉴스가 기소 235건의 공소장과 2026년 6월 1일까지 나온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한 보도다. 1심 선고를 받은 경영책임자 166명 중 집행유예 75%, 무죄 10%, 벌금 8%, 실형 7%였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다. 징역형 131건 중 130건이 2년 이하여서 9월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하한(1.5년)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 분석 주체는 언론사이며, 사망자 집계 기준과 처벌 효과의 인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정부가 컨설팅비를 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축한 안전보건 체계를 1년 뒤에도 실제로 돌리는 곳은 몇 곳인가?
2026년 6월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거주 피해자는 국토부가 통보한 의결 예정일(신청 60일째)을 넘기고도 지연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2026년 7월 말까지 누적 4만278건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개별 사례의 지연에 대한 책임 설명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는 법정 심의기한 60~75일이 지나도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늦는지 확인할 창구가 없다
2026년 7월 시 당국은 댐 저수율이 65~66%로 회복됐는데도 원수 이송선(Sulzer·Flowserve) 두 개 중 Sulzer 한 개만 가동돼 72시간 순환단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9월 14일에는 ZETDC 전력선(Fernhill·Nyamandlovu) 고장으로 양수 자체가 중단되며 기존 단수 일정마저 차질을 빚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72시간은 계획상 단수 시간이며 가구별 실제 단수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율공시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사청구 기각률은 2021년 66.0%(1,022/1,549건)에서 2024년 68.9%(1,462/2,121건)까지 올랐다가 2025년 62.9%(1,300/2,067건)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3건 중 2건이 기각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2025년 인용은 136건(6.6%)에 불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실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매년 늘었고, 5년 누적 243건 중 사망은 24명이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업주나 근로자가 폭염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1분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4조9,012억원으로 2024년 1분기(8조4,860억원)보다 42.2% 줄었다. 발주자 직접지급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그 사이 존재했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해당 예외조항을 삭제해 건설 하도급거래 대부분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지만, 그 전까지의 공백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와 발주자 직불합의 체결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창구가 없어 정보요청권 행사 자체를 모른다
민간 분석매체 OnNotice가 2026년 1~7월 공개된 결정 91건을 자체 분류한 결과로, 전체 신청이나 비공개 합의의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안내에서도 정지 후 21일 이내 신청과 2024년 8월26일 이후 최소 6개월의 정기적 노동 요건이 확인되며, 해당 분석에서 실제 구제를 얻은 결정은 6건(6.6%)이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호주 긱워커의 부당정지 구제 신청 대부분은 사안의 공정성이 아니라 21일 신청기한을 놓쳐서 죽는다 — 노동자들은 22일째가 되기 전에 이 기한을 알고 있는가?
2021~2026년 3월 사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노인은 누적 30만7,000명이며 탈락자 수는 2022년 3만3,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늘었다. 2026년 3월 기준 재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3만8,000명이 재신청을 하지 못해, 정부는 2026년 7월30일부터 간주신청제(별도 재신청 없이 수급 간주)를 도입했다. 다만 소득·재산을 매년 재산정해 수급 여부를 다시 따지는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과거 기초연금 탈락자를 찾아 등록을 대행해주는 좁은 틈새만 남아 있다.
Eurofound가 2025년 12월 발표한 'Foundational challenges'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EU 집값은 55.4%, 임대료는 26.7% 올랐다. 청년의 9.7%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며, 절반 이상이 부모 집을 떠나는 연령은 2007년 26세에서 2019년 28세로 늦춰졌다.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급여 6개월 이상 미이용자 3,387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782명 중 2,508명이 여전히 미이용 상태였고 그중 900명(35.89%)이 활동지원사 매칭 실패를 이유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필요한 시간대 지원사 부족(260명), 필요한 서비스 유형 제공자 부족(189명) 등이 포함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관별로 분절된 활동지원사 인력풀을 넘어, 특정 시간대 유휴 인력을 실시간으로 노출하면 매칭률이 바뀌는가 — 이미 당근마켓·actcare.kr이 무료로 그 틈을 메우고 있다.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해 마감 1시간 전부터 원서접수가 마비됐고,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지만 전산기록상 약 1,200명은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구제 신청을 받았다. 원서접수는 유웨이(102개교)·진학사(96개교) 등 민간 대행사 2곳에 전담돼 왔고, 2005년과 2018년에도 서버 다운·입력 오류 등 유사 사고가 있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연 1~2회, 몇 시간만 발생하는 접수장애 리스크에 대학이나 수험생이 매년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있는가, 아니면 10~20년에 한 번 터지는 뉴스거리일 뿐인가?
국가데이터처가 통신사·신용카드·신용정보·IPTV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해 2025년 12월 처음 전국 단위로 집계한 결과다. '교류저조층'은 한 달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며, 평균 교류 상대 11.3명, 발신통화 하루 1.2회, 외출시간 하루 1.3시간으로 전체 평균의 5분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 전 연령을 포괄한 수치로 청년에 한정되지 않는다.
벨기에 연방경찰이 2026년 1월 발표한 항만 마약 관련 체포자 207명 중 미성년자는 41명으로, 2024년 16명보다 늘었다. 경찰은 조직이 체포된 청소년을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며 모집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적발 인원 기준이라 단속 강화의 영향도 있어 증가분 전체를 동원 규모 증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본 문제는 항만 마약조직의 미성년자 동원·체포라는 법 집행·형사 영역으로 1단계 분류에서 창업 진입 후보로 선별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로, 공무원 213명·수행기관 1,193명·수요처 1,168명·기업 1,835명 등 총 4,409명을 전수·표본조사한 수치다. 수행기관 담당자의 78.6%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해, 전문인력조차 서류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기준)으로 꼽은 셈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78.6%가 사회복지사, 겸직 비중 55% 미만)는 인력개발원 보고서류를 방문요양업계와 달리 전용 자동화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영산대 권현정 교수 연구팀이 기관 60곳, 요양보호사 3,135명의 방문 64,181건을 분석해 2026년 9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결과다.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총 구속시간(88.7시간)과 유급 인정시간(73.8시간)의 차이가 14.9시간이며, 180분 방문요양의 실제 원가(75,566원)가 현행 수가(54,320원)보다 39.1% 높게 산출돼 부대업무가 급여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존 방문요양 ERP는 스케줄·급여정산은 관리하지만, 이동·대기·기록 등 무급 부대업무 14.9시간을 수가 협상이나 임금분쟁 근거로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2025년 기준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135명으로 2021년 79명 대비 71%(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집계) 늘었고, 30대 증가폭(76.4%)이 가장 컸다. 같은 기관 집계에서 전체 연령대 무연고 사망자의 74.9%는 가족이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였으나, 이는 전 연령 합산 수치로 40세 미만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무연고 사망 발생 시 유가족 인수 의사 확인부터 상속재산 정리까지를 표준 도구 없이 개별 수작업으로 추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2026년 7월 1일 장애가 발생해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고 서비스는 12시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혔는데, 다음날인 7월 2일에도 장애가 재발했다. 2024년 2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에도 20일 만에 위택스 관련 문의가 26만 건에 달했던 전례가 있어, 시스템을 전환·개편할 때마다 오류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읽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2026년 6~7월 설문해 9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로, 배달앱(26.2%)은 온라인쇼핑몰(20.6%)·숙박앱(18.3%)보다 부담률이 높았다. 배달앱 거래비용의 구성은 중개수수료 42.0%, 배달비 29.9%, 광고비 15.6%, 결제대행수수료 12.4% 순이며 전 업종에서 전년보다 부담이 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캐시노트 등 통합 매출관리 솔루션은 여러 배달앱 매출을 한 곳에서 보여주지만 채널별 실질 순마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가 2026년 9월 17일 보도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의원실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2022년 11,478건에서 2025년 21,566건으로 거의 두 배 늘었지만 지원확정률은 2022년 47.1%에서 2025년 25.12%까지 4년 연속 떨어졌다. 2025년 1월 지원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돼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승인률 하락의 체감 폭도 커질 수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반려된 착오송금 피해자 중 실제로 지급명령·소액소송까지 진행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남은 정보 격차는 무엇인가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메콩델타 르엉화(Lương Hòa) 마을은 반복된 가뭄·염수 피해로 과수원의 97%를 잃어 '베트남 감귤 수도' 명성을 상실했다. 81세 농민 응우옌반쿠는 연 최대 4만달러를 벌던 1헥타르 뽀멜로 농장이 고사하자 코코넛으로 작목을 바꿔 재기했다. 그가 진 약 7,600달러 부채는 아들의 토지 구입 대출 때문으로, 과수원 피해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짠물 피해 농가가 이미 존재하는 염분 모니터링 부표망·문자 기반 데이터 서비스와 보험 시범사업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5년 JMIR Nursing 연구는 미국 북동부 한 대학병원 시스템(4개 병원)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HR 감사로그로는 12시간 근무 중 평균 30.3~31.1%가 플로우시트 등 문서작업에 쓰였고, 간호사 자가보고 체감치는 10~50%로 편차가 컸다. 표본이 작고 단일 병원 시스템 조사라 전국 수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간호사는 의료기기에 표시된 활력징후 값을 EHR 흐름시트에 다시 손으로 입력하는 이중 기록을 근무 내내 반복한다
아가데즈·티로제린·아를리트 지역은 설계수명 25년을 넘겨 45년째 가동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에 의존한다. 2026년 5월 25일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수요 17메가와트 중 7메가와트(41%)만 공급되고 있다. 9월 28일 RFI 현지 보도는 전력·물·가스·연료가 동시에 끊기며 정전이 24~72시간 지속된다고 전했다. 신규 발전·상수도 투자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아가데즈에서 개별 가정·상점은 태양광 패널을 직접 구매해 정전에 대응하지만 병원·상수도 같은 기관용 안정 전력은 채워지지 않는다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부족·중단이 307건(부족 158건, 중단 149건) 발생했고 이 중 대체의약품이 전혀 없는 사례가 45건이었다. 2026년 5월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488개 중 과반인 253개가 제조·수입업체 2곳 이하에 의존해, 같은 품목이 여러 차례 부족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리조나 공립·차터스쿨 학생의 약 9%가 영어를 집에서 안 쓰는 EL학생으로, 2025년 3학년 읽기시험에서 EL학생과 다른 학생의 격차는 31%포인트였다. ProPublica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였던 주 전체 재분류(합격) 비율이 2026년 26%로 뛰었으며, 기준 완화로 실제 영어능력이 못 미치는 학생까지 조기에 일반학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장기적 피해는 아직 전문가 주장 단계이고 실증 데이터는 아니다.
2024년 난임시술 소득기준이 폐지된 이후 환자 수는 4년 전(14만3,162명) 대비 34.4% 늘어난 19만2,395명을 기록했고, 비급여 시술 가격이 공개·표준화되지 않은 탓에 환자가 병원과 시술법을 직접 탐색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커졌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난임 환자는 HIRA·소비자원의 병원별 신고 단가를 봐도 병원마다 다른 시술 패키지 구성·실제 청구 총액·성공률까지는 비교할 수 없어 병원 선택을 후기에 의존한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2026년 8월 수험생 702명을 설문한 결과로, 상업적 입시업체 조사라 표본과 이해관계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법(7월 29일 시행)으로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의 무료 합격예측 서비스까지 중단되며 정보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학생부 상업이용 금지로 메가스터디·진학사·종로학원의 무료 합격예측이 끊기자, 수험생은 '어디가' 공공포털과 무료 교사상담만으로 개인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 고액 컨설팅에 기댄다.
Eurostat이 2026년 9월 공개한 2024년 통계에서 EU 전체 산재 사망자는 3,367명으로 전년보다 45명(1.4%) 늘었으며, 건설업은 비치명적 사고에서도 전체의 12.7%(약 35만 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사망자 수는 업종별 절대 건수로, 개인별 위험률 순위와는 다르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 위원회가 매달 심의를 열어 피해를 인정해왔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보증금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약 전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예비 임차인은 이미 홈큐·안전집사 앱과 경기도 GRTS로 권리관계 위험진단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할 잔여 마찰이 좁아 보인다.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정확히는 53만8천명)으로 추산되며, 실태조사 응답자의 32.8%는 취업난을 은둔 시작 이유로 꼽았다.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17.8%)은 취업 청년(2.7%)의 6.6배로 나타나 미취업 상태 자체가 고립으로 가는 경로임을 보여주지만, 추정치 기반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GRETEXPA가 2026년 8월 28일 대통령과 내무장관에 보낸 성명에서 밝힌 수치이며 독립 검증은 되지 않았다. 노조는 갈취 조직 수사, 상시 보안 계획, 환승 지점 군 배치를 요구했다. 내무부는 2월부터 주요 터미널과 위험 지역에서 순찰하며 검찰과 갈취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개별 피살 사건이 모두 갈취와 관련됐는지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9월 17일 토론회에서 밝힌 실태조사 결과다. 표본 수와 조사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근 3년 거래데이터 분석에서는 평균 지급기간이 27.4일, 30일 이내 지급 비중이 66.0%였다. 기사가 인용한 공정위 하도급 실태조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53.7%가 30일 이내에, 97.3%가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았다. 즉 법정 기한 60일을 넘기는 경우는 소수이고, 논점은 기한이 짧은 기업과 긴 기업의 격차다. 30일 단축은 중기중앙회가 요구 중인 안이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2026년 9월 21일 보도됐다. 2025년에는 2만 9,498명이 신청했지만 1만 3,022명만 이용해 대기자가 1만 6,476명이었다. 2026년 9월 대기자 19,099명 중 서울·경기가 12,634명(약 66%)이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2026년 1만 6천 명에서 2027년 1만 8천 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서 최고위원은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9월 10일 발표된 주말 돌봄 확대 계획은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라 가족휴식지원과는 다른 정책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대기 중인 보호자는 정부 지원 밖에서 단기돌봄에 돈을 낸 적이 있는가, 낸다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가?
영국 감사원(NAO)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과다지급 채무는 £2.517억이고 채무를 가진 사람은 136,730명이다. 2018-19의 £1.502억에서 늘었고 채무자 수도 5년간 71% 증가했다. 이 수치는 채무가 남은 사람 수이며 전원이 상환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독립 검토(Sayce)는 2025년 11월 권고 40개를 냈고 정부가 38개를 수용했다. DWP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2025년 9월 사건을 재심사하며 대상은 약 18.5만 건, 조정(감액·취소·환급) 대상은 약 2.5~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완료까지 최대 3년이 걸린다. 주 £196(2025/26 기준) 소득 상한을 넘으면 수당을 전액 잃는 구조는 2025년 11월 보도 시점에 유지 중이었고, 정부는 소득 감액 구간(taper)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SHP와 유타대 약물정보서비스 집계로 2026년 2분기 활성 부족은 227건이며 이 중 16%가 관리 대상 약물이다. 2024년 1분기 최고치 323건보다는 낮다. 올해 신규 부족의 48%가 단일 제조사 제품이다. ASHP 원문 통계 페이지는 접속이 막혀 확인하지 못했고 수치는 보도를 통한 인용이다. ADHD·만성통증 환자의 조제 곤란은 보도가 가능성으로 언급한 수준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 약제부 구매 담당자는 전국 부족 목록을 자기 병원 재고·사용량·진료과 영향으로 옮겨 적는 데 매주 몇 시간을 쓰는가?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미국·영국·유럽 18개국·이스라엘·중국의 50세 이상 치매 환자 1만여 명을 분석해 2025년 3월 Nature Aling이 아닌 Nature Aging에 발표했다. 분석은 HRS·ELSA·SHARE·CHARLS 조사의 2012~2018년 자료다. 전문 돌봄을 받지 못한 비율은 중국 약 99%, 미국 86%, 유럽·영국 70% 이상이다. 자료가 2018년까지여서 현재와 다를 수 있고, 20%는 전 세계 값이 아니라 조사 대상 국가의 값이다.
수단 보호클러스터와 HelpAge의 2025년 12월 문서(HelpAge는 2026년 1월 발표)가 2025년 1월 현장 평가를 인용했다. 62%는 고령자가 아니라 조사 대상 피란민 전체의 값이다. 보건 상태를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61%, 위생이 나쁘다는 응답은 73%다. 문서는 기존 자료를 검토한 것이고 고령자 별도 수치는 없으며, 고령자 권익단체가 발표한 자료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2026-09-25)로,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자료가 근거다. 배율은 최저 6만5000원과 최고 30만원의 비교이며 제품은 프리베나13 하나다(박스뉴반스는 5만~20만원, 4배). 정부는 내년 PCV 무료접종 전환을 예고했으나 시기는 조달·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된다고만 밝혔다. 최고·최저 가격은 극단값이라 평균적인 의원 가격 차이와는 다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접종 대상자가 접종 전에 가격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비교한다면 어느 채널을 쓰고 무엇이 불편했습니까?
NHS Shared Business Services가 의뢰하고 YouGov가 수행했으며, 보도에는 잉글랜드 NHS 직원 대상으로 소개된다. 발주처가 공유서비스 판매 조직이라 이해관계가 있고, 표본 수와 조사 시점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20~27일 실시한 설문 결과로, 같은 조사에서 교사 95.2%가 일반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한다고 답했다. 73.2%가 정기 주기로 놀이이야기를 작성하고 29.2%는 월 1회 이상 개별 사진 전송이 의무화돼 있다고 답해, 노조 자체 조사라는 한계에도 행정부담과 안전지도 공백 응답이 구체적 수치로 함께 나타났다.
CFIB와 캐나다의사협회(CMA)가 의사 1,924명을 조사해 2026년 1월 26일 발표했다(표본 수는 Doctors of BC 보도 기준). 불필요한 행정의 원인으로 꼽힌 비율은 의료시스템 절차 85%, 보험사 76%, 정부 양식 59%다. 199시간은 응답자의 추정치이고, 전국 합계 연 2천만 시간도 이를 환산한 값이다.
팩토링(매출채권 금융) 업체 Scale Funding의 2026 화물결제 동향 보고서 수치로, 업체 이해관계가 있고 표본·방법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전 Net-30~45가 2026년 Net-60·90, 일부 120일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한다. Truckstop은 2026년 1분기 운송사 설문에서 브로커 관계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결제 마찰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표본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팩토링·빠른 결제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운전사 대기시간(detention) 문제와는 별개의 수금 지연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소형 운송사는 느리게 지급하는 브로커의 청구서에만 2~3% 수수료를 내는데, 어느 브로커가 늦게 줄지 미리 알 방법이 있는가?
2026년 온라인으로 실시한 미국 운영 전문직 1,003명 대상 설문이다. 오류 유형은 수기 입력 59%, 수식 46%, 복붙 45%이고 문제의 약 40%는 상부에 알리지 않고 해결된다. 공식 품질관리 절차가 있는 조직은 41%다. 조사 주체가 업체(DOSS) 자체 조사이고 표본 선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스프레드시트 오류를 바로잡는 시간을 예산 항목이나 담당자로 관리하는 운영 팀이 실제로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부서인가?
MTD for Income Tax는 2026년 4월 소득 5만 파운드 초과자부터 적용되고 2027년 3만 파운드, 2028년 2만 파운드 초과로 확대된다. 72%는 세무행정부담자문위원회(ABAB)의 2025년 7월 설문(응답 3,146명)에서 나왔다. 응답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며 5만 파운드 초과자로 한정되지 않고 스스로 응답한 표본이다. 전환비용 약 280~350파운드와 연 약 115파운드는 HMRC 추정으로 전해진 평균치이고, 이미 회계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72%는 Simply Business 게시물을 통해 확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소득 5만 파운드 초과 임대인·자영업자는 이미 회계 소프트웨어를 쓰는데도, 분기 신고용 수입·경비 분류는 누가 맡는가?
2025 CAQH Index(2026년 2월 발표)는 제공자·보험사 600곳 이상(전체 가입자의 63%)의 자료를 분석했다. 2024년 전자거래로 2,580억 달러의 행정비용을 피했지만 수기·반수기 거래가 남아 있다고 봤다. 방문당 70분 절감은 완전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쓴 경우의 평균이다. 210억 달러가 연간 금액인지는 확인한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비영리 업계 컨소시엄(CAQH)의 추정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사전승인 담당자가 아직 전화·팩스·포털로 처리하는 건 중 보험사 한 곳의 특정 절차 하나를 꼽으면 무엇이며, 건당 몇 분이 드는가?
2026년 8월 24일 CANCER지에 실린 2015~2024년 연구 리뷰다. 말기 진단, 낮은 검진 보급, 방사선 치료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필수·신약 접근 제한을 장벽으로 꼽았고 사망률은 동아프리카가 가장 높다고 했다. 저자들은 HPV 단회 접종, 검진 후 치료, 자가 검체 채취 같은 비용 효과적 해법이 있다고 본다. 리뷰 논문을 전한 단일 보도 확인이며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다.
