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자는 2026년 6월 기준 평균 221일을 기다리고, 소음성난청은 449.5일까지 늘어난다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여지 낮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후 2026년 6월까지 산재로 2,641명이 숨졌다

매일노동뉴스가 기소 235건의 공소장과 2026년 6월 1일까지 나온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한 보도다. 1심 선고를 받은 경영책임자 166명 중 집행유예 75%, 무죄 10%, 벌금 8%, 실형 7%였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다. 징역형 131건 중 130건이 2년 이하여서 9월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하한(1.5년)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 분석 주체는 언론사이며, 사망자 집계 기준과 처벌 효과의 인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정부가 컨설팅비를 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축한 안전보건 체계를 1년 뒤에도 실제로 돌리는 곳은 몇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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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폭염 노출 노동자의 온열질환 산재는 5년간 243건으로 늘었지만 정부는 하청 작업중지 실태조차 파악 안 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실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매년 늘었고, 5년 누적 243건 중 사망은 24명이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업주나 근로자가 폭염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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