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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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극심] 간병·돌봄 · KR ·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는 13~34세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최소 3.3만~최대 71.5만 명이 주당 평균 21.6시간 돌봄을 떠안아 46.4%가 번아웃,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은 일반 청년의 최대 5배

미충족 의료 확률 5배 핵심 신호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의 결정적 시기에 돌봄에 묶여 고등학교 이하 학력 비율과 대학 자퇴율이 높고, 정작 본인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를 겪는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법적 정의가 없어 규모 추정치조차 3.3만~71.5만 명으로 편차가 크고, 발굴 자체가 안 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2025년 서울시 복지이슈 리포트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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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요양병원 입원환자·보호자가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 절벽 — 필요 인력 약 14만 명 대비 실제 활동 간병인 3.8만 명, 그마저 79%가 고령자·약 절반이 중국동포이며 신규 유입은 사실상 단절

한국 간병 인력은 60대 이상 고령자와 중국동포에 절대 의존하는 구조인데, 코로나 이후 비자·취업 규제 강화와 임금 매력 하락으로 신규 유입이 끊겼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2025년부터 부족해져 2028년 11.7만 명 부족을 전망했고, 간병급여화가 3교대 전제로 시행되면 필요 인력이 3배 이상으로 늘어 체계 붕괴 우려가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출처1 · 출처2

필요 14만 명 vs 활동 3.8만 명핵심 신호

[좁고극심] 간병·돌봄 · KR

치매·와상 가족을 홀로 돌보는 '독박간병' 가족 간병자 — 간병살인 판결이 2007~2012년 36건에서 2018~2023년 113건으로 3배 급증, 범행의 75.8%가 가족 지지 없는 독박간병 상황에서 발생

2025~2026년에도 11년 간병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 2년 독박간병 끝에 치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등 간병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조차 '법정 최소 형량'을 선고할 만큼 구조적 비극으로 인정되지만, 간병살인은 공식 통계 항목조차 없어 실태 파악이 안 되고 독박간병자를 사전에 발굴·개입하는 장치가 부재하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3배 급증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