2025년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에 실린 연구가 2022년 청년삶실태조사(전국 19~34세 14,966명)를 분석했다. 조정유병비 4.46(95% CI 2.92~6.81)은 자기보고 기준 은둔 여부에 따른 연관성이지 인과효과가 아니며 2022년 자료라 현재 수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연구는 은둔의 심각도와 기간이 클수록 연관성이 커진다고 보고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 기준 전북 정읍시 사례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이 5월 입국 후 여권을 4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았다가 반환이 늦어진 것이며 이탈 방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시가 약 2년 전부터 입국 시 여권을 보관하고 귀국 시 돌려줬다며 사업장 이탈 방지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다른 지역의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Benefits and Work가 2026년 6월 사법부 통계를 분석한 기사로, 심판 심리 평균 대기 35주에 의무 재심사 평균 79일을 더한 값이다. 2026년 1~3월 항소 접수는 4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32% 늘고 처리는 6% 줄었으며, 심리 대기 건수는 11만 3천 건으로 전년 3월보다 39% 많다. 심판에서 PIP 신청자 승소율은 67%다. 합산치는 두 평균을 더한 근사값이며 단일 출처 분석이다.
GAO의 2026 신고시즌 예비 관찰 보고서를 인용한 Journal of Accountancy 2026년 8월 기사 기준이다. 평균 처리는 2024년 25일, 2025년 45일, 2026년 72일이며 IRS 정책 목표는 32일이다. 제출 처리 인력은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약 2,900명 줄어 신고시즌 종료 시 약 8,100명(전년 대비 18% 감소)이고, GAO는 지연을 가동 불가 시스템과 인력 감소와 연결한다. 종이 환급 수표 평균도 13일에서 36일로 늘었다. 현재 대안은 전자신고와 계좌이체 환급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file이 있는데도 종이 941을 내는 고용주는 누구이고, 72일 동안 무엇 때문에 종이를 고수하는가?
나이지리아 국가 전력망은 2025년 12월 29일에 이어 2026년 1월 23일 다시 붕괴해 배전사 할당 전력이 한때 0메가와트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붕괴가 이어져 2026년 2월 1일 보도는 직전 붕괴가 '닷새 새 두 번째, 한 달 새 세 번째' 붕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는 나이지리아 병원들이 정전 시 디젤 발전기나 태양광에 의존하며, 한 상급종합병원은 주 1회꼴로 정전을 겪고 수술 중 정전 시 백업 발전기 가동까지 수 분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 다만 이 사례가 위 특정 붕괴 날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노후 설비와 가스관 훼손이 반복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일노동뉴스가 DN오토모티브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노동자 90명(킬레이션 경험 43명)을 조사한 결과다. 부작용 경험자 38명 중 9명(23.7%)이 피로·신장이상 등을 겪었고, 투여 후 혈중 납 수치가 재상승한 사례가 85%였다. 단일 매체의 자체 표본조사로 전국 사업장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 권익단체 Migrant Justice Institute가 호주 전역 임시비자 노동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26년 발표)에서 3명 중 2명(약 67%)이 공정근로법상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ABN 계약 노동자(응답자의 약 4분의 3)일수록 급여명세서 미발급·현금지급 비율이 높았다. 자발적 응답에 기반한 옹호단체 조사로, 구제 신청 성공률 자체를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금체불 증거를 지금 누가 돈을 내고 수집·입증하고 있는가 — 노동조합인가, 이주민 개인인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가?
연방학생지원처(FSA)가 2025년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대응해 2026년 4월 사기방지 심사 절차를 업데이트하면서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 칼스테이트풀러턴 재학생 약 2만3천명이 예년보다 5~6주 늦게 재정지원 통보를 받았고, 일부 학생은 학기 시작 몇 주 전에야 정확한 지원액을 확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대학 재정지원처는 이미 PowerFAIDS 같은 SW에 돈을 쓰는데, 2026년 4월 도입된 연방 실시간 사기탐지 플래그는 그 SW에 통합되지 않아 직원들이 수작업 백로그를 처리하고 있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1,500여세대 아파트는 18년 연속 '적정' 감사를 받았으나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이후 누적 이체액을 합산해 피해를 440억원으로 주장하지만, 이 금액에는 정상 집행분과 계좌 간 이동액이 섞여 있어 실제 횡령액과는 다르다. 현장 감사는 감사인 1명이 4시간 안팎 재무제표를 살피는 방식(비용 100만원대)으로 이뤄져, 회계업계 권장 기준(최소 100시간)의 25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1,500세대 아파트가 18년간 4시간·100만원대 외부감사를 받으며 상시 계좌 이체 흐름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 관리사무소는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우고 있는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아프리카 사이버위협 평가보고서 2026'(2026년 발표, 36개 회원국 설문 기반)에 따르면 피해 신고액이 2024년 1억9200만달러에서 2025년 4억8400만달러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3만5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사이버범죄의 55%에 AI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미신고 피해는 반영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은행·핀테크는 이미 Youverify·Entersekt·Fraudio 같은 사기탐지 SaaS에 돈을 쓰고 있는데, 이 신규 진입자는 그들과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를 인용한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3만2370명 중 1만8138명(56.0%)이 선금수거·현금수거책 등 하부조직원이었다. 같은 통계에서 해외 총책 검거 비중은 2%에 그쳐 말단 가담자 위주로 처벌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9월 보도된 검사 사칭 조직(67명 검거) 사건에서는 2020년 가담한 취업준비생이 범행 발생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
킬리피 고령자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of Older Persons in Kilifi) 자료로는 2024년 12월~2025년 11월 사이 93명이 주술 혐의 이후 살해됐고, 같은 기간 심리적 학대 339건, 신체적 학대 316건, 방치·유기 570건이 집계됐다. 인권단체 Haki Yetu가 이를 알리고 규탄했다. 2026년 6월 25일 나이로비 고등법원은 Kituo Cha Sheria가 킬리피·키시 카운티 고령 여성 보호를 구한 청원을 신문 기사에 의존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치는 지역 위원회 집계이며 정부 공식 통계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건수는 실제 위반 규모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건은 신고 전체의 68.3%로 2018년 49.1%, 2024년 63.5%에서 올랐고, 50명 미만 비중도 2018년 78.6%, 2022년 82.8%, 2024년 91.2%로 커졌다. 신고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나 노동자 수 대비 신고율이 아니며, 단일 매체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거나 포기한 노동자에게, 신고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다.
영국 기업사업부(DBT)와 소기업위원회 의뢰로 London Economics가 수행해 2025년 7월 발표한 연구다. 영국 기업의 28%(150만 곳)가 늦은 대금 피해를 보고 늦은 대금은 상시 약 260억 파운드인데, 86시간은 독촉에 직원 시간을 쓴다고 답한 기업(응답 기업의 22%) 기준이다. 정부는 2026년 5월 19일 대기업의 지급기한 60일 상한과 의무 이자를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진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영국 기업의 23%만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데, 독촉 소프트웨어를 쓰고도 거래가 끊길까 봐 이자 청구를 못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Irish Times가 보도한 HSE 자료로 2026년 6월 말 대기자 5,539명 중 2,143명은 신규 이용자이고 3,396명은 이미 서비스를 받으면서 추가 시간을 기다리므로 전원이 돌봄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다. 12% 증가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이며 기사에 비교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북부 지역 대기가 1,265명(23%)으로 가장 많다. 상반기 재가지원 시간 중 HSE 직접 제공은 29.8%로 2019년 44%에서 낮아졌지만, 외주가 대기 증가의 원인이라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지역에 따라 대기가 다르다(Eircode 복권)'는 비판은 민간 재가돌봄 사업자단체 HCCI의 주장이며 HCCI는 이해당사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재가돌봄 사업자 운영 책임자에게, 대기자 중 돌봄 인력은 있는데 지역·시간대·계약 문제로 배정하지 못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MSME부 2025-26 연차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원문 PDF는 열람하지 못함)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누적 신고는 256,892건, 금액은 55,244크로르 루피(약 5,500억 루피)다. 이 중 52,744건(약 840억 루피)은 아직 심사 전이고 47,088건(약 1,424억 루피)은 사건으로 전환됐다. 상호합의로 24,238건이 해결됐고 협의위원회가 53,911건을 처분했다고 하나 실제 회수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5-26 경제서베이가 MSME에 묶인 지연대금을 약 8.1조 루피로 추정한 것은 신고분보다 넓은 범위의 추정치다. 정부는 2026년 6월 27일 Samadhaan 2.0을 열었고, 개정안은 7월 28일 상정돼 8월 7일 의회를 통과했다.
보건·사회복지부 국무장관 Iziaq Salako가 2026년 8월 26일 REA-RAMCO 출범 행사에서 한 발언으로, 보건부 발표문과 Premium Times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장관은 원인으로 정기 예방정비 부재, 부품 부족, 전용 예산 항목 부재, 사업 종료 뒤 자산 책임 불명확을 들었다. 조사 표본·관측기간·자료 출처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관은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자산관리회사(RAMCO)를 소개한 당사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건소 태양광 설비를 사업 종료 뒤 누가 예산으로 정비하는가? 실제 지출 주체가 주 정부·시설·기증기관 중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DOL) FLAG 처리시간 페이지의 2026년 8월 31일 기준 수치로, 8월 분석 심사 평균 처리기간이 336일이고 분석 심사는 2025년 11월 접수분을 처리 중이다. DOL은 개별 사건이 평균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수치는 분석 심사 구간만이며, 접수 전 프리바일링 임금 결정(2026년 5월 접수분 처리 중)과 감사 심사는 따로 걸린다. 한 로펌 블로그는 2026년 2월 같은 지표를 503일로 인용했지만, 그 사이 변화는 DOL 원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PERM 분석 심사 336일 대기 동안 비자 만료가 다가오는 외국인 직원의 대체 경로는 누가 언제 정하나?
Sutherland 블로그가 인용한 Intelliworx의 2026년 1월 설문(미국 의료기관 214곳)에서 '10곳 중 4곳 이상'이 월 최대 5만 달러 손실을 겪는다고 했고, 4곳 중 1곳은 월 10만 달러 이상, 10곳 중 1곳은 20만 달러 이상이었다. 같은 글은 전통적 방식의 등록에 90~120일이 걸린다고 적었다. 별도로 Medallion의 2026년 설문 요약은 자격심사 위원회 승인을 8일 넘게 기다리는 그룹이 30%가량이라고 밝힌다. 두 설문은 서로 다르고 표본 정보도 다르다. 손실액은 응답자 자가 보고이며 인용 자료 대부분이 자격심사 관련 업체의 것이라 이해관계가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신규 채용 의사의 보험사별 등록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진료과와 수납팀은 언제 알게 되고, 그 사이 손실은 누가 계산하나?
EU 기본권청(FRA)이 EU 성인 26,453명을 조사해 2026년 5월 29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24%가 평생 한 번 이상 온라인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 중 44%는 경찰·은행·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 어느 한 곳에라도 신고했다. 2025년 11월 잠정 합의된 결제서비스규정(PSR)은 결제기관을 사칭한 사기의 전액 환급 조건으로 경찰 신고를 요구한다. 다만 이 규정은 FRA 조사 대상인 모든 온라인 사기 유형이 아니라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고, 정식 채택 전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손실액·회수율은 FRA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영국 국가감사원(NAO)은 2026년 2월 6일 보고서에서 신청 건수가 2018-19년 76,100건에서 2024-25년 157,0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미결제 지급 요청은 2022년 3월 6,900건에서 2025년 3월 31,700건이 됐고, 민원은 2022-23년 234건에서 2024-25년 657건으로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5년 11월 109일로, DWP 목표 25일을 크게 넘는다. 2026년 3월 12일 의회 청문에서 DWP 사무차관은 인력을 두 배로 늘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고, 적체 해소에는 안정화 이후 약 18개월이 걸린다고 제시했다. DWP 간부는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37주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원인력 비용을 먼저 내고 Access to Work 환급을 기다려 본 소규모 고용주나 제공업체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있는가?
KfW 중소기업 패널 22차 조사(2024년 2~6월, 중소기업 9,556개 사 참여)에서 기업이 2023년 법정 의무 이행에 든 시간을 스스로 추정한 값이다. 전체로 연 약 15억 시간이며, 시간당 41.30유로(독일 연방통계청)로 환산한 약 610억 유로는 인건비 환산액이다. 1인 자영업자는 8.7%, 건설업은 8.1%로 높다. 평균은 대형 중소기업(월 310시간)이 끌어올려 절반의 기업은 월 15시간 이하이며, 인허가 지연 같은 다른 부담은 집계에서 빠졌다.
약국 업계 이해당사자인 NCPA가 2025년 1월 14~24일 약국 소유주·관리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이다. 응답자의 96.5%는 파트D 상환이 사업 존립을 위협한다고, 30.3%는 2025년 중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수와 응답률은 요약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2025년 이후 새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독립약국이 취득원가보다 낮게 상환받은 청구를 짧은 이의신청 기한 안에 가려내 증빙까지 갖추는 일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
2026년 9월 16일 보도에서 Chamber of Cocoa Marketers Ghana가 지난 작기 수매분 미수금이 약 40억 세디(약 3.49억 달러)라고 밝혔다(업계 단체 주장). COCOBOD 공보 책임자는 미지급금이 있음을 인정하되 작기 말에 흔한 정례적 정산이며 지급 불능을 뜻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농가 우선 지급 뒤 수매업체와 정산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이월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 발생한 대금 회수 지연만 다뤘고, 새 작기 수매 차질 가능성은 확정 피해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분석) 기준이다. 전체 고독사는 3,924명이고 60대(32.4%)와 50대(30.5%)가 다수여서, 20·30대의 자살 비중이 높다는 것이 이 연령대 사망자가 많다는 뜻은 아니다. 사망 사례를 사후 분석한 조사라 고립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않으며, 2025년 이후 연령별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Prothom Al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는 디젤 농기계가 213만 대 넘게 있고, 보로는 쌀 생산의 52%를 차지한다. 일부 농가는 공식가 100타카보다 20~30타카 높은 120~130타카에 디젤을 샀다고 했지만, Financial Express는 웃돈을 15~20타카로 전하는 등 수준은 보도와 지역마다 다르다. 쿨나의 한 농가는 90~100마운드를 예상했던 수확이 40~50마운드로 줄까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개별 농가 진술이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
2026년 9월 3일 갱신된 현지 보도가 인용한 하우텡주 교육 담당 장관(MEC) Lebogang Maile의 발표다. 배치 대기 702명 중 419명은 재학 중이고, 153명은 학교 밖에서 자원센터를 통해 가족과 함께 지원을 받고 있으며, 52명은 특별돌봄센터에 있다. 장관은 배치에 전문인력, 교통, 필요 시 기숙사, 치료서비스, 가족과의 거리, 학생 필요와 학교 역량의 적합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학교 지원 확대 계획은 발표됐으나 153명의 배치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2026 스승의 날 교사 인식 설문' 중 중·고교 교사 1,504명 분석이 2026.5.14 보도됐다. 38.4%는 최근 1년 사직을 고민한 교사의 복수응답으로, 교사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높다. 경제적 처우 불만(43.7%)과 악성 민원(42.4%)이 더 높거나 비슷한 사유였다. 노조 설문이라 표본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설문 기간과 주당 시간 환산치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교원단체는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데, 어떤 취합·문서 업무가 이관 대상인지는 누가 학교 단위로 정리하는가?
영국 왕립일반의학회(RCGP)가 2026년 4월 낸 보고서의 수치로, 2025년 12월 Apollo Innovation·Here가 수행한 연구(문헌검토, GP 14명·실무관리자 1명 인터뷰, GP 11명 시간동작 연구)에 근거한다. 410파운드는 잉글랜드 GP 11명 시간동작 연구로 추정한 평균 환산 비용이며 진료소 사용 등 간접비를 포함한다. RCGP도 표본이 작고 참고용 수치라고 밝혔다. 이 업무 상당량은 계약 근무시간 밖에서 발생해 줄어도 예약 수용력이 그대로 늘지는 않는다. 의뢰 절차 처리만 하루 약 94파운드로 추정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이 되돌려 보낸 의뢰와 떠넘겨진 검사·의뢰 업무를 진료소는 건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누구에게 제시하는가?
2026년 8월 2일 롬바르디아에서 19세 루마니아 출신 노동자가 37°C 속 토마토 수확 중 쓰러져 그날 저녁 숨졌다. 당국은 적색경보 시 옥외작업 금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부검을 지시했다. 16명 사망·5명 폭염 기인 수치는 Flai Cgil의 집계이며 독립 검증은 하지 못했다. 16명 모두가 폭염 사망은 아니다. 6월 29일 InfoMigrants 보도에 따르면 풀리아 보르고 메차노네 캠프에는 수도·전기·하수가 없고 카포랄라토 중개인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이 캠프 사례는 롬바르디아 사망 사건과 별개 지역의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소규모 농가는 폭염 작업중지 때 임금보전 신청 서류를 누가 대신 처리하며, 중개인을 거쳐 고용한 일용 노동자는 그 절차에 포함됩니까?
2026년 8월 보도로, 사회정의부 장관의 상원(라즈야 사바)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6개월 초과 미처리 신청은 5.93 lakh(약 59.3만)건이다. 마디아프라데시주는 2021년~2026.8.5에 458,156건이 접수돼 402,819건이 발급됐고, 평균 대기는 253일이며 6개월 초과 대기는 12,213건이다. 정부는 지연 원인으로 주별로 다른 의료위원회 개최 빈도를 들었고 아드하르 연계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국 수치는 언론이 인용한 정부 답변 하나에 의존한다.
2026년 9월 14일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복귀 이후 지원 공백이 거론됐다. 45.6%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7~8월 19~39세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층조사(표본 8,874명)의 결과다. 기관·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로 모집한 응답이라 전체 청년이나 지원사업 수료자의 재발률로 읽을 수 없다. 고립·은둔 청년 약 53.8만 명(2024년 기준)과 연 5.3조 원 비용은 한경협 추정이다.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 17.8%는 취업 청년(2.7%)의 약 6.6배로 보도됐으나 재고립 조사와는 별개 통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복귀 지원을 마친 이용자가 다시 연락이 끊겼을 때 센터 담당자는 누구에게 어떤 기록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후관리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UNICEF가 2026년 8월 14일 집권 5년째를 맞아 발표한 수치로, 2021년 9월 도입된 6학년 이후 여학생 정규교육 금지 조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UNICEF는 학교 밖 여학생이 빈곤·강제이주와 겹쳐 조혼·아동노동·학대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밝혔다.
멕시코 국가실종자등록부 기준 2026년 5월 25일 누적 수치다. FIDH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여성 실종 신고는 전년 대비 40% 넘게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실종 사건 중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2~6%에 그쳤으며 게레로주는 2023년까지 여성 실종 관련 유죄판결이 전무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이 상황을 유엔총회에 상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6년 7월 15일 이를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HRW의 2026 연례보고서는 2022년 3월 시행된 국가비상사태 아래 9만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약 8천명을 무고로 판단해 석방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부 자체 발표로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가 2026년 6월 18일~7월 3일 입점사 1,250곳(쇼핑몰 650, 배달앱 350, 숙박앱 250)을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배달앱 26.2%(전년 대비 5.2%p 상승), 쇼핑몰 20.6%, 숙박앱 18.3%다. 쇼핑몰 입점사 중 중개·위탁 거래의 14.9%가 정산 대금을 40일 넘게, 직매입·PB 거래의 12.5%는 60일 넘게 받는다고 답했다. 조사 주체가 사업자 단체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일부 결과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8월에는 송재봉 의원이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법을 발의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외식업주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광고비 집행 여부를 앱마다 따로 들어가 화면으로 확인하며 결정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이 주관해 국내 18개 대학병원의 2010~2024년 자료(18세 이하 환자 936명)를 분석한 결과, 형제자매 발병률은 3.0%로 일반 소아 인구(0.26%) 대비 10배 이상 높았다. 단일 다기관 연구의 상대위험비이며 전체 인구의 발병률 자체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가족 내 선행 진단 사례가 있으면 케토산증 등 중증 합병증은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보고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형제자매 발병 위험 10배라는 수치가 실제 선별검사·조기개입에 대한 보호자의 지불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가?
2026년 8월 현지 보도는 도시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인 하루 약 6억5500만리터가 파열 관로에서 손실되고 일부 주민은 3년 넘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달 수도 당국은 목표치 대비 하루 약 2억리터(수요 1,700~1,750메가리터 대 목표 1,500~1,550메가리터)의 부족을 인정했고, 멜빌 주민 조사에서는 2026년 경과일의 20% 이상 단수를 겪어 미용실·카페 등 지역 사업장 운영까지 중단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Johannesburg Water가 이미 운용 중인 누수탐지·압력관리 기술 대비 실제 관로 교체·보수 집행이 막히는 지점은 예산 승인인가 조달 절차인가?
