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입소자 2.3명당 1명→2.1명당 1명) 유예기간이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인력공백 위기에 직면 —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 11만7천명 부족 전망

[넓고만성] 간병·돌봄 · EU

EU 장기요양 종사자 630만명은 평균보다 20%가량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인력 고령화까지 겹쳤다

Eurofound 분석에 따르면 EU 장기요양 종사자는 630만명으로 10년간 3분의 1 늘었고, 50세 이상 비중도 2009년 28%에서 2019년 38%로 늘었다. 사회서비스 부문 임금은 경제 전체 평균보다 2010년 19%, 2014년 20%, 2018년 21% 낮아 격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다.

출처1 · 출처2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의 34.4%이며, 별도 통계의 사적 간병비는 월평균 432만원이었다

2025년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은 8만6,443개로 전체의 34.4%였다. 월평균 사적 간병비 432만원은 별도 통계이며, 환자가 예약 시점까지 병상 정보를 몰라 사적 간병을 택했다는 동일 사용자 여정은 측정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요양보호사가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식사·휴게시간마다 최대 16명을 홀로 떠맡아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됨

정부는 2022년 2.5명당 1명이던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2024년부터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공백 상태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시설이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을 지키면서도 식사·휴게시간마다 1~2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짧은 인력 공백을,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커버하지 않는 영역(그 센터는 7일~60일 단위 휴가·병가 대체만 지원)을 겨냥해 인근 요양보호사를 온디맨드로 단시간 파견 매칭하는 서비스로 공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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