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무주택 아동 1만480명이 임시숙소에 머물며 2002년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넓고만성] 주거 · KR

주거취약계층 100만 가구 넘는데 매입임대주택 연 공급은 1500호 안팎, 대기자는 훈령 하나에 의존

주택 이외 취약거처 거주 가구는 2015년 약 40만 가구에서 2025년 약 55만 가구로 10년간 35% 늘었고, 여기에 반지하·옥탑·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더하면 전체 지원대상은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것이 기사 내 추정이다. 2020~2023년 4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만7902호였으며, 이 중 2023년 매입임대 공급은 1,491호에 그쳤다. 한 대기자는 신청 후 1년 반이 지나도 대기번호가 88번에서 80번으로 8명분만 줄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7년부터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21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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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주거 · KR 주변 가능

전세 반환보증 가입 거절은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 77.5%가 임대인 책임인데도 다툴 창구가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1년 2,002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의 77.5%가 불법건축물·보증한도 초과·선순위채권 과다 등 임대인 측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HUG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 HUG의 보증사고 건수는 2026년 1~4월 1,450건으로 전년 동기(2,994건) 대비 약 절반(51.5%) 줄었는데,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고위험 매물 가입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가입 단계에서 세입자가 겪는 구조적 위험 노출과는 별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HUG가 거절한 뒤 임대인 귀책(77.5%)이 확인돼도 세입자가 이의제기·시정을 요구할 공식 창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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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주거 · KR 주변 가능

국내 개발사업자의 80%가 인허가 지연 피해를 겪고, 승인된 사업계획은 평균 5회·최대 22회 재변경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세움터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2,686건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자 3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80%(252명)가 인허가 지연 피해를 호소했고, 지연 원인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간 상충된 의견이 꼽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대행사·건축사 비용을 내고도 부서마다 다른 기부채납 기준 때문에 사업계획을 평균 5회, 최대 22회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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