IWMI가 2026년 8월 발표한 현장 분석은 나이지리아 농업 구획 중 약 5.4%만 관개되고, 비공인 장비와 기술자·정품 부품 부족 때문에 작은 고장도 영구적인 설비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2025년 10월 공개된 나이지리아 2023년 국가농업표본조사(NASS)의 주작기 관측 27만3887개 구획에서도 관개 인프라 확인 사례는 4.1%(1만1268개)에 불과했다.
의료그룹 경영자 단체 MGMA가 2026년 4월 발표한 Regulatory Burden Report는 자체 회원 네트워크의 230개 이상 의료그룹 리더를 설문했으며, 95%가 최근 3년간 규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프라이어 오소라이제이션(90%)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전승인이 최우선 부담 항목으로 꼽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전자 사전승인 도입 후에도 의료그룹 40%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재이의신청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이유는 그 서류작업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인가
일하는시민연구소가 2024년(청년 590명)과 2025년(청년 504명) 두 차례 실시한 전국 온라인 플랫폼 프리랜서 실태조사 중 청년 표본 분석 결과다. AI로 인한 실직 우려는 2024년 57.8%에서 2025년 59.6%로, 'AI 때문에 일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37.9%에서 49.8%로 늘었다. 자기보고식 인식조사이며, 청년기본법 개정·일하는사람 기본법 제정이 안전망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은 궤양성대장염보다 크론병 비중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허가된 생물학적제제는 TNF-α 억제제 2종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 교수의 인터뷰 발언이다(정책토론회 발표 아님). 환자 수 등 구체적 모집단 규모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ILO가 2026년 9월 발표한 프놈펜 택시·툭툭기사·배달라이더 1,237명 설문(면접 29건 별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11~12시간, 주당 노동일은 6.7~6.8일로 무급 호출 대기시간이 포함된 수치다. 그중 업무상 부상 위험은 배달라이더에서 가장 높아 3명 중 1명이 부상 경험을 보고했다. 사회보장 가입자는 응답자의 약 절반에 그쳤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캄보디아 NSSF 비공식노동자 보험은 고정근무시간 요건 때문에 배달라이더 산재·상해보험을 제외하는데, 라이더들은 이를 원한다고 답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양두·염소두(sheep and goat pox)로 그리스 전역에서 40만 마리 이상(추산 42만~43만 마리)의 양·염소가 살처분됐다. 2026년 5월 기준 226개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360만 유로에 그쳤고, 유럽의회에는 2026년 4월 '부당한 지연(unjustified delays)'을 지적하는 질의(E-10-2026-001427)가 제출됐다. 같은 시기 OPEKEPE 보조금 부정수급 스캔들과 겹치며 보상 지연이 이 스캔들의 여파라는 지적도 언론에서 나왔으나 공식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택 이외 취약거처 거주 가구는 2015년 약 40만 가구에서 2025년 약 55만 가구로 10년간 35% 늘었고, 여기에 반지하·옥탑·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더하면 전체 지원대상은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것이 기사 내 추정이다. 2020~2023년 4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만7902호였으며, 이 중 2023년 매입임대 공급은 1,491호에 그쳤다. 한 대기자는 신청 후 1년 반이 지나도 대기번호가 88번에서 80번으로 8명분만 줄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7년부터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21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지적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1년 2,002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의 77.5%가 불법건축물·보증한도 초과·선순위채권 과다 등 임대인 측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HUG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 HUG의 보증사고 건수는 2026년 1~4월 1,450건으로 전년 동기(2,994건) 대비 약 절반(51.5%) 줄었는데,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고위험 매물 가입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가입 단계에서 세입자가 겪는 구조적 위험 노출과는 별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HUG가 거절한 뒤 임대인 귀책(77.5%)이 확인돼도 세입자가 이의제기·시정을 요구할 공식 창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고 있는가
약 6만명이 2~4주 교대로 본국과 오스트리아를 오가며 24시간 재가돌봄을 제공하는데(2021년 국제앰네스티 집계), 2007년 합법화 이후에도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 밖에 있다. 2024년 설문(응답자 1,426명, 일부 미완성 응답 포함)에서 45%가 직장 내 폭력을, 1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법적 지위와 실제 노동조건의 괴리를 보여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존 알선 에이전시나 IG24 같은 자문단체를 거치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낼 만한 구체적 마찰이 무엇인가?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다음달(10월) 발표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빠져 있다. '3만9857개' 수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교육위 발주 연구보고서('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의 기준을 적용해 별도 산출한 것으로 공식 통계는 아니며, 학생 수 감소가 곧 과밀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4년 기준 위기청년(고립·은둔·가족돌봄) 규모는 53만8천명으로 2022년(24만4천명) 대비 2년 새 2배 넘게 늘었으나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은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에만 있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1만2105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903명(약 16%)에 불과하며,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복지 부서가 인력 부족을 사례관리 소프트웨어(우선순위 스코어링·업무 배분)로 보완할 예산과 의향이 있는가?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으로, 2026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이주민 9,703명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113명(1.2%)만 8개 제도(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보유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배제되며, 별도 시계열 비교는 제시되지 않아 배제 구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발표된 연구로, 2024년 1~3월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기사 152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표본조사다. 대출이 없는 기사는 하루 12시간, 대출이 있는 기사는 14시간 근무하며, 2025년 8월에는 과로·저수수료에 항의하는 기사 사망(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시위 사태도 있었다.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통계에서 2025년 9월 말 임시숙소 거주 아동은 10,480명으로 2002년 집계 이후 최고치였고, 임시숙소 가구도 전년보다 9% 늘어난 18,092가구였다. Shelter Scotland는 이 수치가 여전히 기록적 수준이며 자녀가 있는 임시숙소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1년 넘게 머문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2018년~2026년 상반기 유족급여 승인율은 약 67%에 그친다. 처리기간도 2019년 186일에서 2026년 6월 221.4일로 한 달가량 늘어 대기 중 사망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무사 상담(5~10만원)·공단 실시간 조회가 이미 있는데도, 대기 954일 동안 유족이 승인율(67%)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2026년 5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실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6년 3월 결제망 장애는 56건이며 신한·롯데·하나카드 3곳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전산장애는 금융사고로 금융당국 보고 대상이지만 소비자·가맹점 불편 자체를 집계하거나 표준화된 보상 체계는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결제망 장애로 매출 손실을 본 가맹점이 손실을 입증할 표준 서식이나 데이터가 없어 보상 청구 자체를 시도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2025년 통계로, 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전년비 35.5%↑), 체불액은 1,548억원(전년비 43.6%↑)으로 각각 늘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피해자 1만3,936명·체불액 754억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건설업이 전체 체불액의 73.9%(1,145억원)를 차지해 영세 사업장에 집중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언어장벽과 근로계약서·급여명세 미비로 무료 임금체불 신고채널이 있어도 외국인노동자가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막힌다
ProPublica가 사망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기준 낙태금지 주는 출생아 100만 명당 13.1명, 비금지 주는 7.1명이 자궁외임신으로 숨져 금지 주 사망률이 약 1.85배 높았다(전국 평균 9.8명). 2020~2025년 전국 사망자는 약 200명으로 이전 6년(약 100명)의 약 두 배다. 언론사 자체 분석으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 수준일 수 있다.
공개된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자료를 분석한 2026년 7월 IFS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행정심판 미결 사건은 약 33만 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민·난민 심판은 평균 61주, 사회보장 심판은 35주가 걸리며 SEND와 이민·난민 미결 건수는 5년 전의 6배를 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법률구조 자격을 못 받은 SEND·이민 항소인이 증거번들을 표준양식 없이 자선단체 상담사와 수작업으로 준비한다
HRW가 9월 8일 발표한 92쪽 보고서(여성 41명 심층 인터뷰, 전문가 59명 자문)에 근거한다. 정부 빈곤선(월 120만원)에 못 미치는 사례로 인터뷰 대상자 한 명의 예상 월 연금액(50만~60만원)이 제시됐으며, 47% 격차 수치의 정부 통계 원출처는 보고서 본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6년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2023년 예산 전액삭감으로 2024년 폐지된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해고자 400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12월 28일까지 50일간 거리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서 해당 사업이 '전장연 시위 참여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거'라고 주장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권리활동이 일반적 일자리 개념과 맞지 않아 직무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고 경위에 대한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중부일보가 국가보훈부 승격 3주년을 계기로 보도했다. 최근 3년간 경기·인천 보훈대상자는 8.2% 늘었지만 지방관서 심사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여서, 연평균 신청 2,400여 건 중 처리되는 건은 1,100여 건(약 46%)에 그친다. 유족 평균 연령 79세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4년 기준)를 인용한 수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반려·재심사로 늦어지는 신청 중 서류 미비가 원인인 비율과, 인력 부족으로 아예 대기 중인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
Urban Institute가 2024~2025년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대표 RHEA 조사 결과로 2026년 공개됐다. 예방적 부인과 진료 미이용은 16%, 생리통·생리불순 진료 미이용은 1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성소수자·젊은 성인일수록 장벽이 더 컸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장애인·성소수자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예약, 이동, 비용, 신뢰)에서 진료를 포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UEDCL 대표(Joselynne Rwabwogo)는 의회 질의에서 계량기 공급 지연을 병목의 주원인으로 지목했고, 다수는 구사업자 UMEME 시절 요금을 완납했음에도 미연결 상태다. UEDCL은 2027년까지 88만 건 신규 연결을 목표하며 최근 계량기 10만 개 이상이 새로 반입됐다고 밝혔으나 의회는 이행 부진을 질타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2026년 E-9 쿼터는 2025년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약 38% 줄어 대체 사업장 확보 경쟁이 심해졌다.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1조2,578억원으로 늘었다.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2021년 5만7,990건에서 2024년 10만2,307건으로 늘며 처음 10만건을 넘었다.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2024년 22.2%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26.3%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쳐, 피해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가 지급정지 후 3영업일 내 서류 제출 마감을 놓쳐 지급정지가 풀린 사례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 누가 도와줬는지
2023년 기준 개인 간병인 고용 시 월평균 비용은 370만원으로, 같은 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363만원)을 웃돈다. 2010년 112만원이던 월평균 간병비가 13년 만에 230%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약 30%)의 7배 이상 속도로 뛰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 비용만 집계한 수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케어닥·케어네이션이 이미 수도권 요양병원 간병 매칭 점유율 30%, 누적거래액 3000억원을 확보해 신규 매칭 서비스의 차별화 여지가 좁다
ACLED는 2026년 6월 마나비주에서 조직범죄 세력의 민간인 대상 폭력 사건을 최소 63건 기록했으며, 2022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폭력적인 달이었다고 밝혔다. InSight Crime 집계로는 에콰도르 전국 살인율도 2025년 인구 10만 명당 50.9명으로 2024년 대비 31%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뢰로 성공회대 문종인 강사(사회학 박사)가 2026년 5~6월 인천 부평구 의원급 노동자 443명을 조사한 결과다. 노조가 의뢰한 조사이고 표본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 대표성은 제한적이며, 주 6일 근무 43.8%·연차 미수령 37.0% 등 부수 지표도 함께 확인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의원 원장 다수가 근로기준법 필수조항(근로계약서·주휴수당)을 사업장 규모 특례로 오인해 누락하고 있다
2021~2026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자료(서미화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연도별 937~1,166명, 수검인원 대비 0.39~0.53% 수준이 꾸준히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았다. 2026년치(638명)는 연도 중간 집계라 최종치보다 적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19~20세 남성에 한정된 수치로 여성·비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3,205명으로 여성(605명)보다 5.3배 많았고, 50대 1,028명·60대 1,089명을 합친 50~60대가 전체 남성 고독사의 약 66%를 차지했다. 급할 때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중장년 남성의 관계 단절이 배경으로 지목되지만, 단일 연도 통계라 추세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가 2026회계연도 1분기 USC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결 건수가 전년 동기 약 970만 건에서 1,130만 건으로 16.5% 늘었다. 분기 접수 약 210만 건 대비 완료는 180만 건에 못 미쳐 적체가 커졌으며, 전체 서식 평균 처리기간은 9.4개월에서 18.6개월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가족·취업 기반 개별 категор리 중 일부는 이보다 훨씬 길게 걸린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변호사 없이 이민서류를 셀프 접수한 개인은 자신의 서류가 1,130만 건 적체 중 어디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캐나다 통계청이 2026년 7월 공개한 2024년 조사 분석에서 45세 이상 27.8%(약 450만명)가 전문진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고 18.0%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보고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문진료 접근 곤란자의 미충족 필요 오즈가 곤란이 없는 사람보다 14.0배 높았다는 단일 시점 조사 결과다.
경찰청·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2022년 1만4,527건에서 2025년 1만6,586건으로 14.2% 늘었다. 같은 기간 지문 사전등록 대상 인구는 67만1,844명에서 78만6,949명으로 늘었지만 누적 등록률은 50.2%에 머물러 실종 시 신원확인 지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총 820조9천억원)을 두고 활동지원서비스 국비 지원 상한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단체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도 애초 요구한 300억원에서 100억원, 19억9천만원을 거쳐 최종 2억원(연구용역비만 반영)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은 10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4일 CBS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은 SSA 자체 전산 오류로 4년간 3만5천달러를 과지급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월 실수령액이 2,700달러에서 1,350달러로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SSA는 2025년 4월 25일(EM-25029)부터 신규 Title II 과지급의 기본 환수율을 급여의 50%로 인상했으며, SSI 과지급 기본 환수율은 별도로 10%가 유지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SSA 과지급 이의신청은 이미 Legal Aid 무료 지원과 Trajector 같은 유료 대행업체가 다루고 있어 신규 진입 여지가 좁다
배달의민족은 영상 33도 이상·영하 5도 미만일 때 건당 500원 기상할증을 지급하는데, 2026년 8월 3~5일 폭염(최고 38도) 기간 기상정보 연동 오류로 일부 라이더가 이를 받지 못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플랫폼이 자체 감지한 게 아니라 라이더·노조 제보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라이더는 정산내역과 실제 기상데이터를 스스로 대조할 수단이 없어 할증 누락을 노조 제보로만 뒤늦게 확인한다
미국 공공이익연구그룹(U.S. PIRG) 추산치로, 트랙터 다운타임 손실 30억달러와 과잉 수리비 12억달러를 더한 값이다. 2026년 5월 보도 기준 존디어는 관련 집단소송에서 9,900만달러에 합의했고 향후 10년간 농민에게 진단 도구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Deere는 합의로 진단도구를 개방했지만 Case IH·AGCO 등 타 제조사 농기계는 여전히 진단코드·매뉴얼 접근이 막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6년 공개한 연구가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포함된 동거가족 235가구를 잠재계층분석으로 재분류한 결과다. 130가구(55.3%)가 경제·심리·돌봄·시간·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중간 이상 부담을 겪는 유형으로 분류됐고, 별도로 28가구(11.9%)는 경제적 부담은 낮지만 심리·돌봄·시간 부담이 특히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서울시 조사에 한정돼 전국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기존엔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4만5000명)만 받던 연금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해 26만7000명이 늘어나 총 61만2000명이 된다. 확대 자체는 제도 개선이지만, 최대 급여액(기초급여 17만9395원+부가급여 6만7500원)은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2026년 8월 주의회 청문회에서 I/DD 재가돌봄 대기자는 2026회계연도 법정 상한선인 4,000명을 넘어 5,348명으로 보고됐다. 장애인권 옹호단체인 캔자스장애인권리센터(DRC)는 평균 대기기간을 약 9년, 무지원 시 가족의 연간 부담을 1인당 약 5만달러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페루 전국시장상공인연합회(업계 이해관계자 단체)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50%가 갈취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발산업 밀집지역 트루히요에서만 영세업자 약 1,500곳이 갱단에 매달 통행세를 낸다. 최근 19개월간 전국 갈취 신고 8만5천건 중 처벌은 20건에 그쳤다.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 자료에 따르면 적체는 2026년 1월 약 1,600건에서 8월 21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처리기간 중앙값은 1월 약 50일에서 8월 21일 기준 약 70일로 늘었고, 연방 기준인 45일 이내 처리율은 연초 90%대 초반에서 62%로 떨어졌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세움터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2,686건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자 3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80%(252명)가 인허가 지연 피해를 호소했고, 지연 원인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간 상충된 의견이 꼽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대행사·건축사 비용을 내고도 부서마다 다른 기부채납 기준 때문에 사업계획을 평균 5회, 최대 22회 재작성한다
March of Dimes가 2026년 8월 11일 발표한 'Nowhere to Go'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2026년 5월 사이 35개 주에서 최소 96개 분만실이 문을 닫았고 이 중 약 60%는 해당 카운티의 유일한 분만시설이었다. 아칸소는 2020년 이후 농촌 병원 분만실의 27%가 폐쇄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Babyscripts·Nuvo/Philips가 이미 원격 산전관리를 상용화했고, 분만실 폐쇄 원인은 낮은 메디케이드 수가·배상책임보험 비용이라 원격모니터링만으론 못 막는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2025년 연례보고서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해자의 회수사기 신고는 2,529건, 피해액은 5억4천만달러로 노인 대상 사기 유형 중 다섯 번째로 큰 손실 규모였다. 60세 이상 전체 사기 피해액은 77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원 IC3 PDF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이를 인용한 AARP·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은행이 이미 확보한 고객의 과거 사기 신고 기록이 이후 걸려오는 회수업체 연락을 선제 경고하는 근거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FTC 집계 기준 2025년 4분기 채용·사업기회 사기 신고는 25,002건, 피해액은 1억5,040만달러(건당 중간값 2,000달러)였다. 이 손실은 전체 채용사기 기준이며, 이 중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답한 피해자는 3명 중 1명(2026년 4월 FTC 소셜미디어 사기 스포트라이트 기준)이다. 채용사기 손실은 2020년 9천만달러에서 2024년 5억1백만달러로 4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구직자가 소셜미디어에서 받은 채용 제안의 담당자·회사 실체를 지원 전에 확인할 창구가 없어 개인정보를 먼저 내주고 뒤늦게 사기를 알아챈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2024년 6월 26일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다.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약 5,032명이 응답했으며, 2026년 9월 현재 이를 갱신한 신규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전담 사례관리사가 지금 은둔 위험 청년을 놓치는 지점은 정보 부재인지, 인력 부족인지, 청년 본인의 접촉 회피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2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대응 보완대책에 담긴 수치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18곳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시설로 개편할 계획이지만 당장은 12곳뿐이며, 같은 대책의 6세 이하 전수조사에서도 4명이 여전히 소재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다.
AxisCare의 2026 'Future of Home Care' 백서 조사 결과다. 스케줄링(특히 돌봄사의 갑작스러운 결근 대응)이 2024년 3위에서 2025년 1위 운영 난제로 올라섰고, 자동화 없이는 대체인력 확보까지 평균 45~90분이 걸린다고 보고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xisCare·WellSky 같은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를 이미 쓰는 기관에서도 코디네이터가 왜 여전히 45~90분 동안 직접 전화를 돌리는가?
Euromaidan Press에 따르면 2022년 개전 이후 4만4천명 이상이 국가 프로그램으로 의족을 지급받았다. Superhumans Center 설립자 안드리 스타브니처의 추정으로는 현재 센터 한 곳에만 6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며 전국에서 매달 약 300개만 제작돼 필요량 1,000개 이상에 못 미치고, 우크라이나 전체로는 최소 3만5천명이 의족을 필요로 한다. WHO·UN Health Cluster는 전국 의료시설의 1% 미만만 의지·보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Superhumans Center 한 곳에만 600명 이상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여러 센터·지역 간 대기자를 우선순위로 배정·이송하는 절차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접근성 시험업체 Applause가 보조기술 사용자 1,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이며, 92%는 호환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별도로 WebAIM이 상위 100만 홈페이지를 자동검사한 결과에서는 페이지당 평균 56.1개의 접근성 오류가 검출돼 전년(51개)보다 10.1% 늘었는데, 이는 웹페이지 표본에 대한 지표로 위 설문 응답자 집단과는 별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존 axe-core/Deque/Level Access 도입 기업 중, 지금도 반복적으로 접근성 오류를 놓치는 구체적 워크플로 단계(예: 서드파티 위젯, 동적 렌더링)는 어디인가?
포스코노조가 전체 조합원 1만여명 중 약 6천여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에서 생산기술직군의 절반이 주52시간 초과를 신고했다고 밝힌 노조 측 조사 결과다. 2022년 태풍 복구 당시 주 최대 150시간 근무 사례도 함께 보도돼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포항·광양제철소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사측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포스코 조합원 6천여명이 회사 근태시스템과 별도 '연장근로 장부'의 시간 불일치를 어떤 도구로 자기 증거화하고 있는가?
