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기요양 종사자 630만명은 평균보다 20%가량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인력 고령화까지 겹쳤다

[넓고만성] 간병·돌봄 · KR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의 34.4%이며, 별도 통계의 사적 간병비는 월평균 432만원이었다

2025년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은 8만6,443개로 전체의 34.4%였다. 월평균 사적 간병비 432만원은 별도 통계이며, 환자가 예약 시점까지 병상 정보를 몰라 사적 간병을 택했다는 동일 사용자 여정은 측정되지 않았다.

출처1 · 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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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식사·휴게시간마다 최대 16명을 홀로 떠맡아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됨

정부는 2022년 2.5명당 1명이던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2024년부터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지만, 식사·휴게시간에 대체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 공백 상태에서 치매 노인이 추락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시설이 법정 배치기준(2.1명당 1명)을 지키면서도 식사·휴게시간마다 1~2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짧은 인력 공백을, 기존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커버하지 않는 영역(그 센터는 7일~60일 단위 휴가·병가 대체만 지원)을 겨냥해 인근 요양보호사를 온디맨드로 단시간 파견 매칭하는 서비스로 공략한다.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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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인사담당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유령인력'이라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실제 일할 사람을 걸러내는 데 반복 실패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대다수가 현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년 장기체류 비자(E-7) 취업 경로를 열었지만 실제 요양시설 취업자는 극소수에 그쳐, 자격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의 정보 단절이 채용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요양시설 인사담당자가 국가 자격증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구직 의사·최근 근무 여부를 알 수 없어 채용공고마다 유령인력을 걸러내다 실패하는 문제를, 실제 구직 활동·최근 근무이력이 확인된 요양보호사(내외국인 불문)만 노출하는 검증된 구직상태 매칭 채용 서비스로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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