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266

[좁고극심]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는 13~34세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최소 3.3만~최대 71.5만 명이 주당 평균 21.6시간 돌봄을 떠안아 46.4%가 번아웃,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은 일반 청년의 최대 5배

지원 대상 0.5% 핵심 신호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의 결정적 시기에 돌봄에 묶여 고등학교 이하 학력 비율과 대학 자퇴율이 높고, 정작 본인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를 겪는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법적 정의가 없어 규모 추정치조차 3.3만~71.5만 명으로 편차가 크고, 발굴 자체가 안 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2025년 서울시 복지이슈 리포트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을 식별하고 학업유예·의료·지원금 경로를 안내받는 내비게이션 + 또래 커뮤니티 서비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002
핵심 신호지원 대상 0.5%
추세추적 중
유형[좁고극심]
대상 영역간병·돌봄 · KR
기준 시점2026-08-04
최초 등재2026-07-03
출처2건 · welfare.seoul.kr · nocutnews.co.kr
인용문2026-08-04 기준, 「이것이 문제다」 №0002: 지원 대상 0.5% — 간병·돌봄·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추적 중. (출처 2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지원 대상 0.5%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7-03 최초 등재, 2026-08-04 최근 갱신.

신호 이력

  1. 미충족 의료 확률 5배출처
  2. 지원 대상 0.5%정부 지원 대상 비율출처

용어

가족돌봄청년
질병·장애·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13~34세의 청년(영케어러). 학업·취업·건강에서 또래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영케어러
성인이 되기 전이나 청년기에 가족을 돌보는 사람. 한국에서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칭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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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장기요양 종사자 630만명은 평균보다 20%가량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인력 고령화까지 겹쳤다

Eurofound 분석에 따르면 EU 장기요양 종사자는 630만명으로 10년간 3분의 1 늘었고, 50세 이상 비중도 2009년 28%에서 2019년 38%로 늘었다. 사회서비스 부문 임금은 경제 전체 평균보다 2010년 19%, 2014년 20%, 2018년 21% 낮아 격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다.

출처1 · 출처2

임금 EU평균보다 약 20% 낮음핵심 신호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의 34.4%이며, 별도 통계의 사적 간병비는 월평균 432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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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 출처2

통합서비스 병상 34.4%핵심 신호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요양보호사가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식사·휴게시간마다 최대 16명을 홀로 떠맡아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됨

정부는 2022년 2.5명당 1명이던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2024년부터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공백 상태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시설이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을 지키면서도 식사·휴게시간마다 1~2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짧은 인력 공백을,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커버하지 않는 영역(그 센터는 7일~60일 단위 휴가·병가 대체만 지원)을 겨냥해 인근 요양보호사를 온디맨드로 단시간 파견 매칭하는 서비스로 공략한다.

출처1

최대 16명 담당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