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보호자가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 절벽 — 필요 인력 약 14만 명 대비 실제 활동 간병인 3.8만 명, 그마저 79%가 고령자·약 절반이 중국동포이며 신규 유입은 사실상 단절
필요 14만 명 vs 활동 3.8만 명 핵심 신호
한국 간병 인력은 60대 이상 고령자와 중국동포에 절대 의존하는 구조인데, 코로나 이후 비자·취업 규제 강화와 임금 매력 하락으로 신규 유입이 끊겼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2025년부터 부족해져 2028년 11.7만 명 부족을 전망했고, 간병급여화가 3교대 전제로 시행되면 필요 인력이 3배 이상으로 늘어 체계 붕괴 우려가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