네팔 정부는 2026년 4월 25일부터 카트만두 타파툴리·시나망갈·발쿠 등지의 강변 정착지에서 대규모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OHCHR과 ESCR-Net은 사전 통보·재정착 대책 없이 군경이 동원됐다고 우려했으며, 네팔 대법원은 5월 8일 적법절차 없는 추가 철거를 금지하는 잠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철거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리핀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OFW와 가족이 은행·송금업체의 환전 마진으로 500억 페소를 잃었고, 국제거래를 하는 필리핀인 중 21%만 이 마진의 존재를 인지한다고 보도됐다. 다만 이 수치를 산출한 조사의 주체와 표본 규모는 기사에서 밝히지 않았다. '200달러 송금 시 5~6%로 UN SDG 목표치의 거의 두 배'라는 초기 서술은 세계은행 송금비용 데이터(필리핀행 송금 1.8~4.6%, SDG 3% 목표에 근접)와 배치돼 제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OFW가 이미 존재하는 송금 비교 사이트(vivafilipino, compareremittancerates 등)를 모르는지, 알면서도 안 쓰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개정 석면지침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건설·개보수·유지관리 부문의 위험관리를 강조했다. 회원국은 개정 지침(Directive (EU) 2023/2668)을 2025년 12월 21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장 적용은 2026년에도 진행 중이며, EU-OSHA와 집행위 모두 석면이 EU 인정 직업성 암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000년 이전 건물의 75% 이상이 석면을 함유하는데, 소유주 다수가 법정 관리계획을 정적 PDF로만 보관해 개보수 전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스페인 노동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5월 건설업 작업중 사망자는 71명으로 운수·창고업(35명), 제조업(25명), 농업(23명)을 웃돌아 전 산업 중 가장 치명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작업중 사망자는 2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지만 건설업은 소폭 늘었다. 3년 전 대비 51% 증가했다는 초기 보도의 비교치는 원출처(엘파이스)에 접근할 수 없었고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026~27년 개혁으로 외부 예방서비스(SPA) 의무 대상이 250인→150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신규 대상 소규모 건설 하도급사가 자격을 갖춘 예방기술자를 구하지 못하는 병목이 이미 보도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4만203명에서 2025년 10월 5만1,896명으로 늘었지만 배치율은 같은 기간 93.8%에서 87.5%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배치율이 84.0%로 가장 낮고 울산은 76.7%로 전국 최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배치를 못 받은 학부모가 유예·원거리통학 외에 실제로 지출하는 사설 대안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전력규제위원회(NERC) 집계 기준 2026년 6월 전국 계량기 보급률은 61.51%(계량기 보유 774만3839명/전체 활성고객 1259만명)로, 485만 명이 여전히 추정요금 대상이다. NERC는 2025년 10월 배전회사에 Band A 미검침 고객용 무료 계량기 보급 목적으로 280억 나이라를 승인했으나 전체 미검침 고객이 아닌 일부 등급에 한정된 조치였다.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보다 최대 500% 높은 청구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지만 이 수치의 1차 출처는 불명확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미검침 소비자는 추정청구 이의를 전화·이메일로만 접수하고 증빙 기록은 스스로 보관한다
유럽장애포럼(EDF)이 인용한 Eurofound 조사에 따르면 EU 내 시설 거주 장애인(65세 미만)은 약 140만 명으로 10년 전 110만 명보다 늘었고, 13개 회원국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시설 수용 규모가 10년 전보다 커졌다. 지적장애·중복지원필요 장애인이 시설에 남을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별도 지적도 있다.
TIGTA 중간보고서(2026년 6월 30일)에서 계정관리(AM) 부서의 수정신고서 재고 48.5만 건이 대상이며 처리목표는 45일 미만이다. 전년 같은 시점에는 64%였다. 제출처리(SP) 부서의 수정신고서는 5.5만 건 중 73%가 기한을 넘겼다. 주요 7개 처리 프로그램 재고는 시즌 초 190만 건에서 2월 말 240만 건으로 늘었고, TIGTA는 채용 미달과 종이 신고 처리 프로그래밍의 mid-2월 완료 지연을 원인으로 들었다. 기한 초과율은 개별 납세자의 대기 기간 통계가 아니며, 5월 초에도 2월 접수 수정신고서를 처리 중이라는 보도(Money)가 있다. IRS가 2025 처리연도에 개인 납세자에게 26억 달러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수치(2025년 11월 30일 기준)는 수정신고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941 종이신고 소기업주가 72일 지연 동안 회계사에게 추가 대응료를 내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7월 7~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곳을 조사한 결과다. 소기업·소상공인의 28.1%가 채무부담을 느끼며, 그중 27.4%는 현재 채무 수준으로 1년도 버티기 어렵다고 답해 중기업(7.7%)의 3배를 넘었다.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감소·영업이익 악화(67.4%)가 꼽혔다. 업계 단체 자체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Mastercard가 의뢰하고 Javelin Strategy가 작성한 2026년 1월 백서(400여개 가맹점 설문 포함)에 근거한 수치다. 카드사 측이 의뢰한 보고서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며, 카드사별 응답기한 등 세부 절차 수치는 원문 접근 제한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월 차지백 10건 미만 소규모 가맹점은 자동화 툴 구독료(월 500달러대)가 부담스러워 여전히 수작업으로 증빙을 준비하며 승률 20% 밑에 머문다
Mastercard Foundation과 스텔렌보스대 주도 컨소시엄이 2026년 6월 발표한 아프리카 보조기기 생태계 보고서는 대륙 내 필요 인구를 2억 명으로 추산하고, 충족률이 나이지리아 5%대부터 일부 지역 70%대까지 국가별 편차가 크며 전반적으로 1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품의 85% 이상이 수입품이며, 별도 국제무역 분석에서도 2016~2023년 역내 조달 비중이 전체 수입의 3.6%에 그쳐 공급충격과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정리하는 데 최소 1시간 이상, 지부장 증언으로는 최대 2~3시간을 쓰지만 쿠팡이 제시한 건당 인센티브는 100~2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수집한 계약서 30건 중 프레시백 해체·정리를 명시한 것은 5건, 내부 청소 의무를 명시한 것은 0건이었다. 노조는 8월 31일부터 일부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급작업 거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표본 30건은 노조 자체 조사로 전국 대표성은 제한적이다.
카메룬 여성가족부(MINPROFF)는 2026년 1~4월 정부에 보고된 여성살해(femicide)가 50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MINPROFF 스스로도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혀 실제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을 시사했고, 신고·보호·사법접근 체계 미비가 반복 피해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원 7명 중 2명이 결원·휴직으로 실근무 5명에 그쳐, 인구 대비로는 상담사 1명이 청소년 7243명을 담당하는 구조다(2026년 8월 보도 기준). 상담 대기는 평균 10~12주이며 대기자 72명 중 18명이 우울·자해·자살 위험군이다. 외부 전문상담 예산도 소진돼가고 있어 9월 이후 신규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6년 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가 3367건 중 2379건(70.7%)이 재해복구나 연구개발이 아닌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승인됐고 연구개발 사유는 21건(0.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해·재난 612건(18.2%), 돌발상황 217건(6.4%)이다. 반도체 R&D 명분의 제도 확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상시적 장시간 노동 관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다카 소재 인권단체 인권지원협회(HRSS)가 2026년 5월 발표한 집계로, 2026년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72명, 부상자가 573명으로 전년 동기(사망 약 24명·부상 294명 수준) 대비 각각 3배, 약 2배로 늘었다. 2025년 한 해 전체 사망자는 168명이었던 만큼, 한 분기 만의 수치만으로도 안전관리 공백이 다시 부각됐다. HRSS는 정부 기관이 아닌 인권단체로 자체 집계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럽위원회 교육훈련모니터(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25 체코 보고서가 인용한 FRA(EU기본권청) 2024 로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5~16세 로마 아동의 58%가 학생 다수가 로마인인 학교에 다닌다. 체코 전역 약 130개교는 로마 학생이 3분의 1을 넘는 사실상 분리학교이며, 이런 학교에 로마 학생 약 3분의 1(약 1만2000명)이 재학한다. 2016년 대비 증가 폭이나 로마 학생의 조기이탈률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찾지 못해 제외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평가(SWD(2026)770)에 따르면 2024년 EU 27개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24.0%p로 2023년 21.4%p에서 커지며 2020년 이후의 개선세가 꺾였다. 다만 집행위의 다른 문서(SWD(2026)773)는 같은 해 격차를 17.8%p(장애인 54.6% vs 비장애인 72.4%)로 달리 집계해 문서 간 수치 차이가 있다.
Eviction Lab 집계에 따르면 뉴욕시 소유주들이 지난 1년간 제기한 퇴거소송은 11만2천건으로 뉴욕시 전체 임차가구의 약 5%에 해당한다. 2026년 상반기에만 8천여 가구가 실제 퇴거당했고, 2025년 연간 퇴거는 1만7791건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뉴욕시 Right to Counsel은 연 186M달러 계약에도 대리인 배정률이 전체 소송의 3분의 1 수준이라, legal aid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우선순위화하는지가 병목이다.
시사저널이 다룬 문제로, 20대 경계선지능 청년은 약 93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1기(6.8~8.3) 사업에 8개 기관이 참여해 경계선지능 청년 16명에게만 8주 일경험을 제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계선지능 청년 93만명 중 정부 일경험사업엔 16명만 참여했고, 조례 있는 지자체는 67곳뿐이라 기업이 채용 후 온보딩할 방법을 모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10월)를 앞두고 낸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Ⅳ' 보고서 인용. 2017년 2116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올해 신규 편입은 98명에 그쳤다. 법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2019년 이후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며, 지역별 세부 부족 인원 통계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도군형 순회진료 모델처럼, 정부 예산 외에 민간이 인력 매칭·운영을 대행할 유인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5년 6월 27일~7월 25일 만 18~34세 영케어러 210명을 설문한 결과다. 51.8%가 '거의 매일 가족을 돌본다'고 답했고, 36.2%는 가족을 혼자 두기 불안해 외출조차 어렵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2026년에도 5000명분으로 한정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청년을 어떤 경로로 찾아 신청까지 데려가는지가 병목이다.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대상 청년의 33.4%가 돌봄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일반청년(8.5%)의 4배에 달했고, 삶의 만족도도 56점으로 일반청년(6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는 13~34세 인구의 1.3%(약 15만3044명)를 상시 돌봄수행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추산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미래센터 미설치 지역의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은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삼성중공업노조가 2026년 8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해 공개한 취업규칙 자료로,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숙소비는 이주노동자 23만원, 내국인 5만원이며 식비도 끼니당 3,500원과 1,000원으로 차이가 나지만, 대상 인원 규모는 공개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이민전문매체 Investigate Midwest 보도와 이를 인용한 VisaVerge에 따르면, 2026년 1월 발표된 75개국 대상 비자 처리 일시 중단과 맞물려 평균 인증기간이 45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었다. 조지아주 비달리아 어니언 농가는 2026년 봄 수확량의 40%를 인력 공백으로 잃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장주가 másLabor·Seso·AgWorks 같은 H-2A 대행사에 이미 수수료를 내는데도, 영사관 대면 인터뷰 의무화로 늘어난 대기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파종·수확 인력 투입 시점을 못 맞춘다.
영국 정부가 2026년 7월 9일 발표한 PIP 중간검토는 장애인·단체 등 3만8000건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부정 평가는 90%, 긍정 평가는 5%에 그쳤다. 정부 스스로 현행 심사 기준이 변동성·비가시성 장애를 포착하지 못해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PIP 신청자 다수가 이미 Citizens Advice·Scope 등 무료 지원과 유료 대행사(abchelp, PIPexpert 등)를 쓰는데도, 변동성·비가시성 장애 증거를 심사 기준 서술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계속 막힌다.
HRW가 2026년 8월 24일 발표한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최소 1,500명이 무장단체에 징집됐고 이 중 30% 이상이 10~14세라고 집계했다. 콜롬비아 인구의 4%에 불과한 원주민이 사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절반 이상이 카우카주에 집중됐다. 형사 고발 중 수사로 이어진 비율은 약 1%, 유죄판결로 이어진 비율은 0.2%였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2026년 4월 가짜 경찰 사기가 2025년 특수사기 피해액 약 3,241억엔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집계로 2026년 2월까지 누적 특수사기 피해액은 약 593.8억엔으로, 전년 동기(약 324.8억엔) 대비 82.8%(약 269억엔) 늘어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ASHP가 2026년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병원 규모 전체 평균은 주 20시간이지만 300병상 이상은 40시간, 최대 병원은 60시간에 달한다. 구매조직 Vizient가 자사 고객 132곳(약국·구매 책임자)을 설문한 조사는 품절 대응 인건비가 2019년 3억5900만 달러에서 2024년 8억9400만 달러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약국 75%가 약품 부족을 최우선 과제로 꼽지만, Bluesight·SureCost가 이미 비용절감·시간단축 수치까지 제시하며 시장을 선점해 신규 진입 여지가 좁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발표한 개선안 이전에는 지급정지 이의신청에 별도 처리기한이 없어 수개월씩 계좌가 묶이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소액을 입금시켜 계좌를 묶고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 사적 보복 목적의 '통장묶기'가 확산되자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으로 5영업일 내(추가 소명 시 연장) 통보하도록 표준화했고, 소액 입금건은 문제 금액만 묶는 '일부 지급정지'로 전환했다.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레시안이 2026년 8월 확보한 2022~2026년 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보증금 각서·지급확인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0만~30만 타카(약 120만~400만원)를 국영 송출기관 BOESL에 예치하고 입국했으며 이는 의류·봉제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약 2년치 연봉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별도 금품 수취 정황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인신매매' 평가는 변호사의 법적 의견이지 판결이 아니며, 단일 매체가 입수한 문서에 근거한 보도다.
사단법인 오늘은이 19~34세 48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조사 이후 4년 만에 진행한 추적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정서적 고립 고위험군' 비율은 14.5%에서 16.9%로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고립을 경험한 청년(고위험군 포함 전체) 중 72.3%가 정서 관리를 위해 생성형 AI를 써봤다고 답했다(비고립청년은 47.6%). 같은 집단의 51.5%는 사람보다 AI와의 대화가 더 편하다고 답했다(비고립청년 40.8%).
집행위 페이지에 따르면 고령 농업인은 대체로 자기 땅을 소유하지만 청년농은 약 1,500만 ha를 임차하고 약 1,000만 ha를 소유한다. 이 면적 수치로 계산하면 소유 비중이 약 40%로, 37%와 산식이 맞지 않으며 기준연도도 명시되지 않았다. 2024년 EU 경작지 평균 가격은 ha당 €15,224이고 일부 회원국은 €200,000를 넘는다. 집행위는 2026년 농지 전문가그룹을 신설해 5월 28일 첫 회의를 열었고 2차 회의는 4분기로 예정돼 있으나 실질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농이 CAP 설치보조금·투자지원·신용 접근을 신청할 때 회원국별로 다른 절차·서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은퇴 농가와의 토지 연결은 누가 중개하는지 확인할 것
오리건은 1997년부터 유지된 공공기록법 예외 조항으로 저소득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재정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미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주다. 개발자에게 이례적으로 14억 달러가 지급됐고 유닛당 개발비는 54만 달러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이 문제를 연구해온 한 연구자는 다른 17개 주에서는 유사 데이터를 얻었고 뉴저지에서만 거부당했다고 밝혀, 오리건의 비공개가 이례적임을 뒷받침한다. 향후 8억5천만 달러 규모 추가 프로젝트도 같은 불투명성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오리건이 유닛당 개발비를 비공개 처리하는 동안, 다른 17개 주 데이터는 공개돼 있는데도 이를 주별로 대조해 비교하는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
2026년 4월 EU 평균 원유가격은 집계 기관에 따라 kg당 42.91유로센트(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로도, 100kg당 39.76유로(약 21% 하락)로도 보도돼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여러 매체는 전기·연료·비료·사료 등 생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하지만 구체적인 생산비 상승률이나 kg당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2026년 4월 20일부터 모집 정원 300명으로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은 19~39세(1986~2007년생)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가 인용한 '2024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도내 고립 청년 비율이 5.9%로 전국 평균보다 0.5%p 높았고, 2025년 6월 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는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약 22만 명으로 언급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케어매니저·지자체 담당자가 발굴부터 초기상담까지 수기로 관리하는 은둔청년 명단 공유·추적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 필요
Eurofound 분석에 따르면 EU 장기요양 종사자는 630만명으로 10년간 3분의 1 늘었고, 50세 이상 비중도 2009년 28%에서 2019년 38%로 늘었다. 사회서비스 부문 임금은 경제 전체 평균보다 2010년 19%, 2014년 20%, 2018년 21% 낮아 격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다.
Age UK가 NHS 자료를 분석한 '가장 긴 퇴원 대기'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 병원 전체 병상일의 14.48%가 퇴원 가능한 환자에게 점유돼 있었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약 70% 늘어난 수치다. 2026년 5월 한 달 32개 NHS 트러스트에서만 20만6천 병상일, 1억1,600만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정부의 별도 요양시설 통계(NHS Capacity Tracker)에서는 요양원 병상의 3.1%가 비어 있지만 입소 불가 상태였는데, 이는 다른 조사이므로 퇴원지연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NHS 트러스트와 지자체 사회복지팀이 같은 퇴원대상 환자의 비용 분담에 합의하는 데 지금 며칠이 걸리며, 그 지연을 무엇으로 추적하는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점 위치와 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지점이 없거나 마지막 지점이 폐쇄 위험에 놓인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이후 26% 늘어 450만명에 달한다. 이 지역 고령자 중 80만명 이상은 가정용 광대역도 없어 온라인 대체 수단조차 여의치 않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광대역이 없는 고령자는 모바일지점 방문일 사이에 현금 인출·입금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그 공백을 누가 메우는가?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를 인용한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동거 간병 가구 중 양쪽 모두 75세 이상인 비중은 2001년 18.7%에서 37.1%로 늘었다. 별도로 2026년 초 보도된 후생노동성 자료 분석에서는 2006~2024년 가족·친척 손에 숨진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가해자 다수는 아들·남편)으로 집계돼, 대체 인력 없는 고령 부부 간병의 한계가 함께 언급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은 레스파이트 단기입소를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정작 입원·번아웃 같은 위기 시점엔 빈자리를 못 찾는다 — 이 예약 격차를 지금 누가 메우는가?
2025년 6월 12일 Cureus에 실린 편집논평(editorial)으로, 동료심사를 거친 20편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전담 조정인력 유무에 따른 재원일수 차이를 제시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이 아닌 논평 형식이며, 시계열 추세가 아니라 구조적 공백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방향성은 악화/개선이 아니라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WellSky·PointClickCare 도입 병원에서도 SNF 입소 서류(약물목록·PT기록·의사지시서)는 여전히 전화·팩스로 반복 전달되며 입소가 지연된다
문체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951억원에서 2024년 657억원, 2025년 428억원으로 줄었고(2024년부터 인건비 전액 삭감), 강사 1인당 연평균 수업시간도 150시간→104시간→67시간으로 감소했다. 월소득 86만원은 연평균임금(1,036만원)을 월할 환산한 수치이며, 27년차 강사 인터뷰 사례는 개별 사례일 뿐 전국 소득분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6년 6월 WIA 장애급여 심사가 6개월을 넘긴 대기자가 2025년 말 7,900명에서 1만1천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발표는 2030년까지 미처리 건수가 10만~15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UWV 자체 결산보고서는 별도 지표로 2026년 말 기준 6개월 초과 처리 건수를 1만2,400건(전망치)으로 집계해, 대기자 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적체 규모를 보여준다. 정부는 적체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 결정에 대한 행정벌금(dwangsom) 부과 의무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을 7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부쳤으며, 이는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유예다.
750명 규모 ERE는 확인된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줄이고 물류 하청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고, 회사는 주문 감소와 사업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규제비용 회피를 회사의 확정된 의도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4일 양주의 배달라이더 1명과 서울 물류센터 두 곳의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고 보도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사업주 의무의 직접 적용 밖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자율 보호조치에 의존한다.
유니세프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수치다. 2024년 1월 양도 프로토콜 서명 이후 500명 이상의 갱단 관련 아동이 확인·지원됐지만, 국내 실향민이 140만 명을 넘고 그 절반 이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보호 대상 자체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마나비·플라야스 연안 어민들은 카르텔의 마약운반 강요와 갈취를 증언했다. 미국의 마약 의심 선박 공습 작전도 이어졌지만, 인권단체가 조사한 특정 에콰도르 어선 사건의 공격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고 미 당국은 관여를 부인했다. 1,200달러는 보도에 나온 어선 한 척의 월 갈취 사례다.
InSight Crime이 인용한 39명은 정부 공식통계가 아니라 단체와 언론 보도를 모은 2024년 집계다. 리마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의 갈취와 경찰 폭력 증언을 다루며, 전국 유병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네스코 2026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에 따르면 학교 밖 아동·청소년 수가 7년 연속 늘어 2억 7,300만명에 이르렀다. 유네스코는 다수 개발도상국이 교육보다 부채상환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저소득·중소득국은 2023~2027년 사이 교육원조의 30%를 잃을 것으로 전망돼 자금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중기부의 원스톱 지원체계는 사업계획서를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한다. 502만건 서류와 57만시간은 개편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 감축분이며, 현재 실제 부담을 전수 관측한 값은 아니다.
