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369건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

국내 정착 장애이주민 약 9,700명 중 98.8%가 국적 기준 탓에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조차 못 한다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핵심 신호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으로, 2026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이주민 9,703명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113명(1.2%)만 8개 제도(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보유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배제되며, 별도 시계열 비교는 제시되지 않아 배제 구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고: 단일소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345
핵심 신호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추세추적 중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복지 사각지대 · KR
기준 시점2026-09-11
최초 등재2026-09-11
출처1건 · beminor.com
인용문2026-09-11 기준, 「이것이 문제다」 №0345: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 복지 사각지대·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지원제도 신청불가 98.8%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9-11 최초 등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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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82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672건 중 625건(93.0%)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됐다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건수는 실제 위반 규모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건은 신고 전체의 68.3%로 2018년 49.1%, 2024년 63.5%에서 올랐고, 50명 미만 비중도 2018년 78.6%, 2022년 82.8%, 2024년 91.2%로 커졌다. 신고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나 노동자 수 대비 신고율이 아니며, 단일 매체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거나 포기한 노동자에게, 신고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다.

출처1

50명 미만 93.0%핵심 신호
№ 0338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영국 주변 가능

영국 복지·이민·특수교육 행정심판 신청자는 기록적인 33만 건 적체로 권리 확정을 기다린다

공개된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자료를 분석한 2026년 7월 IFS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행정심판 미결 사건은 약 33만 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민·난민 심판은 평균 61주, 사회보장 심판은 35주가 걸리며 SEND와 이민·난민 미결 건수는 5년 전의 6배를 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법률구조 자격을 못 받은 SEND·이민 항소인이 증거번들을 표준양식 없이 자선단체 상담사와 수작업으로 준비한다

출처1

미결 약 33만 건핵심 신호 악화 ↑
№ 0328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주변 가능

5인 미만 의원 근무자 77.5%가 주말수당 없이 일하며 월평균 253만원을 받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뢰로 성공회대 문종인 강사(사회학 박사)가 2026년 5~6월 인천 부평구 의원급 노동자 443명을 조사한 결과다. 노조가 의뢰한 조사이고 표본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 대표성은 제한적이며, 주 6일 근무 43.8%·연차 미수령 37.0% 등 부수 지표도 함께 확인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의원 원장 다수가 근로기준법 필수조항(근로계약서·주휴수당)을 사업장 규모 특례로 오인해 누락하고 있다

출처1

주말수당 미수령 77.5%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