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을 넘긴 226만 명은 2025년 진료분을 2026년 8월 말에야 일괄 환급받았고, 대기는 최대 20개월이다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미국

미국 원주민 신탁토지 상속 심사는 약 4만3천 건이 미결이며 건당 해결에 평균 약 8년이 걸린다고 보도됐다

FedScoop(2026-04-27)은 내무장관 발언을 인용해 미결을 약 43,000건으로, 전년의 48,000건에서 10% 줄었다고 보도했다. 장관은 2026-04-22 상원 예산 소위에서 처리가 아직 종이 중심이며 AI·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2025년 보도에서는 2016년 BIA에 회부된 사건이 2025년 5월 결정돼 9년이 걸렸다는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발언이 있었다. 건수와 평균 8년은 정부 발언·언론 보도 기준이며 독립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부족정부 토지·상속 담당자나 상속인은 패키지 작성 단계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는가?

출처1 · 출처2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KR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5년 7,171명으로 약 두 배가 됐지만 국가 통계로는 공표되지 않는다

권칠승 의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 수치다. 2021~2025년 증가분 3,568명 중 79%(2,819명)는 연고자가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다. 이수진 의원은 무연고 사망이 고독사와 달리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장사 담당 공무원에게: 무연고 사망 1건을 처리할 때 연고자 확인부터 장례·유품정리까지 몇 개 기관을 거치고, 어느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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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영국

영국 낭포성섬유증 청소년의 61%는 최근 5년 DLA→PIP 최초 전환 심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

2026년 9월 21일 Benefits and Work가 보도한 최근 5년 DWP 통계다. 최초 PIP 청구만 집계하며 이의신청·재신청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는 분모(전환 심사를 받은 낭포성섬유증 청소년 수)와 DWP 원자료 경로를 밝히지 않았고, 통계만으로 개별 탈락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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