2025년 CT 촬영 후 전원한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이 한 달 안에 CT를 다시 촬영했다. 반복촬영 청구액은 CT 491억원과 MRI 159억원이지만, 의료기록 검토 없이 이 금액 전부를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2달러 미만 임금은 대학 교수 관련 단체의 주장이다. 초중등 교사 최저임금 18달러, 교사 결원 25만명과 충원 50년은 별도 집단에 관한 교원단체·연구자 추정이며 정부는 결원 규모에 이견을 제시했다.
미국 아마추어체육연맹(AAU)은 2012년 아동 성범죄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ProPublica 조사 결과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서 활동 금지된 코치 8명이 최근 5년간 AAU에서 계속 지도했고, 한 코치(Greg Stephen)에게는 400명 이상의 선수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
리투아니아 운송업체가 2025년 제3국 운전자 2만5,000명 이상을 채용했다는 수치는 산업 규모이며 전체가 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뜻은 아니다. 23만2,000유로는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 출신 운전사 4명이 제기한 별도 임금체불 사건의 총액이다.
서울시 조사에서 전 시설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운영했지만 가격을 사전 공개한 곳은 34.8%였다. 비공개 시설은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모든 이용자가 상담 현장에서야 가격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 상반기 서울 특실 평균 이용료는 810만원이었다.
2025년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은 8만6,443개로 전체의 34.4%였다. 월평균 사적 간병비 432만원은 별도 통계이며, 환자가 예약 시점까지 병상 정보를 몰라 사적 간병을 택했다는 동일 사용자 여정은 측정되지 않았다.
인용된 루마니아 봄작물 200만헥타르 피해는 2026년이 아니라 2024년 가뭄 통계다. 2026년 유럽의 고온·강수 부족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과거 기준점이지만, 같은 해의 동시 집계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16개 시·도가 2026년 3월 25일~4월 9일 관리비 공개규정 미준수,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조기경보시스템 이상징후 등으로 선별한 19개 단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장부 허위작성 시 징역 2년, 관리비 비리 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기존 자격정지에서 강화)로 처벌을 높이는 방안을 2026년 5월 21일 발표했다.
유방암 생존자 1만5,430명 분석에서 1,306명에게 이차암이 발생했다. 3.58배는 70세 이상과 40세 미만을 비교한 특정 하위집단의 연관성이며, 개인의 위험을 그대로 예측하는 값은 아니다. 현재 공개본은 원 논문이 아닌 2차 보도에 근거한다.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지원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미지원 사유에는 거주지 미확인 등이 포함되지만, 이를 미지원 전체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인용 보도에서 A등급 요양시설의 대기인원은 정원의 44%로 집계됐다. 6개월~1년은 한 보호자가 안내받은 사례이며, 모든 A등급 시설의 공통 대기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39.8% 감소했다. 일부 지역 산모가 장거리 이동을 보고했지만, 77개 시군구 모든 산모가 검진 때마다 3~4시간을 이동한다는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Education Cannot Wait의 2026년 추산에서 위기로 교육에 영향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87개국 2억5800만명으로, 18개월 만에 2100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9300만명은 아예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나머지 다수도 과밀하거나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교실에서 학습한다.
페루 경찰청장 오스카르 아리아가가 2026년 6월 운수업체·기사에 대한 직접 공격 95건도 함께 밝혔다. 2025년 연간 사망자는 검찰(Ministerio Público) 집계로 75명으로 전해졌다. 경찰 발표치와 검찰 집계는 기준과 기간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범행 동기는 갈취 조직과 연결된 수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서울시 조사에서 구독서비스 이용자 2,000명 중 58.4%가 해지 과정의 어려움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6년 6월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UNICEF의 2026년 중간 상황평가에 따르면 가구의 82%가 물 불안을 겪고, 최대 70%는 음용·조리용 최소량인 1인당 하루 6리터도 확보하지 못한다. OCHA도 2026년 6월 조사에서 다수 가구가 같은 최소 기준에 못 미치며, 물 부족 때문에 음용·위생·질병 예방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2026년 4월 케냐 토지·주택부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사업 부지 확보를 이유로 4월 23일까지 철거 지역을 비우라는 통보문을 발송했으며, 4월 11일 보도 시점에 이미 일부 구역에서 철거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가구당 6만 실링의 보상이 생계 재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한 연장과 증액을 요구했다.
Eurofound와 유럽노동청이 15개 EU 회원국 노동자 3,830명을 조사한 2026년 보고서다. 포괄적 통제군은 감시,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화, 제한된 업무 선택권, 성과 기반 징계를 동시에 겪었으며, EU 지침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FreshBooks가 미국 서비스업 종사자·10인 이하 소상공인 26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두 변수의 연관성을 보여주지만, 수작업 5시간을 넘기는 행위가 현금흐름 문제를 직접 일으킨다는 인과 결과는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접근성 문제와 적절한 지원·필요한 조정의 부족이 장애 학생의 주류 학교 참여를 막는다고 명시했다. 2024년 중증 장애가 있는 18~24세의 교육·훈련 조기 이탈률은 44%였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30.0%로 비장애인의 45.9%보다 크게 낮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가족·직장 소재지와 관련된 7개 노선에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를 인정했다. 판결의 구제 범위를 모든 노선의 일반 법리로 확대하거나 이동권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소속 원사업자 1,417개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대방건설(10.11%)이었다. 별도로 시티건설은 2019~2022년 착공 후 최대 310일 지나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위 60일 지급기한 통계와는 다른 개별 제재 사례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늘었고 2026년 6월도 221.4일로 2019년보다 여전히 35일가량 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처리기간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소음성난청은 2019년 305.2일에서 2026년 6월 449.5일로 오히려 더 길어졌다.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짜 투자앱으로 유인하는 수법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84명·피해액 122억원 사례는 2026년이 아니라 2024년 1~8월 수사 사건이며, 2025년 연간 집계와는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FBI 집계의 3,100건과 3억5,200만달러는 음성복제 가족사기만이 아니라 60세 이상 신고 가운데 AI가 언급된 사기 전체를 가리킨다. 음성복제는 그중 한 수법이며, 별도의 평균 피해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구대병원은 2026년 9월 폐원이 예정돼 있다. 장애인단체는 병원에 남은 최중증 장애인 202명의 지역사회 전환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울산시와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800여 명)로 확대했지만, 전장유전체 검사를 받은 810명 중 최종 희귀질환 확진율은 35.2%(285명)에 그쳤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만 공식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환자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미확진 증상군을 가진 환자가 어느 병원·희귀질환센터·유전체검사 지원사업으로 가야 하는지 매칭해주고, 산정특례·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등 복잡한 신청서류·자격조건을 대신 정리해주는 진단 전(前) 내비게이션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를 안내하지만, 신청 건수는 2021년 1,373건에서 2024년 11만6,620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 미환급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안내를 놓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3년 소멸시효를 넘기면 환급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액 진료비 결제 직후 원무과·병원 청구 소프트웨어에 '지급동의 계좌' 자동 등록을 내장해, 환자가 앱을 따로 켜지 않아도 상한액 초과분이 자동 환급되게 만드는 결제시점 옵트인 툴.
521명은 RFE/RL이 UNFPA 자료로 전한 2023년 UN 추정치이며, 2024~25년 공식 통계는 없다(Health Policy Watch). 2024년 12월 여성 보건 분야 교육 금지 이전의 추정이므로 이 금지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UNICEF는 2030년까지 여성 보건인력이 최대 5,400명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장 산전검진 4회 이상을 받는 임산부는 4명 중 1명(UNFPA)이다. 2026년 2월 UN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보호자 동행 요건 때문에 응급치료가 지연·거부된 사례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삭감으로 케냐 등에서 사용 중이던 피임법 13종 중 단 2종만 재입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미국 가족계획 지원이 연 3.4만명의 산모 사망을 막은 것으로 추산돼 삭감으로 인한 반대 방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VA는 900만 명의 재향군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 1년간 심리학자·정신과의사가 전년 대비 약 500명 줄어 개별 상담은 16분으로 단축되고 그룹세션 참가자가 35명까지 몰리는 등 서비스가 부실화됐다. 재향군인 자살률은 일반 인구의 약 2배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하원 민주당은 VA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6년 5월 발표된 HRW 'Algorithms of Exploitation' 보고서와 Fairwork 평가에 따르면, EU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다. EU 플랫폼워크지침은 2026년 12월 2일까지 회원국 국내법 전환 시한이나, 그 전까지는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2026년 5월부터 본격화된 만나플러스 정산 지연 사태로 시장점유율 20%의 배달대행 플랫폼이 대리점 정산을 중단했다. 대리점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소말리아는 세 번의 우기가 연속으로 실패하며 30년 만에 최저 계절 수확을 기록했다. WFP는 2026년 10월까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3100만달러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2025년 초 대비 기아 인구가 거의 두 배로 늘었다.
2026년 4~5월 방글라데시 북동부 하오르 유역에 이례적인 우기 전 폭우와 상류 유입수가 겹치며 4만6000헥타르의 논이 침수됐다. 보로벼는 연간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작물로, 농가들은 무릎 높이 물속에서 벼를 수확해야 했고 상당수가 빚을 더 지게 됐다.
2024년 톤당 1만3000달러까지 치솟았던 코코아 가격이 2026년 4월 300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만 70만톤 이상의 코코아가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고, 가나에서는 중간상이 대금 지급을 수개월째 미루면서 소농들이 현금 흐름 위기에 몰렸다.
정부는 2022년 2.5명당 1명이던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2024년부터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공백 상태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요금·법정기준 대비 도입률이 모두 큰 편차를 보인다. 서울은 최근 대기시간이 개선 추세지만, 이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서울에 국한된 개선이며 지방 격차는 그대로 남아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대다수가 현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년 장기체류 비자(E-7) 취업 경로를 열었지만 실제 요양시설 취업자는 극소수에 그쳐, 자격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의 정보 단절이 채용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NIOSH가 조사해 2026년 8월 5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애팔래치아 지역 베테랑 지하 광부의 흑폐증 유병률이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리카 분진 노출 규제 강화 법안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광부 보호 장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UN-Habitat의 2026 세계도시보고서는 약 30억 명이 비용 급등, 주택 부족, 열악한 품질 등 글로벌 주거 위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집계했다. 임대료 부담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5%, 중남미·카리브 48%로 특히 높아 저소득·불규칙 소득 가구의 식비와 의료비까지 압박한다.
2026년 Experian Health 등 RCM 업계 설문에 따르면 초기 청구 거부율은 11.8%로 몇 년 전 10.2%에서 상승했고, 청구의 10% 이상이 거부된다고 답한 기관 비율도 30%(2022)에서 41%로 늘었다. 거부 관리·항소는 2026년 RCM 업계가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National Seating and Mobility(NSM)의 2026회계연도 2분기 데이터를 인용한 보스턴글로브·NPR(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수리 완료까지 중간값이 59일(수동)·63일(전동)이며 매 분기 682건이 60일을 넘긴다. NPR·글로브 모두 사모펀드 소유 2개사(NSM·Numotion)가 경쟁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과점한 것을 1차 원인으로 지목했고, 보험사의 반복 사전승인 요구는 부차적·논쟁적 요인으로 언급됐다. NSM 자신도 그 두 회사 중 하나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프레슬리 하원의원은 2026년 6월 Medicare Advantage 사전승인 요건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라고스주 정부는 고압선 안전을 명분으로 2025년 12월부터 마코코를 비롯한 라구스 라군 수상 판자촌 철거를 확대했으나, 주민들은 명품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강탈이라고 반발한다. 법원이 발부한 퇴거중지 명령이 무시된 채 철거가 강행되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2025년 신청 가구는 18만3794가구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나 돌보미는 3만1718명 증가에 그쳐 연계율이 떨어졌다. 2026년 예산이 26% 증액되고 실시간 매칭 기능 도입이 예고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EU 교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이탈·이직률이 높아 STEM·조기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만성적 교사 부족이 고착되고 있다. 학교들은 학급 통합, 과목 축소, 미자격 교사 채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업성취 저하가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Support at Home 제도로 전환되며 대기자가 두 달 만에 약 2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2025~2026년 사이 8만 개 패키지를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승인부터 서비스 개시까지의 지연은 오히려 전년 대비 두 배로 악화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분석해 2026년 2월 5일 발표한 추정치(정확히는 5조2870억원)다. 은둔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구직 의사조차 없는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17.8%)이 취업 청년(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26년 의료비 청구 통계 보고서들은 미국 의료비 청구서의 약 80%에 오류가 포함돼 있으며 중복 청구가 오류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험 자격 확인 오류로 인한 청구 거부가 18%에 달하고, 오류로 인한 처리 지연은 평균 2.5개월로 보고된다.
2026년 2월 캐나다 여성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증상 경험자의 32%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39%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다. 증상 여성의 64%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았으며, 55%는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단체보험이 없는 캐나다 자영업자·긱워커·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증상을 폐경으로 인지시키고 공공/사설 경로 중 무엇을 택할지 안내하는 저비용 트리아지·내비게이션 툴 — 다만 니치 세그먼트 검증이 추가로 필요.
특허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14.4개월로 전년대비 2.2개월 증가했고, 2025년 특허출원은 26만797건으로 전년대비 5.9% 늘었다. 스타트업 전문 매체는 실제 등록 완료까지 2.5년 이상 걸리는 사례를 보도하며 심사 지연이 특허청도 공식 인정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출원번호를 등록하면 국내 오픈마켓·SNS를 상시 스캔해 유사 제품을 캡처·타임스탬프·비교표로 자동 축적하고, 이를 우선심사 신청(모방실시 사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신청에 바로 첨부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뽑아주는 소상공인 전용 서비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등 병원 간호사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과 태움으로 소진·이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주 4일제 시범사업 비교 조사에서 미시행 병동 퇴사율이 23.5%(3년차 미만 17.6%)인 반면 시행 병동은 4.0~9.1%(3년차 미만 0%)로 나타나, 인력난의 상시성과 규모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
2025년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SNAP 예비기금 사용을 거부해 11월분 급여가 중단됐고, 26개 주와 워싱턴DC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전면 재개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알래스카 등 일부 주는 셧다운 이전부터 누적된 신청 처리 적체가 외주 콜센터를 투입해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SNAP 자격심사 시스템 풀 교체가 아니라, 주정부 복지부처에 단건 조달 가능한 캐스워커 생산성/AI 트리아지 툴 또는 신청 처리 상태 실시간 추적·알림 포인트 솔루션 — 풀 시스템 프라임 계약보다 조달 장벽이 낮음.
2026년 6월 11일 HHS 감사관실(OI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가 2024년 요양시설 입소 신청의 12%를 거부했다. 이 중 항소된 18%의 사례에서는 95%가 환자에게 유리하게 뒤집혀, 애초에 불필요한 거부가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
2026년 6월 OCHA 집계에 따르면 필수의약품 520종 중 180종과 항암제 97종 중 50종의 재고가 소진됐다. 암 환자 4,000명과 수천 명의 투석 환자가 위험에 놓였고, 의약품·검사재료 부족으로 의료기관들이 진료일과 운영시간까지 줄이고 있다.
2026년 5월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Algorithms of Exploitation' 보고서는 인도·케냐·쿠웨이트·레바논·멕시코·파키스탄·사우디·UAE·영국 등 9개국 플랫폼 노동자 실태를 다뤘다. 방글라데시 출신 배달노동자는 브로커에 4천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스폰서가 취업허가·이카마를 발급하지 않아 8개월간 무급으로 대기했고, 이후 근무 중 사고로 팔이 골절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U식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CSDDD 등)이 배달 플랫폼 기업에 걸프 내 3PL 채용대행사 감사를 강제할 경우에만 활성화될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감사 SaaS — 현재는 플랫폼 기업들의 구매 동기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근거 약함.
HRW와 ACLU가 공동 발간한 84쪽 보고서는 2025년 10월~2026년 6월 조사를 바탕으로, 텍사스 엘패소 소재 미 육군기지 내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벌어진 학대를 documented했다. 합법적 체류 서류를 가진 사람도 체포되는 등 행정 절차의 구조적 결함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 대금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Siteline이 2026년 5월 건설 재무·운영 담당자 492명을 설문한 'State of Subcontractor Billing in 2026' 보고서 결과다. 하도급사의 43%는 최종 대금·유보금을 90일 넘게 기다린 반면 총액계약자(GC)는 15%만 90일 이상 대기해, 지연 부담이 하도급사에 쏠리는 구조가 확인됐다. 결제 소프트웨어를 파는 업체의 자체 설문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유인이 있다.
나이지리아 항공(Nigeria Airways) 퇴직자들은 20년 넘게 3.6억 나이라(약 36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통령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카두나주에서는 전직 고위 공무원 20명 이상이 퇴직금을 못 받은 채 사망했다. 비공식부문 종사자는 80% 이상이 아예 제도적 안전망 밖에 있다.
케냐 옹호단체들은 노인의학이 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 인력 양성 자체가 막혀 있다고 경고했다. 노인학대·방임을 막을 노인보호법(2024)도 의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2025년 10월 30일 USCIS가 EAD 자동연장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하면서 단독 EAD 처리기간이 15.5개월로 늘었고, 갱신 신청 후 심사 중 기존 허가가 만료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한다. H-4 비자 배우자들은 2026년 1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Doe v. DHS'(사건번호 8:26-cv-00060) 소송을 제기해 이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는 2025년 12월 기준 743,312명이 대기 중이며 2024년 11월 이후 3%만 줄었다고 밝혔다. 의뢰는 2024년 10월~2025년 10월 161만 건으로 2019~20년(122만 건)보다 약 24% 많고, 52주 넘게 대기한 여성 중 가장 빈곤한 지역 출신이 15%, 가장 덜 빈곤한 지역 출신이 7%다. 2026년 3월 의료기술 업계단체 Medical Technology Group의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한 42개 ICB 대부분이 부인과 진단·성과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치는 진료 전문가 단체와 업계단체의 발표다.
2026년 자영업·기업 폐업률은 9%대 중후반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4~2025년 흐름이 그대로 고착됐다. 특히 5년 이상 존속한 음식점 폐업이 4만1,659곳으로 비교 가능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오래 버텨온 생계형 자영업자마저 무너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FBI IC3 202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BEC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만4,768건, 신고 손실액은 10% 증가한 30.47억달러였다. 손실의 86%가 전신송금·ACH로 이체돼 탐지 시점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AI 음성복제·생성형 챗봇을 활용한 임원 사칭으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QuickBooks·Bill.com·Ramp 같은 저가 회계/결제 툴을 쓰는 중소기업 재무 담당자가 대량 송금 직전 콜백 없이 수취인 계좌를 자동 검증받는 저가형 아웃오브밴드 결제확인 도구
FSA 인력은 2025년 한 해 1,433명에서 777명으로 46% 줄었다. 美 GAO가 2026년 3월 5일 보고서(GAO-26-108534)에서 교육부가 2025년 2월부터 서비스업체 감시를 중단했음을 확인했다. 서비스업체 5곳 중 4곳이 정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한 곳은 표본 대출자의 90%에 대한 환급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6년 7월 신규 상환제도(OBBBA 상환지원제도) 전환을 앞두고 감시 공백 심화가 우려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MOHELA/Nelnet 서비스 전환 오류로 집단소송에 관련된 차입자를 위해 은행거래 기록·NSLDS·서비스사 포털 데이터를 자동 대조해 불일치를 정리한 '증거 리포트'를 생성하고, 이를 원고측 로펌에 케이스별로 판매하는 증거생성 SaaS
정비업체 설문에서 삼성화재 77.2%, 현대해상 73.9%, DB손해보험 70.0%, KB손해보험 69.8%가 수리비 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95.4%는 삭감내역 공개·지연이자 규정을 담은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개별 정비공장이 보험사(Audatex/AOS) 산정 명세를 표준작업시간·유사건 데이터와 자동 대조해 부당삭감 항목을 탐지하고, 삭감내역 공개요청서·지연이자 청구서를 정형 서식으로 자동 생성해 정비조합 명의로 일괄 제출하는 B2B 워크플로 도구
2024년 11월 기준 서울·수도권에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가 39만 8천 가구에 달하며, 관악구·강북구·동작구 등 침수예상지역에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다. 전세난과 임대료 급등으로 반지하가 여전히 '저렴한 대안'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위험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발표한 수치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7월 31일 기준 4만278명이다.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소액 임차인이며 수도권 집중도가 60.7%에 달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피해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보도마다 청년 비율을 75.9~76%로 다르게 반올림해 표기한다.
