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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2025년 처리한 7,869건 중 87.1%가 90일 법정기한을 넘겼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초과분은 진료 이듬해 8월 말에야 일괄 환급돼 최대 20개월을 기다린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의 임금체불 청구는 2022-23 회계연도 기준 결정까지 중앙값 854일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 박성훈 의원실이 확보한 조세심판원 자료를 2026-10-06 보도한 내용이다. 기한 초과율은 2023년 49.5%에서 2025년 87.1%로 올랐다(국세 88.0%, 지방세 85.8%). 평균 처리기간은 국세 204일, 지방세 255일이며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6,292건에서 7,869건으로 줄었다. 건수가 줄었는데도 지연이 악화됐다는 점이 핵심이며, 단일 보도 출처라 심판원의 지연 원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한 보도로,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2,262,605명, 지급액은 3조 760억 원(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다.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고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을 때만 적용된다. 입법조사처는 분기·반기 단위로 초과분을 잠정 계산해 조기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54일과 적체 약 47,000건은 주 감사원의 2023년 감사(2022-23 회계연도 기준) 수치다. 감사는 심판 부서 공석률이 현장사무소별 10~45%이고 공석이 196석 중 12석(2017-18)에서 274.5석 중 91.5석(2022-23)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성은 2026년 7월 21일 CRLA 보고서에 기댄다. CRLA는 2018~2026년 자신들이 대리한 472명 중 법정기한 내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고 평균 약 2년, 일부는 5년 이상 걸렸다고 주장한다. 이 472명은 노동자 측 단체의 대리 사건이라 전체 진정인의 대표 표본이 아니다.
2026년 10월 7일 RTÉ가 공개한 설문에는 약 1,800명이 응답했고 확진자는 1,400명 이상이었다. 확진자의 78%는 앞서 오진을 받았고, 미확진 응답자 373명 중 188명은 10년 이상 기다렸다고 밝혔다. RTÉ가 환자 지원 플랫폼 Frendo와 함께 수행한 자기선택 표본이라 증상이 있어 답을 찾는 사람에게 치우쳤을 수 있고, 전체 환자의 대표값으로 보기 어렵다.
2026년 9월 21일 Benefits and Work가 보도한 최근 5년 DWP 통계다. 최초 PIP 청구만 집계하며 이의신청·재신청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는 분모(전환 심사를 받은 낭포성섬유증 청소년 수)와 DWP 원자료 경로를 밝히지 않았고, 통계만으로 개별 탈락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기존 항목(№350)과 같은 훈령 의존 구조에 대해 9월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새 수치를 10월 7일 보도한 기사다. 부적정 주거 약 55만 가구는 2023 주택총조사 기준이다. 국토부 자료상 기존주택 매입임대 물량은 2021년 34,778호에서 2023년 10,673호로 줄었고, 입주 대기는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발표로 전국 평균 8~10개월, 서울권 약 2년이다. 입법 추진 측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이며 단일 보도라 국토부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NRC가 2026년 1~6월 8개 주에서 기록한 27건 중 16건은 교내, 11건은 통학로에서 일어났고 직접 피해자는 57명이다. 공격이 발생한 학교의 재학생 18,918명이 전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뜻은 아니며, NRC 활동 지역만 집계해 전국 총량도 아니다. NRC는 협박을 피해 집을 떠난 가족도 보고했다. 교원노조 UNE는 2025~2026년 교사 최소 10명이 피살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지 매체 Vistazo가 인용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