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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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독일 ·

독일 중소기업(Mittelstand) 오너 56만 9천 명이 2029년까지 후계자 없이 폐업(연간 약 11만 4천 건)을 계획 중이며, 2025년 처음으로 폐업 계획이 승계 계획(연 10만 9천 건)을 추월 — 폐업 사유로 '과도한 관료주의'를 꼽은 비율이 42%로 전년 대비 12%p 급증

56만 9천 명 후계자 없이 폐업 핵심 신호

KfW의 Nachfolge-Monitoring Mittelstand 2025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 경영자의 57%가 55세 이상으로 은퇴 물결이 본격화됐지만, 가족 승계 의사 부재(47%)와 매수자-매도자 간 가격 괴리(희망 매각가 2019년 대비 +34%, 평균 49.9만 유로)로 승계 매칭이 실패하고 있다. 멀쩡히 돌아가는 사업체가 후계자를 못 찾아 그냥 문을 닫는, 수년째 악화 중인 구조적 문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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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6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EU

EU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평균 60일 초과, 정부는 약 70일)에 시달리며, EU 파산 4건 중 1건이 이로 인해 발생하고 주당 평균 9.85시간을 미수금 독촉에 소모 — 연간 1,000억 유로 이상의 현금흐름이 묶여 있음

EU 집행위 Payment Observatory 202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U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급 지연 피해를 보고했고, 이는 2023년 대비 5%p, 2021년 대비 10%p 악화된 수치다. 2011년 Late Payment Directive가 있음에도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Late Payment Regulation 입법은 회원국 이견으로 정체 중이며, 건설업 등 하도급 구조 업종의 소기업이 가장 심하게 타격받고 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EU 파산 4건 중 1건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