트럭업계 연구기관 ATRI의 2024년 9월 보고서(2023년 데이터)에서 운전사들이 응답한 수치다. ATRI는 운송사의 94.5%가 대기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청구서의 50% 미만만 지급된다고 밝혔고, 대기 손실을 직접비 36억 달러와 생산성 손실 115억 달러로 추정했다. 응답 기반 조사이고 2023년 데이터라 2025~2026년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보도의 청구율 75%·지급률 55% 수치는 ATRI 발표문과 기준이 달라 쓰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대형 화주와 협상력이 없는 소규모 오너오퍼레이터·소형 운송사를 위해, GPS 증빙과 청구서 발행을 넘어 미지급 디텐션 클레임을 모아 화주와 실제로 추심·협상하는 서비스(수취 성공 시 수수료 부과 방식)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90%가 조선족이라는 수치와, 정부 기준(3교대·직접고용·환자 4명당 1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3만~4만 명 수준인 간병인이 11만 명 부족해질 수 있다는 추정은 캐어유뉴스가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등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로 전 국민 평균 36.8%의 15분의 1 수준이며, 장애인 1인당 연간 평생교육 예산은 2,287원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100조원 규모로 커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은 별도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6주 내 시작돼 심한 경우 자살 생각이나 아기에게 해를 끼칠 생각까지 동반하는 질환이지만, 국내에서는 정확한 유병률조차 파악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과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태다. 2026년 보도는 산후우울증이 '추가 출산 포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힐 만큼 심각하지만 예방·조기발견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는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건소·산부인과·산후조리원·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EPDS 양성 판정 산모를 추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의 의뢰·후속관리를 자동화하는 B2G/B2B 워크플로 툴(현재 34~60%에 불과한 의뢰 완료율 격차를 메우는 용도).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3대 Zelle 소유은행의 사기 환급률이 2019년 62%에서 2023년 38%로 지속 하락했다. 2025년 뉴욕주 법무장관이 Zelle 운영사(Early Warning Services)를 상대로 사기 방지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Zelle 사기 피해 소비자가 은행에 제출할 Reg E 근거 이의제기서를 타임라인·스크린샷·정확한 법적 문구('unauthorized')로 자동 정리해주고 필요시 변호사에게 연계하는 증거정리 툴.
2026년 들어 영국 PIP 심사 적체가 역대급으로 악화됐다. 71만명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중 35만명은 신규 신청, 30만명은 재심사 대기자다. 현재 처리 속도로는 밀린 재심사를 모두 처리하는 데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추산돼, 정부는 개별 재심사 대신 기존 수급 자격을 자동 연장하는 임시조치를 2026년 6월 도입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PIP 청구인이 전화 문의(평일 9-5시)에만 의존하는 대신, 공개된 대기시간 데이터와 사용자 제출 타임스탬프를 모아 자신의 청구 상태·대략적 대기 순번을 확인할 수 있는 경량 트래커.
법인카드 사용이 많은 건설·제조·유통업 중소기업일수록 매월 결산 마감 직전 경리 담당자의 초과근무가 반복된다. 국내 회계 담당자 조사에서 경비정산 단순입력이 전체 업무시간의 25~30%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이 문제를 겨냥한 영수증·명세서 OCR 자동화 서비스가 2026년 다수 출시되는 등 우회수단 수요가 확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건설업 SME 경리 담당자를 위해 OCR 입력 시점에 현장관리자의 법인카드 거래를 현장별·공종별 원가코드로 자동 태깅해 더존 스마트A 원가 모듈로 바로 연동하는 도구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원 대상은 750명으로, 같은 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치매인구 대비 극히 일부다. 나머지는 경제적 학대·사기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성년후견·신탁 설정 전 단계에 있는 중산층 치매 초중기 환자의 자녀가 여러 은행·카드사 계좌를 연동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알림받는 월 구독형 가족용 자산 모니터링 앱
NCMEC가 202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2025년 신고는 2024년 3만6천 건 이상에서 5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 가해자가 대화를 암호화 메신저로 빠르게 옮겨 탐지와 사건 연결을 어렵게 만들고, 돈을 지급해도 협박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립에 빠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기프트카드·크립토 온램프 제공업체 및 MSB(자금서비스업)를 대상으로 FinCEN의 성착취 협박(sextortion) 특화 적색 신호 거래 패턴을 탐지하고 SAR(의심거래보고) 서술문을 자동 초안 작성해주는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2025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수가 2만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고, 실제 학대 판정은 7,973건으로 가해자 1위가 배우자(39.4%)였다. 신고의무자 확대에도 재학대 비율이 계속 늘고 있어 보호체계가 반복 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학대 종결 후 재학대 위험 노인을 위한 저가형 낙상·패닉 웨어러블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LCS) 담당 사례관리자에게 직접 알림이 가도록 연동해 B2G 파일럿으로 공급한다
IRCC(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공식 처리기간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내(inland) 취업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2025년 12월 약 210일에서 2026년 1월 240일, 2026년 3월 259일로 매주 계속 늘고 있다. 임시외국인노동자와 국제졸업생들은 8개월 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시외국인노동자(TFW)·국제졸업생을 다수 고용한 캐나다 고용주(HR팀)를 대상으로, IRCC 공식 처리기간 데이터를 사례별로 연동해 특정 직원의 취업허가 만료·implied status 리스크를 사전에 자동 경고해주는 케이스 모니터링 SaaS.
2026년 5월 기준 SSA 관련 통계로, 최초 결정까지 평균 184일, 청문 심리까지는 267일이 걸린다. 개별 단계 처리 속도는 다소 빨라졌지만 심리 대기자는 2025년 5월 27만4천명에서 2026년 5월 36만1천명으로 32% 늘었다. 최초결정·이의신청·청문심리를 순차로 거치면 총 소요기간은 약 2년 안팎으로 추정된다(법률사무소·상업 블로그 자료 기반 추정치로 SSA 공식 합산치는 아님).
TEAM의 2026년 계약자 컴플라이언스 병목 설문(오일가스·건설·의료 현장 종사자 600명 대상, 2026년 3월 실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연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결과 대기·승인 대기 등 절차적 문제에서 발생하며, 이는 반복적으로 계약업체의 동원 계획을 흔든다.
영국 정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전국조사 분석에서 정신적 고통이 있는 젊은 남성의 사회적 고립 확률은 73%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34%보다 약 두 배 높았다. 만성적 외로움도 정신적 고통이 없는 집단의 6%에서 해당 집단은 34%로 약 여섯 배 높았고, 보고서는 낙인 때문에 남성이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결과, 전국 노인 간병비는 2015년 약 6조400억원에서 2023년 7조4,2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급·가족·기타 간병과 가족 간병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추정치다.
EU집행위원회의 PISA 2022 EU 종합보고서('The twin challenge of equity and excellence in basic skills')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수학 학력미달 비율이 48%에 달하며 이 격차는 2018년 조사 이후 더 커졌다. 2026년 2월 발표된 LEARN 프로젝트 등 EU 차원의 후속 정책연구가 이 불평등을 핵심 의제로 계속 다루고 있다.
SNES-FSU가 2026년 5월 중·고교 623곳을 조사한 결과 77.6%에서 교실 온도가 30도를 넘었고, 87.18%는 별도 적응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6월 폭염에는 1만3,500개가 넘는 교육시설이 운영을 조정하고 약 3,500개 초·중학교가 전면 폐쇄됐으며,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까지 떠안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폐쇄 결정 권한이 코뮌·데파르트망·레지옹으로 파편화된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학교에 실시간 교실온도 모니터링과 폐쇄기준 의사결정 지원 대시보드를 판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단일 지불주체가 없어 영업주기가 길고 지불의사가 불확실함
유기훈 서울시의원이 2026년 9월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수치다. 유 의원은 평균 34분이라는 숫자 뒤에 2~3시간, 최장 5시간(301분) 대기 사례가 가려져 있다고 지적하며 60분·90분 이상 대기율을 별도 관리지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심층기획 보도(2026.6.28)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는 60대 이후에도 돌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최근 1주일간 타인의 돌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1%에 달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의료 치료를 받은 비율도 30%에 육박한다.
중증 IgA 신병증은 절반이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식이 필요한 진행성 질환이다. 치료제 네페콘은 2024년 11월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월 600만원의 약값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지정도 자료 미비를 이유로 계속 무산되고 있다.
남아공 의회 기록에 따르면 강화된 검증 과정에서 6만7,868건의 급여가 이미 소멸됐으며, 디지털 접근이나 지점 방문이 어려운 정당한 수급자도 지급 중단 위험을 겪고 있다. 2025/26 회계연도에는 사회보조금 예산 48억랜드가 미집행됐고, 이 가운데 31억랜드는 월 370랜드의 재난구호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5월 21일~6월 5일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조사한 결과 미수금 5억원 이상 기업이 40.7%, 10억원 이상도 24.0%였다. 응답 기업의 98%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상 정산 지연을 겪는다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법인회생절차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특정 대형 유통사에 매출이 집중된 산지유통조직·소상공인을 위해 거래처 신용집중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액다수 매출채권을 묶어 매출채권보험·팩토링에 연결하는 조합형 중개 서비스
일본의 '8050 문제'(고령 부모가 중장년 자녀를 부양)가 한국에서도 반복될 조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내각부는 2019년 조사에서 40~64세 은둔형 외톨이만 61만3000명으로 집계했다. 국내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 은둔만 30만~40만명으로 추정됐고, 2025년 11월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처음으로 전 연령 대상 전국 통계(은둔 비율 2.7%)를 냈지만 40~64세 등 연령별 세부 집계는 여전히 없어 지자체 지원조례도 청년 중심에 머물러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은둔 자녀를 둔 고령 부모가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신탁·후견인 지정·복지 네트워크 연계까지 설계하는 민간 '사후 돌봄 설계' 자문 서비스
곡물 가격은 정체된 반면 생산비는 계속 올라 최근 수십년 내 가장 심각한 코스트-프라이스 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 이자비용만 3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운전자본은 1년 새 154.9억달러에서 140.6억달러로 급감했다. 축산업은 호황인 반면 곡물농가는 벼랑 끝에 몰려 100여개 단체가 '농민 신용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요소가 4월 톤당 850달러를 넘어 2월 대비 80% 올랐다고 밝혔다. Forbes Africa는 FAO 보고서를 인용해 비료 수입 중 걸프산 비중이 말라위 57%, 우간다 51%, 케냐 38%라고 전했으나 이 비중은 FAO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FAO는 비료가 적기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확량이 줄어 2026년 하반기~2027년에 식량 공급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80%는 국제가격이며, 아프리카 농가가 실제 지불한 가격이나 수확 감소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227일에서 120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근골격계 질병 등은 특별진찰 절차 때문에 평균 166.3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 지연으로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49명에 달해, 2026년부터 32개 직종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32개 신속처리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골격계 산재 신청자를 위해 특별진찰용 증거(반복작업·자세·중량물 이력)를 표준화해 준비시키고 진찰 일정을 단축하는 노무사 연계 서비스
시사저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임산부 응급환자의 평균 이송거리·시간은 2020년 41km(39분)에서 2024년 45km(42분)로 늘었다. 지방 분만실 폐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째 개선되지 않아, 정부는 2026년 5월 '모자의료 협력망' 구축 대책을 발표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방 분만병원·산부인과 의원이 고위험 산모를 위기 발생 전에 조기 선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사전 예약·연계할 수 있는 원격 고위험 임신 모니터링·전원 사전조율 소프트웨어
2025년 8월 11~29일 접수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신고 1,247건 중 965건(77.4%)이 임금·퇴직금 체불이며, 2025년 7월까지 누적 신고(1만1637건)가 이미 2024년 전체(9,529건)를 넘어섰다. 별도의 2023년 실태조사(214명 대상)에서는 체불 해결까지 평균 14.2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통계 모두 2025년 이후 갱신된 공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2026년 최신 수치는 아니다.
LegalZoom이 2025년 12월 미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6년 3월 26일 발표한 자체 설문이다. '작년보다 더 무거워졌다'는 응답이 46%로 '가벼워졌다'는 응답(7%)의 6배가 넘는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발주처(법률서비스 벤더)의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AppGate의 Fraud Beat 2026 보고서에 따르면 피싱이 2025년 전세계 사기 사건의 73.2%를 차지했고, 중남미 최다피해국에서 브랜드 사칭 피싱이 최대 228%까지 급증했다. 사기는 개별 공격이 아닌 노출-탈취-현금화로 이어지는 확장 가능한 산업형 모델로 진화했다.
실제 단속 결과 1평짜리 사무실에서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받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정부24·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 등록 여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피해가 발생한 뒤 1332 신고센터를 통해서만 사후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다.
2026년 5월 기준 주 30시간 재가돌봄의 연간 중간비용은 5만1,480달러로, 은퇴자의 평균 연간 사회보장연금 2만3,700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 재가돌봄 가격은 1년 사이 약 8% 올라 일반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노인은 서비스를 줄이거나 무급 가족간병에 의존해야 한다.
청년미래센터 실무자 1명이 정부 기준(80명)의 최대 1.8배인 147명을 담당한다는 기존 인력난 보도의 연장선으로, 위험군 1만2105명 중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인원은 1903명(15.7%)에 그친다. 2024년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53만8000명으로 2022년(24만4000명)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관련 수치는 단일 언론 보도에 의존한다.
2026년 1~2월 서울신문 보도에서 100만원 이상 급여가 차감된 기사가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항의하다 결국 퇴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직장갑질119의 2026년 설문(n=500)은 이런 정산 불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부)이나 노무사 상담을 준비하는 택배기사가 배송건수·시간·정산화면 캡처를 축적해 객관적 증빙자료를 자동 생성하는 증거수집 앱 — 원청 원자료 접근 없이도 법적 구제절차에 투입 가능
2025년 실태조사와 2026년 보도에서 반복 지적된 관행으로, 필수품목 공급가 인상과 PG 수수료 리베이트 등 여러 통로로 본사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점주는 결제수단별 통합 정산 명세서를 받지 못한다. 통합 정산서 발행 의무화가 개선안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025년 12월 협상권이 강화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제수단별 정산·필수품목 공급가 데이터를 취합해 정보공개서 등록가와 대조·벤치마킹함으로써 단체교섭 근거자료를 만드는 B2B 감사 툴
2026년 7월 아일랜드 주택부 장관이 내각에 위험을 경고했으며, 다이렉트프로비전(Ipas) 퇴소자는 더블린 신규 노숙 발생의 '단일 최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가족 이동 정보 공유와 유예기간 부여 등을 논의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2025년 잉글랜드 사회주택 대기명단에는 1,340,435가구가 올라 있었지만 전년도 공급된 사회임대주택은 12,198호에 불과했다. Shelter는 현재 공급 속도라면 기존 대기명단만 해소하는 데 119년이 걸린다고 분석했고, 정부 통계도 대기 가구가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다.
이 평가는 장애·발달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교육·서비스 필요를 공식화하는 아일랜드의 법정 절차로, 신청 후 6개월 내 완료가 법정 기한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기한 초과 건수가 2만1782건으로 2025년 9월 말 1만8097건보다 20% 늘었다. 위반율·평균 대기기간은 조사 시점과 지역에 따라 87~93%대로 다르게 보도돼 단일 수치로 확정하기 어렵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ON 지연에 대해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는 가족(2025~26년 126건)이 HSE 평가지연 소송 준비를 위해 대기·통보·거부 이력을 정리하는 증거수집/서류관리 툴을 필요로 한다
2024년 채택된 EU 플랫폼워크지침(2024/2831)은 플랫폼과 노동자 관계를 고용관계로 추정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지만, 회원국은 2026년 12월까지 국내법 이행 시한을 두고 있어 그때까지 다수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남는다. Uber·Bolt 등은 입법 과정에서 대규모 로비를 벌였고, 국가별 이행 강도 차이로 실제 보호 수준은 상당 기간 불균등할 전망이다.
영국 National Pharmacy Association(NPA)이 약국주 5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실시한 설문이 6월 18일 공개됐다. 96%가 이 상황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라 답했고, 83%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예멘의 산과적 누공 유병률이 아랍권 평균 86건보다 높은 여성 10만 명당 113건이라고 2026년 5월 재확인했다. 10년 넘는 분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한 가운데 전담 치료센터는 전국에 2곳뿐이며, WHO에 따르면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5곳 중 1곳에 불과하다.
2026년 Obstetrics & Gynecology 발표 연구는 흑백 산모 간 모성사망률 격차가 산후 초기·후기 및 직접·간접 사인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체 모성사망률은 개선 추세지만 인종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낙태 접근성 제한과 반(反)DEI 정책 확산이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DWP FYE2026 공식 통계에서 PIP 과소지급률이 전년(FYE2025)과 동일한 0.2%(7천만 파운드)로 나타나 개선이 없었다. 이는 수작업·비자동화 재심사 절차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적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PIP 이의신청·재심사 대행업체(노윈노피 업체) 및 복지권 어드바이저를 위한 사건 관리·증거수집·기한추적 B2B 툴 — 무료 자선단체와 이미 정착된 성공보수 시장이 소비자 직판을 가로막는 상황에서의 우회
차지백 업체 Chargeflow가 인용한 수치에서 발생률은 2023년 1분기 0.15%에서 2024년 1분기 0.47%로 0.32%포인트, 약 3.13배 증가했다. 상업 벤더가 취합한 자료로 표본과 분모가 공개되지 않아 시장 전체 비율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NCAER는 인도의 60세 이상 인구를 1억5,000만명으로 추산하며 2036년 2억3,000만명, 2050년 3억5,000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시설 약 1,150곳·수용력 9만7,000명 추정치는 2018년 Tata Trusts·UNFPA가 480여개 시설 표본을 2011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투영해 낸 것으로, 최신(2025년) 정부 등록 노인복지시설 수(696곳)와는 집계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해외·타지 거주 자녀가 원격으로 부모 곁 돌봄인력을 신원검증·상시 모니터링·리포팅까지 관리할 수 있는 accountability 인프라(1회성 매칭이 아닌 지속 감독형) — 기존 플레이어들도 자사 마케팅에서 이 갭을 인정 중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서 2026년 4년제 대학 192곳 중 130곳이 등록금을 올렸고, 전체 평균도 전년보다 2.1% 상승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지면서 사립대 평균은 823만원, 최고액은 사상 처음 1,100만원을 넘었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보고서는 갤럽-매킨리 학군에서 '실질적 인종 격차'를 발견해 개혁을 촉구했다. 원주민 학생은 백인 학생 대비 정학으로 인한 학급일수 손실이 8~10배, 히스패닉 학생은 3~4배에 달하며, 최근 4개 학년도 동안 주 전체 원주민 학생 퇴학의 최소 3/4 이상을 이 학군 학생들이 차지했다.
2026년 9월 국정감사 자료(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4,195명으로 전년대비 늘었지만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에 그쳐 법정기준 대비 부족분이 4,66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월부터 5년간 중도퇴직한 특수교사(862명)가 정년퇴직자(260명)의 3배를 넘어, 공급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 대상으로 특수학급 보조인력(지원인력)의 배치·근태·업무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B2G 워크플로 SaaS — 단, 실제 구매 의사 검증 안 됨
2026년 공개된 유엔 SDG 자료에 따르면 세계 청년 NEET 비율은 2024년 19.9%에서 2025년 20.0%로 반등했고, 서아시아·북아프리카와 중앙·남아시아 등에서는 네 명 중 한 명을 넘는다. 최빈국·내륙개도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장기 개선도 정체되거나 역행했다.
Eurostat이 2026년 3월 공개한 2024년 EU-SILC 결과로, EU 전체 인구의 8.5%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구에 살고 이 중 28.3%만 전문 재가돌봄을 받았다(2016년 대비 7.3%p 상승). 나머지 6.1%(EU 인구 대비)는 전문 재가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미수급 사유 중 비용 부담은 15.4%(2016)에서 10.5%(2024)로 줄었지만 공급 부족은 4.2%에서 5.0%로 오히려 늘었다.
공식 2025년 1분기 집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이었다. 피해구제 절차에는 채권소멸 공고의 법정 최소 2개월이 포함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은행·경찰·금감원 세 기관을 직접 오간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2025년 현장진단 접수 7,111건 중 실제 소음측정 완료는 455건(6.4%)에 그쳤다는 통계다. 앞서 경실련이 2020~2023년 민원 2만7,773건을 다른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도 방문상담과 측정이 모두 이뤄진 비율은 3.7%에 그쳐,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행정 종결과 실제 해결 사이의 괴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 하도급법 신고와 전문건설업 폐업은 서로 다른 집계다. 두 지표가 같은 기간 증가했지만, 자료만으로 원청 대금 미지급이 폐업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1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지만, 2026년 7월에도 임신 주수와 시술 기준을 정한 후속 법률 및 미페프리스톤 승인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공식 의료기관 목록이나 보험 지원 없이 인터넷과 비공식 중개 경로에 의존하며, 초기 시술에도 수십만 원에서 약 100만원을 부담한다.
국가에서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무료 검진을 제공하지만 젊은 미혼 여성의 실제 수검률은 권장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 사이 20·30대 자궁경부암 진단은 연 2000명을 넘어서며 전체 환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국내 식약처 승인을 이미 받았지만 수출 중심으로만 유통 중인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키트를 우편배송+비대면 안내로 20~30대 미혼 여성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상소견자만 제휴 산부인과로 연결하는 D2C 셀프검진 서비스
2026년 7월 영국 정부 BSL 자문위원회는 데프블라인드 통역사 부족 문제를 공식 확인하고 Signature·NRCPD와 함께 전문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정부 지원으로 등록 전문 통역사를 8명에서 68명까지(8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식약처·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2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부족이 307건(2021년 29건→2025년 81건, 5년 내 최고치) 발생했다. 복지부는 2026년 2월 2일부터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시작했으나, 전산화 완료율을 뒷받침하는 구체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설공단 등 지자체 발표 평균 대기시간은 매년 조금씩 줄었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운전원 1명당 근무 8시간 제약과 지역별 콜택시 대수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반나절 가까이 대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포천·강원·경주 등은 하루 이용 횟수 자체를 제한해 병원 방문 외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기도처럼 통합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포천·강원·경주 등 소규모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기 콜센터 배차를 대체하는 저비용 클라우드 자동배차·대기시간 예측 SaaS.
사단법인 오늘은이 2026년 만 19~34세 청년 48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정서적 고립 경험률은 2022년 60.8%에서 49.8%로 줄었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위험군은 14.5%에서 16.9%로 늘었다. 노동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응답자 중 41.4%가 이 고위험군에 속했는데, 이 하위집단의 표본 크기는 보고서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I 정서 챗봇 이용 중 위기 신호(고립 심화·자해 위험)를 감지해 지자체 고립청년 상담기관·정신건강 전문가로 실시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션 미들웨어를 마인드브이알(마브)·서울시 '외로움안녕120' 같은 기존 챗봇 운영 주체에 공급.
미국의사협회(AMA)가 2026년 5월 발표한 '2025 AMA Prior Authorization Physician Survey'(현직 의사 1,000명 대상)에서 확인된 수치로, 보험업계(AHIP)가 2025년 7월 발표했던 사전승인 간소화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속 조사다. 응답 의사의 74%가 최근 5년간 거부 건수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의사단체 자체 설문 결과다.
2026년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재가돌봄 인력 부족은 구조적 문제로, 2032년까지 460만 개 일자리가 미충원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장애인·만성질환자가 5년 넘게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례도 보고되며 돌봄 공백이 만성화되고 있다.
전미저소득주거연합(NLIHC)의 'The Gap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극빈층 임차가구 1,100만 가구 중 74%(약 814만 가구)가 소득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쓰는 심각한 과부담 상태이며, 어느 주도 이 계층에 충분한 저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한다. 하버드대 JCHS의 'America's Rental Housing 2026' 보고서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임차가구 중 2,270만 가구(49%)가 임대료 과부담, 이 중 1,210만 가구가 심각한 과부담 상태라고 밝혀 위기가 극빈층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국 주택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자료 기준 3월 31일 현재 수치로, 2025년 6월 집계치(17만2420명, 당시 10분기 연속 최고치)보다 더 늘었다. 같은 시점 임시숙소 거주 가구는 역대 최고인 13만5580가구이며 이 중 아동 동반 가구는 8만6460가구다. 통계는 지방정부에 주거 지원을 신청해 법정 의무 대상으로 인정된 가구만 포함하므로 미신청 노숙·소파서핑 가구는 빠져 있다.
이투데이·뉴시스가 2026년 6월 보도한 금융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12.6%) 늘어 14조6000억원이 됐고, 증가분의 대부분인 11조9000억원(전체의 약 81%)은 비은행권에서 발생했다. 대출 보유 사업장 360만8000곳 중 13.9%(50만1000곳)는 이미 폐업 상태로,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6435만원, 평균 연체금액은 742만원이다.
방콕시는 보행로 확보를 명분으로 2022년부터 노점 단속을 강화했고, 2026년 들어 신규 하웨이커센터로의 강제 이전이 확대되고 있다. 태국 고용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는 가운데, 이전한 노점상 다수가 수익성 악화로 다시 폐업하거나 비공식 시장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폐지수집 노인은 평균 78.1세로 대부분 월 100만원 미만 소득에 의존한다. 2026년 5월에도 취재진 동행체험 보도가 이어지며 시세 하락으로 벌이가 더 줄었다는 증언이 반복되고 있다.
낮은 의사 인지도, 비정형적 증상, 전문 유전자 검사 접근 제한이 진단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별 보건기술평가 편차와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로 의약품 승인 후에도 독일은 4개월, 루마니아·폴란드는 2.5년 넘게 걸린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전문의를 위한 증상 기반 진단 보조 및 유전자 검사·HTA 승인 현황 매칭 플랫폼
설사병 사망의 약 60%가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부실한 위생·개인위생에 기인한다. 2024년 1월~2025년 3월 동남부 아프리카 16개국에서 콜레라 17.8만건, 2025년 한 해 전 세계 33개국에서 콜레라·급성수양성설사 60만건과 사망 7,600명이 WHO에 보고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NGO·지역보건소를 위한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 조기경보 및 저비용 정수 키트 유통 추적 시스템
인슐린, GLP-1 제제, 항생제, 심혈관·항암·신경계 의약품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치료제가 갈수록 영향을 받고 있다. EU는 2025년 3월 '핵심의약품법' 초안을 채택하고 2026년 5월 이사회·의회 잠정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적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약국 조달 담당자를 위한 실시간 의약품 부족 예측·대체 공급처 매칭 플랫폼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는 약 144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통계가 없어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 배달앱 알고리즘이 라이더를 압박해 산재 위험을 키운다는 점이 처음 확인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개별 배달 라이더를 위한 무리한 배차 패턴 감지·산재 자동 신고·보험 청구 지원 앱
적발·추방 우려로 다치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많아 실제 재해 규모가 통계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550명이 피해를 당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산재 신고·병원 연계·법률 지원 매칭 서비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밀폐공간 용접,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고위험 공정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지만 안전개선 권한과 비용은 원청에 있다. 2026년 1분기에도 한화오션에코텍·대한조선 등에서 하청 소속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원청 EHS 담당자와 다단계 하청업체를 위한 고위험 공정(밀폐공간·고소작업) 실시간 배치·안전점검 추적 도구
2026년 6월 ILO가 플랫폼노동 관련 첫 국제협약(제193호)을 채택했지만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인권단체들은 협약의 보호 범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 알고리즘 관리 아래 일하면서도 고용관계 미인정으로 기본적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핵심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다중 플랫폼에서 일하는 긱워커를 위한 소득 합산 기반 산재·건강보험 자동가입 서비스
지난 10년간 47억명이 사회보호에 새로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며, 특히 실업급여 보장률은 16.7%로 전 집단 중 최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이를 '20억명 과제(The 2-Billion-Person Challenge)'로 규정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소득국 비공식경제 노동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마이크로 사회보험 가입·청구 플랫폼
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외에는 경제적·정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해 보호 종료 후 자립정착금 소진 시점부터 위기가 집중된다. 현장 활동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보호종료 예정·직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위기징후 조기발견·멘토 매칭 케어 플랫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약 300만명 중 실제 근무자는 63만명(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돌봄노동자 48.4%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다. 고령화 속도가 인력 공급을 크게 앞질러 장기요양 공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재가요양기관 관리자를 위한 요양보호사 매칭·스케줄 최적화 및 이탈 예측 SaaS
배달 플랫폼사가 '동행쉼터'·생수 배포 등 자체 대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헬멧 내부 온도가 40도를 넘는 환경에서 콜 단가에 따라 움직이는 특고 노동 구조는 그대로다. 국정감사에서 배달업계 산재 사상자 수가 대형 건설사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폭염기 배달라이더 개인을 위한 실시간 체감온도·휴식주기 알림 및 온열질환 위험 경고 앱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 연구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약 3배 높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2025년 사고사망자 872명 중 77명(약 9%)이 이주노동자였고, 2026년 2월 한 달간 산재로 숨진 41명 중 8명이 네팔·베트남·중국·카자흐스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이주노동자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조선소 안전관리자를 위한 다국어 이주노동자 위험작업 실시간 알림·안전교육 이수관리 도구
2025년 강제실향민 8500만명이 식량위기 지역에 거주했지만 사하라위 난민 대응계획 자금은 요청액의 34%만 확보돼 배급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극심한 기아 인구는 두 배로 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인도적 지원기관을 위한 난민캠프 아동 영양상태 원격 스크리닝 및 배급 우선순위 결정 도구
최빈국 108개국 중 27%만 WHO 필수약 인슐린 전 종류를 등재했고 22%는 전무하다. 인슐린 자체뿐 아니라 주사기·혈당측정기 등 부속품도 부족해 실명·절단·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개발국 1차 의료기관을 위한 인슐린 등 필수약 재고·콜드체인 추적 및 조달 매칭 플랫폼
미국 노동부는 2024년 코발트 채굴자의 3/4 이상이 강제노동 조건(부채노예·강압 등)에서 일한다고 확인했다. DRC 인구의 73%가 국제빈곤선 이하로, 극빈이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배터리·전자업체 공급망 담당자를 위한 코발트 채굴 현장 강제노동·아동노동 추적 및 인증 검증 SaaS
2020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가 난방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에 숨진 사건 이후 4번째 겨울에도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2025년 7~9월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가건물에 거주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장주·지자체를 위한 이주노동자 숙소 안전기준 점검 및 인증 관리 플랫폼
돌봄노동자 응답자의 22.1%가 업무상 질환·사고를 경험했고 근골격계(57.8%)가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53.3%)이 갑질·폭언·성희롱도 겪었지만 46%는 '혼자 참는다'고 답해 제도적 보호가 사실상 부재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방문 요양보호사를 위한 부상·질환 기록 및 산재 신청 서류 자동 작성 지원 앱
택배업 산재 승인 시계열과 배달라이더 50명을 조사한 알고리즘 압박 연구는 모집단이 다르다. 두 자료를 근거로 배달앱 속도 경쟁이 택배 산재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1년 40명이던 조선업 산재 사망자가 2025년 62명까지 늘며 5년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사고사망보다 질병성 재해가 더 빠르게 늘어(2024년 1688명→2025년 1880명) 원청은 사고 통계만 관리하고 위험은 하청이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조선소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를 위한 위험작업 실시간 모니터링·보고 앱으로 원청-하청 간 안전 데이터 격차를 좁히는 도구
WHO 기준(SDG 3.8.2)으로 재난적 의료비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지출을 뜻하며, 이는 빈곤 가구를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보편적 건강보장이 미비한 국가일수록 만성질환자의 자비부담이 특히 크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동남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액 의료비 대출·마이크로헬스보험 핀테크 앱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시 즉시 대출·분할상환을 연결한다
2020년 이후 2,200만명이 줄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속도의 11배가 필요하다. 농업 부문이 전체 아동노동의 61%를 차지하며, 사회보장·교육 접근성이 낮은 개도국 가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코코아·면화 등 원자재 바이어를 위한 공급망 아동노동 실사·인증 추적 SaaS로, 농업 하청망 내 아동노동 리스크를 구매 전 스크리닝한다
2023년 EU 산재사망자는 전년 대비 12명 늘어난 3,298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꼽힌다. 10년 넘게 건설업 산재 문제가 반복 보도되지만 근본적 개선은 더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U 중소 건설사 현장감독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낙상감지 웨어러블 안전관제 시스템으로, 굴착·해체 작업 중 사고를 즉시 탐지해 대응한다
루마니아·파키스탄·세네갈 출신 농장노동자들이 43°C를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사망했으며, 그중 한 명은 불법취업 신분 탓에 고용주가 구급차 호출조차 거부했다. EU 농업 노동자의 68%가 근무시간의 4분의 1 이상 고열에 노출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U 계절농장 인력관리업체를 위한 폭염 실시간 모니터링·자동 작업중단 알림 웨어러블 시스템으로, 무허가 신분 노동자도 구급 연락 없이 자동 신고되게 한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대입 경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매년 반복되는 만성적 불평등 신호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소득층 학부모를 위한 정부 바우처 연계 저비용 온라인 과외·학습관리 매칭 플랫폼으로, 고소득층 대비 3배 이상 벌어진 사교육 접근 격차를 좁힌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질병관리청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비교한 2026년 4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시도율은 7.8%로 재학생(2.7%)의 2.9배다. 자살생각 비율도 21.1%로 재학생(11.7%)의 약 2배이며, 은둔 경험률(35.1%)은 2023년(42.6%)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 수준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상담사를 위한 위기청소년 조기선별·연계 트리아지 툴로, 자살위험·은둔 징후를 빠르게 걸러 전문기관으로 연결한다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돼 교사들이 생활지도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23.9~2025.8 기간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1,439건 중 71%(1,023건)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초중고 교사 다수를 위한 생활지도 과정 기록·증빙 자동화 앱으로, 아동학대 오인고발 발생 시 즉시 제출 가능한 방어자료를 생성해준다
2026년 1월 조사에서 여성 근로자 63%가 직장에서 갱년기를 논의하기 어색하다고 답했고, 40%는 회사에 관련 정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2025년 12월 제정된 고용권리법에 따라 2027년부터 대기업의 '갱년기 실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지만, 그 전까지 지원 공백은 그대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중견기업 인사팀을 위한 갱년기 증상 완화·근무유연화 정책 템플릿 및 직원 지원 플랫폼(2027년 갱년기 실행계획 의무화 대비)
Endometriosis UK가 2026년 2월 발표한 'State of Endometriosis Care'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치다. 2020년 평균 8년이던 영국의 진단 소요기간이 9년4개월로 늘어, '2025년까지 4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던 목표는 달성에 실패했다. 조사 대상은 진단 경험이 있는 자발적 설문 응답자로, 전체 환자를 대표하는 표본은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만성 골반통을 겪는 여성을 위한 증상 패턴 추적·조기 자궁내막증 스크리닝 및 전문의 의뢰서 자동 생성 도구
카이저가족재단 조사에서 미국 성인 41%가 의료 부채를 지고 있고, 24%는 이를 해결하려 파산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5년 말 ACA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서 2026년에는 무보험자 급증과 의료비 부담 악화가 예상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액 의료비 고지서를 받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청구 오류 검증·자선진료 신청·병원 분할납부 협상 자동화 도구
이민판사는 2023년 735명에서 2025회계연도 634명, 2026년 1분기 557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망명(asylum) 사건만 놓고 봐도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계류 건수가 약 250만건에 달해, 신청자들의 생활이 수년째 불확실한 법적 공백 상태에 묶여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이민 신청자와 소규모 이민 로펌을 위한 서류 준비·마감일 추적·법정 대기상태 자동 알림 도구
2026년 1월 CMS 상호운용성·사전승인 규칙(CMS-0057-F) 시행으로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2026년 사전승인 거부 건수는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의신청한 환자 중 82%는 승인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애초 거부 상당수가 부당했음을 시사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만성질환 환자와 1차진료 클리닉을 위한 사전승인 거부 사유 분석·자동 이의신청서 생성 및 제출 도구
'바쿠나'는 범죄조직이 소상공인에게 '보호'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뜯어가는 갈취 방식이다. 대기업 대상 갈취는 감소세지만 소상공인·개인 대상 갈취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과야킬·마나비·코토팍시 교도소발 갈취 네트워크가 새로 적발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과야킬 소상공인을 위한 익명 갈취 신고·증거보전 및 소액 갱단대응 상호부조·보험 중개 도구
2026년 4월 UN 강제실종위원회(CED)는 멕시코의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근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비밀 암매장지 4,500여곳에서 유해 6,200여구가 발견됐고 신원 미확인 유해도 7만2천여구에 달해, 가족들이 직접 수색에 나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실종자 가족 수색대(콜렉티보)를 위한 암매장지 위치 크라우드소싱과 미신원 유해-실종자 DNA 매칭 진행상황 조회 도구
AfDB(아프리카개발은행)의 2026년 아프리카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기업 70.7%가 자가 발전기를 보유·공유하고, 정전으로 인한 손실은 연 매출의 3%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추산으로는 기업들의 발전기 하드웨어·연료 지출 규모가 연 140억 달러에 이른다. 2026년 1분기 실제 평균 발전량(4,112.72MW)도 정부 목표(6,000MW)에 크게 못 미쳐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정전에 상시 노출된 나이지리아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디젤발전기 연료비 절감·태양광 하이브리드 전환 파이낸싱 플랫폼
SESNSP 통계로 2025년 공식 피해자는 11,081명, 2015년은 6,223명(약 78% 증가)이다. ENVIPE 2025는 갈취의 97%가 신고되지 않는다고 본다. 2026년 상반기 피해자 6,562명(전년 동기 대비 9.17% 증가)은 경영자단체 Coparmex가 집계한 수치를 언론이 재인용한 것이다. 반면 SESNSP 기준 일평균 갈취 사건이 2024년 9월~2026년 1월 38% 줄었다는 보도도 있다. 2025년 11월 강화된 연방법이 시행됐으나 2026년 2월 검찰총장은 이 범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2025년 2월 아이티 최대 병원이 갱단에 의해 전소되는 등 주요 의료기관이 잇따라 파괴·점거되고 있다. 포르토프랭스에서도 병원의 37%만 정상 운영 중이며, 의료진에 대한 납치·살해도 이어지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갱단 통제지역에 고립된 아이티 환자·가족을 위한 원격 진료 연결 및 남아있는 가동 병원으로의 의약품·환자 이송 조정 서비스
에콰도르의 2025년 사망자는 전년 대비 40% 급증한 약 9,100명으로 추산되며, 1~9월 살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이상 늘었다. 노보아 정부가 22개 갱단에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폭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과야킬 등 고위험 지역 거주 소상공인·통근자를 위한 실시간 위험구역 알림 및 안전귀가 동행 서비스
휴스턴(6.8년), LA(6.2년), 뉴어크(6.1년) 등 주요 법원의 망명 사건 처리 기간은 최장 7년에 달한다. 2026년 1월 기준 활동 중인 이민판사는 570명 수준으로, 적체 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규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망명 신청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1인·소규모 이민 변호사를 위한 법률문서 준비·통역 매칭·심리 일정 관리 SaaS
World Bank Global Findex 2025에 따르면 계좌 보유율은 79%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13억명이 금융 서비스 밖에 있다. 미은행 인구 중 9억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머니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성·저학력·빈곤층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학력 여성용 음성·모국어 모바일지갑 온보딩·에이전트 네트워크
전 세계 약 2억명의 이주노동자가 8억명이 넘는 가족에게 매달 평균 250달러를 송금하지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역내 송금 구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우간다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100달러를 보내면 수수료가 10달러에 달해 저소득 이주노동자 가계에 실질적 손실을 야기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아프리카 송금 회랑용 저수수료 송금·스테이블코인 정산 핀테크
2026년 5월 기준 이민법원 적체 사건 중 232만건이 망명 신청 관련이며, 지역별로 휴스턴은 6.5~7년, 버펄로는 3.5~4년의 편차를 보인다. 활동 중인 이민판사는 570명에 불과해 170만건 이상의 대기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망명 신청자·이민변호사용 서류 준비·사건 추적·통역 legaltech
KFF 집계(2024년 9월 12일 기준)로 2,500만 명 넘게 해지됐고 재판정 대상자의 31%가 해지됐으며, 해지자의 69%가 서류·절차 사유였다. 새로운 점은 연방법(H.R. 1)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후 첫 분기(2027년 1월)부터 예정된 갱신부터 확장 대상 성인이 6개월마다 갱신한다는 것이다. 69%는 2023~24년 언와인딩 시기 수치이고, 6개월 갱신제가 해지를 늘릴지는 아직 실측이 없다.
멕시코의 갈취 범죄율은 2015년 인구 10만명당 4.91건에서 2025년 7.84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어업·양계·건설·운수·주유소·노점상 등 영세업종이 집중 표적이 되며, 대면 갈취를 당한 업체의 67%가 실제로 돈을 지불했다.
보험사들이 AI 기반 심사시스템을 도입하며 거부율이 사람이 심사할 때보다 40% 높아졌다. 거부의 82%는 이의신청 시 뒤집히지만 실제 이의신청률은 11% 미만에 그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환자·클리닉용 사전승인 자동화·거부 이의신청 자동 생성 SaaS
2025년 갱단 관련 사망자가 3600명을 넘었고 11월까지 살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 급증했다. 군이 전국 34개 교정시설 중 11곳을 여전히 직접 통제 중이다.
IOM이 2026년 6월 5일 기록상 최대 규모로 발표한 수치다. 5월 시테솔레이에서만 1만 8천 명 이상이 피난해 포르토프랭스의 국내 피난민이 처음 30만 명을 넘었다. 2026년 초부터 11만 명 넘는 아이티인이 강제 송환됐다.
갱단 소탕('gang truce') 정책 이후에도 소상공인 대상 갈취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갈취는 갱단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Business Daily(2026년 8월 4일)는 인터폴을 인용해 2025년 케냐에서 SIM 스왑 사기가 327% 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부정 발급 SIM은 12.3만 건이 넘고, 모바일 지갑에서 약 380만 달러(Sh491.6백만)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폴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단일 언론 인용이며, 327%의 비교 기준과 집계 방식은 나와 있지 않다. 2025년 7월 피해자 한 명에게 Sh440만 배상이 명령된 사례는 있으나 체계적인 회수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모바일머니 SIM스왑·명의도용 탐지·계정 보호 서비스
인더스 유역 대수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과다 채수되는 지하수원으로, 연 50~55MAF가 자연 함양량을 초과해 뽑혀나가고 있다. 퀘타 등 일부 도시는 불법 관정 3만여 개로 인해 연 2~5m씩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도시 가정용 저수·정수·지하수위 모니터링 기기와 구독
2026년 1분기 발전용량이 전분기 대비 17.45% 급감(5400MW→4458MW)했고, 3월에는 발전소 33곳 중 16곳이 가동을 멈추며 발전량이 3705MW까지 떨어졌다. 국가 그리드 붕괴도 1월에만 2차례 발생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정·중소기업용 태양광·발전기 하이브리드·연료 최적화 서비스
장기간 신뢰관계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근이 2020년 대비 9배 늘었다. 피해자 76%는 법 집행기관이 접촉하기 전까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령자·가족용 로맨스·투자(돼지도살) 사기 패턴 탐지·이체 경보 서비스
아프리카 전역에서 모바일머니가 금융포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동시에 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됐다. 2025년 말~2026년 초 인터폴 'Operation Red Card 2.0'에서만 피해액 4,500만달러, 피해자 1,247명이 확인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모바일머니 제공사·이용자용 소셜엔지니어링 사기 탐지·본인확인 API
2026년 5월 남아공은 로드셰딩 없이 365일을 기록했지만, 이는 국가 발전소 차원의 계획정전이 사라졌을 뿐 낙후된 배전망 자체의 고장성 정전은 여전히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년째 반복된 인프라 투자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정·상점용 정전 대응 태양광·배터리 백업 구독 서비스
라고스 주민 90%가 공공 상수도망에 연결돼 있지 않아 사설 물장수(water vendor)에 의존한다. 2026년 들어 생수·물주머니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며 빈곤층 가계 부담이 더 커졌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무허가 정착지용 물 키오스크·수질 보증·모바일 결제 서비스
공식 2025년 1분기 집계에서 기관사칭형은 2,991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의 51%였다. 50대 이상 53%는 기관사칭형만의 피해자 비율이 아니라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 비율이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이들 사기공장 내 고문·성폭력·강제낙태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문서화했다. 서아프리카와 중미도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지속 확산 중이다.
갱단이 수도를 넘어 아르티보니트·상트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2025년 한 해에만 젠더기반폭력 8,000건(전년 대비 25%↑)이 기록됐다. UN 인권사무소는 이를 '지속되는 치명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개도국 출신 근로자는 국내 은행·송금업체를 통해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데, 저소득 국가일수록 송금망이 취약해 수수료가 더 높다. UN은 2030년까지 송금비용을 3% 미만으로 낮추자는 SDG 10.C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이 요원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국내 이주노동자용 저수수료 본국 송금·환율 핀테크 앱
개도국은 휠체어 제조·수리·맞춤 인프라가 거의 없어 저가 기증품에 의존하는데, 이는 체형에 맞지 않아 욕창 등 2차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WHO는 세계 이동장애 인구를 13억명(전체 인구 16%)으로 추산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개도국용 저가 맞춤 휠체어 제조·피팅·수리 유통 네트워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본 상수도 접근률은 58%(2024년)에 그치고 농촌은 더 낮다. 오염된 물로 인한 사망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시간당 115명에 달해, 물 접근 격차는 시간 손실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촌 급수 키오스크(워터ATM)·수질센서·물배달 모바일결제 플랫폼
2022~2024년 연평균 4200만 명이 새로 전력을 공급받았지만 인구도 연 3800만명씩 늘어 실질적 격차 축소 효과는 미미했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도 6억4천만명이 전력 없이 남을 것으로 전망하며 'Mission 300'(500억유로 규모)을 추진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미전력 지역용 PAYG 태양광·미니그리드 운영·요금징수 SaaS
유럽 감사원은 2025년 EU 의약품 부족이 기록적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원인은 EU 밖 소수 공급처에 의존하는 원료의약품 생산 취약성과 생산능력 부족이며, EU는 2025년 3월 '핵심의약품법'을 발의해 역내 제조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 약사를 위한 실시간 의약품 부족 예측·대체약 소싱 매칭 플랫폼
Novo Nordisk는 상업적 이유로 헝가리 등 여러 회원국에서 판매하던 인슐린 제품 목록을 순차 단종하기로 했다. 환자들은 새 인슐린 요법에 맞춰 용량을 재조정하고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임신부·소아 환자는 특히 위험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인슐린 강제전환 환자용 용량 재조정·대체제품 재고·혈당 코칭 앱
EURORDIS의 Rare Barometer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확진 전 8회 이상 진료를 받았다. 진단 지연은 치료 시작 지연·불필요한 시술·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며, 미진단 상태로 남는 환자도 상당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미진단 환자용 증상-희귀질환 AI 매칭 + 전문의 의뢰·해외 2차소견 연결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5년 217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소수 질환(주로 종양학)에 집중된 결과다. 2021~2025년 EMA가 승인한 희귀약 중 절반 미만만이 영국 NICE·SMC 급여 인정을 받아 규제 승인과 실제 접근성 사이 격차가 크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희귀질환 환자 레지스트리·임상시험 매칭·자연사 데이터 플랫폼
배터리가 가장 흔한 고장 지점이며 저품질 배터리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 고장 제품의 90% 이상이 수리 가능하지만 부품 조달이 어려워 저소득 가구는 수리 대신 전력 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오프그리드 태양광 배터리 진단·부품 조달·현장 수리 네트워크
EU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27%p 낮은데, 자폐인은 그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다. 유럽의회는 2026년 봄 장애인 전략 강화안에 자폐인 전용 고용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자폐인 특화 채용 매칭·직무적합성 평가·직장 적응 지원 플랫폼
연간 4200만 건의 신규 전력연결에도 인구증가(연 3800만명)가 이를 상쇄해 실질 개선은 연 400만명에 불과하다. 중앙아프리카는 오히려 미전력인구가 3400만명 늘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무전력 가구용 PAYG 태양광·소액할부 배전 서비스
대출 서류가 원주민이 이해 못하는 크메르어로만 작성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신용담당자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세계은행 산하 IFC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이 해당 대부업체에 투자했음에도 피해자를 '프로젝트 영향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구제가 막혀 있으며, 2026년 6월 IFC는 관련 피해 인정을 재차 거부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소득 대출자용 모국어 대출조건 해설·상환능력 진단·과잉대출 경보 도구
미국 인슐린 가격은 다른 선진국 대비 약 10배 높은 반면 생산원가는 병당 2~4달러에 불과하다. 65세 미만 성인은 메디케어 월 35달러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인슐린 환자용 최저가·환자지원프로그램·배급 위험 관리 앱
소아암 표준치료제 대부분이 단일 제약사가 생산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생산 이중화가 없어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다. 메토트렉세이트 부족은 소아종양그룹(COG) 임상시험 8건 중 5건에 영향을 미쳤고, 대체 약물 사용은 재발률과 급성·만성 독성 위험을 높인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소아종양 임상용 항암제 품절·대체 프로토콜·재고 공유 플랫폼
Oxfam·코미야스대 공동조사에 따르면 유럽 농업 이주노동자 약 240만명(농업노동력의 약 1/4)이 구조적 착취에 노출돼 있다. 스페인 아라곤에서는 아프리카 이주민 43명이 무계약·비위생 환경에서 하루 10시간 노동에 월 150유로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고, 포르투갈에서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월 100~250유로만 받던 노동자 100여명이 구출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산물 바이어용 노동 착취 감사·공급망 인권 실사 SaaS
2025년 농가인구는 198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고 65세 이상 비중은 56.0%에 달하며 2026년엔 56.6%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읍면지역 고령화율(29.7%)은 전국 평균(21.2%)을 크게 웃돌고, 후계농 부재로 과수원 폐원이 이어지는 등 농업 인력기반 약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은퇴농과 청년창업농의 농지·과수원 승계 매칭 + 영농승계 컨설팅 플랫폼
환자 1인당 연 4300만원 이상 드는 초고가 약제가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2개로 늘었고 관련 비용만 8800억원에 달한다. 듀센 근이영양증 치료제 '엘레디비스'는 신속허가 후 유효성 미입증 상태에서 환자 사망이 발생해 임상·공급이 중단됐고, 최대 240일 걸리던 급여 등재 기간을 2026년부터 100일로 단축하는 대책이 추진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희귀질환 환자용 초고가약 급여신청·조기접근·해외조달 내비게이션
가나·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가는 전 세계 공급의 90%를 생산하지만 평균 소득은 생활임금의 40%에 불과하고 대부분 하루 1달러 미만 극빈 상태다. 두 나라에서만 아동 150만명이 코코아 농업에 동원되고 이 중 95%가 위험한 도구·농약 노출 등 유해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코코아 공급망 아동노동 모니터링·직거래·생계소득 추적 플랫폼
저출산·낮은 수익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가 올해 처음 감소했고 전공의 모집 정원 770명 중 141명(17.4%)만 충원됐다. 여기에 소아용 급성설사 치료제(포타겔·스타빅)의 미량 납 검출로 인한 처방금지 조치가 겹치며 대체약(설멈츄정)까지 온라인 품절 사태가 벌어져 부모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영유아 부모용 소아 진료대기·야간/원격 소아진료·필수약 재고 알림 앱
인도 NCRB(국가범죄기록국)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 자살이 10,546건으로 전체 자살의 6.2%를 차지했으며 마하라슈트라주가 36% 이상을 차지한다. 1995~2023년 누적 39만명 이상이 부채와 흉작으로 목숨을 끊어 30년 넘게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민용 부채 재조정·작물보험·수익·가격 정보 모바일 서비스
레바논 노동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보안당국은 사법절차 완료 전에 노동자를 추방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다. Freedom Fund 등의 2024~2025년 조사가 구조적 사법 접근 차단을 문서화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사노동자용 학대 신고·증거 기록·영사·NGO 연계 모국어 앱
대만은 세계 2위 원양어선단을 보유하지만 외국인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수산청 규정을 적용받아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보호에서 배제된다. 미국 노동부는 2020년부터 대만 원양어업을 강제노동 의심 산업으로 지정해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원양선원용 위성 기반 임금·근로시간 기록·구조요청 기기와 앱
블룸버그의 2026년 1월 탐사보도(10개월 취재, 100명 이상 인터뷰)는 최근 10년간 80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이 채용망을 거쳤다고 전했다. 보도는 시스템 설립자가 전직 고위 관료들을 이사진에 앉히는 등 정치권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동자는 빚을 갚기 전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강제노동·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언론 보도상 혐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이주 구직자용 투명 채용수수료·계약 검증·브로커 평판 플랫폼
Clinton Health Access Initiative는 2025년 11월 메모에서 2035년까지도 수백만 명이 인슐린 접근에서 소외될 것이라 전망했다. 일부 국가는 단일 공급원 수입에 의존해 만성적 공급 불안정에 취약하며, 이는 수년째 반복 보도되는 구조적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소득국 인슐린 공동조달·공급 안정화·재고 가시화 플랫폼
WHO는 2025년 트리카프타를 필수의약품 목록에 추가했지만 가격이 여전히 '독성적'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025년 10월 환자 부모들이 조직한 'CF Buyers Club'이 저렴한 제네릭 공급을 시작하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저·중소득국 낭포성섬유증 환자용 제네릭 공동구매·처방 연계 서비스
UNICEF·WHO는 2025년 'Childhoods at Risk' 보고서에서 소아 HIV 치료 격차가 재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전세계 아동 HIV 감염의 88%를 차지하며, PEPFAR 등 국제 원조 삭감이 겹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남아공 국영 백신생산기관(SAVP)의 시설 노후화로 코브라·맘바 등에 대한 항독소 생산이 2025년 사실상 중단됐다. 재고 고갈로 나미비아·보츠와나 등 인접국까지 영향을 받아 2025년 3월과 8월 두 차례 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EFPIA/IQVIA의 "Patients W.A.I.T. Indicator 2025"가 매년 확인하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별 HTA·급여 절차 분절이 원인이다. 2025년 1월 EU 공동HTA가 시작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 개선은 요원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희귀질환 환자용 국가별 신약 접근·조기공급(named-patient)·국경간 치료 내비게이션
2020년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의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건 이후에도 개선이 더디며, 포천 지역 외국인가구의 42.7%가 여전히 비주택 거처에 거주한다. 2026년도 '외국인노동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농업 고용주용 합법 숙소 인증·점검 대응 + 이주노동자 주거 매칭
펜타닐 확산으로 마약 수익이 줄자 카르텔이 연 25억달러 규모 아보카도 수출산업으로 눈을 돌리며 미초아칸 전역이 통제권 다툼 무대가 됐다. 2025년 2월 미국 정부가 관련 카르텔을 테러조직·제재대상으로 지정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2024년 국제 카카오 가격이 3배 급등했지만 이후 75% 폭락했고, 초과이윤을 농가에 나누기 위한 "생계소득차액(LID)" 제도도 약속된 혜택의 53%만 실제 전달돼 수년째 구조적 저임이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카카오 소농과 바이어를 잇는 직거래·생계소득차액 추적·투명 결제 플랫폼
유럽감사원(ECA)이 2025년 9월 특별보고서에서 EU 의약품 부족이 "기록적 수준"이라 경고했고, 2022년 1월~2024년 10월 사이 136종이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유럽집행위는 2025년 3월 위기대응법(Critical Medicines Act)을 제안했으나 아직 시행 전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 약사용 실시간 품절·대체약·인접병원 재고 공유 플랫폼
2024년 전 업종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는 9,219명이고 사망자는 114명이었다. 이 중 제조업과 건설업 재해자가 7,004명으로 이주노동자 산재의 76%를 차지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마라트와다 8개 군의 2021~2025년 누적 자살자는 5,075명에 달하며 2026년 초에도 이틀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보상금(현금 3만루피+정기예금 7만루피)도 지급이 지연·불충분해 절박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부채 소농용 투명 신용·기상연동 작물보험·최저가격 정보 모바일 서비스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청년 4명 중 1명(약 2억 6,200만 명)이 NEET인데, 아랍권은 33.2%로 지역 중 최악이며 젊은 여성은 남성의 2.5배에 달한다. 조혼·돌봄 부담·여성 고용 관행이 결합해 수십 년째 고착된 구조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가 사실상 없다. 이라크·예멘에서는 젊은 여성 3명 중 2명이 NEET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재택 가능 여성용 모국어 원격 스킬교육·마이크로워크 매칭 플랫폼
사상 최대인 1,222만 명이 2025년 졸업했지만 대졸 대상 채용공고는 상반기 22% 줄었다. 부모에게 '고용'되어 집안일을 하는 전업자녀, 실직을 숨기려 돈 내고 출근하는 가짜 사무실이 선전·상하이 등 대도시에 확산되는 등 청년의 사회적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 당국이 2023년 통계 발표를 일시 중단했을 만큼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 구직자용 실무역량 재교육 + 중소도시·원격 일자리 매칭
아일랜드 홈리스 수치는 2026년 들어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호텔·B&B 등 긴급숙소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부족과 퇴거 증가가 원인으로, 집계 시작 12년 전 대비 전체 홈리스는 5배, 아동은 7배가 됐다. 지원단체들은 긴급숙소 장기 체류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피해를 경고한다.
스페인 임차인 전체가 평균 급여의 50%를 월세로 지출(2019년 38%→2025년 50%)하며, 마드리드는 71%에 달한다. 청년층은 사실상 단독 임차가 불가능해 독립 연령이 30세를 넘겼고, 이는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진다. 관광 단기임대 확산과 임대 공급 부족으로 수년째 악화 중인 고착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용 공유주거 룸메이트 매칭·보증금 분할·임대계약 관리 앱
2025년 폭력지도(Atlas of Violence)에 따르면 브라질 교통사망 3명 중 1명이 오토바이 사고 희생자이며, 배달 플랫폼 확산과 함께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인 배달기사들은 소득을 위해 탈진 상태로 장시간 주행하지만 산재보험 등 공식 고용 보호가 없다. 2014~2022년 자전거 사망 분석에서도 업무 관련 사망의 상당수가 배달 노동자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배달기사용 소액 산재보험·안전장비 구독·사고기록 자동화 앱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 플랫폼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사를 사전 통보나 실질적 소명 기회 없이 정지시키는 관행이 2025년 HRW 보고서 등에서 집중 조명됐다. 이의제기는 권한 없는 콜센터를 거쳐 수개월 걸리며, 그 사이 기사들은 소득이 30% 이상 급감하거나 완전히 끊긴다. 호주는 2025년 2월 계정정지 절차 규제를 도입했지만 미국 등 대부분 지역엔 보호 장치가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계정정지된 기사용 이의제기 자동화·소득증빙 포트폴리오·플랫폼 간 평판 이전 도구
2026년 초 콤파스 조사에서 ojol 기사 절반이 연료·식비 공제 후 최저임금 미달 소득으로 확인됐고,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 8월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시위 중 경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하면서 전국적 분노가 폭발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 논의는 있지만 고용 지위·사회보장은 여전히 공백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ojol 기사용 소득 평활·연료 선지급·소액 상해보험을 묶은 핀테크
KfW의 Nachfolge-Monitoring Mittelstand 2025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 경영자의 57%가 55세 이상으로 은퇴 물결이 본격화됐지만, 가족 승계 의사 부재(47%)와 매수자-매도자 간 가격 괴리(희망 매각가 2019년 대비 +34%, 평균 49.9만 유로)로 승계 매칭이 실패하고 있다. 멀쩡히 돌아가는 사업체가 후계자를 못 찾아 그냥 문을 닫는, 수년째 악화 중인 구조적 문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은퇴하는 중소기업 오너와 매수자를 잇는 승계 매칭·밸류에이션·딜 자동화 플랫폼
EU 집행위 Payment Observatory 202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급 지연 피해를 보고했고, 이는 2023년 대비 5%p, 2021년 대비 10%p 악화된 수치다. 2011년 Late Payment Directive가 있음에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Late Payment Regulation 입법은 회원국 이견으로 정체 중이며, 건설업 등 하도급 구조 업종의 소기업이 가장 심하게 타격받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U 소기업용 미수금 자동 독촉·인보이스 팩토링·현금흐름 예측 SaaS
투자·암호화폐·로맨스·기술지원 사기가 은퇴 자산을 통째로 노리며, AI를 활용한 사기 신고만 3,100건(피해 3.5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피해자 다수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어 파산·심리적 붕괴로 이어지며, FBI IC3와 FTC가 2025년 말 연이어 경고 보고서를 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령자 계좌·이체를 실시간 감시해 이상 거래를 가족에게 경보하고 차단하는 사기방지 앱·카드컨트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수십 년째 고착된 문제로, 경찰청이 처리한 전체 시신의 약 3분의 1이 고독사다. 사망 후 한 달 넘게 방치된 사례가 7,148건, 1년 이상 미발견 사례도 208건으로 생존 확인·안부 연결 체계의 공백이 정량적으로 드러나며, 노인 고독사는 전년 대비 계속 증가 추세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독거노인 안부를 IoT·체크인으로 확인하고 미응답 시 가족·지자체에 경보하는 구독형 안심 서비스
한국 간병 인력은 60대 이상 고령자와 중국동포에 절대 의존하는 구조인데, 코로나 이후 비자·취업 규제 강화와 임금 매력 하락으로 신규 유입이 끊겼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2025년부터 부족해져 2028년 11.7만 명 부족을 전망했고, 간병급여화가 3교대 전제로 시행되면 필요 인력이 3배 이상으로 늘어 체계 붕괴 우려가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병원·보호자와 검증된 간병인을 잇는 다국어 매칭·근무 스케줄·급여정산 플랫폼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의 결정적 시기에 돌봄에 묶여 고등학교 이하 학력 비율과 대학 자퇴율이 높고, 정작 본인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를 겪는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법적 정의가 없어 규모 추정치조차 3.3만~71.5만 명으로 편차가 크고, 발굴 자체가 안 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2025년 서울시 복지이슈 리포트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을 식별하고 학업유예·의료·지원금 경로를 안내받는 내비게이션 + 또래 커뮤니티 서비스
2025~2026년에도 11년 간병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 2년 독박간병 끝에 치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등 간병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조차 '법정 최소 형량'을 선고할 만큼 구조적 비극으로 인정되지만, 간병살인은 공식 통계 항목조차 없어 실태 파악이 안 되고 독박간병자를 사전에 발굴·개입하는 장치가 부재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위험 독박간병 가구를 조기 발굴해 지역 돌봄자원·수당·휴식지원과 연결하는 보호자용 자가진단·매칭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