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 납세자는 국세 204일·지방세 255일을 기다리며, 2025년 처리 사건의 87.1%가 90일 기한을 넘겼다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EU

독일 기업의 연방법상 정보제공 의무 관료비용은 2026년 1월 기준 연 625억 유로로, 2018년 초 500억 유로보다 25% 많다

연방통계청 관료비용지수에 따른 2026년 1월 1일 기준 연 62.5억이 아니라 625억 유로로, 1년 전 666억 유로에서 소폭 줄었다. 2018년 초 500억 유로와 2024년 초 665억 유로, 정보제공 의무 10,592건(2014년)→12,265건(2024년 초)은 별도 보도의 수치다. 2026년 1월 의무 수는 12,364건으로 보도됐다. 최근 수치는 BSW 의원 질의에 대한 통계청 답변을 전한 기사이고, 연방통계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의무 수와 금액은 마찰의 대리지표이며 개별 업무시간이 아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독일 수공업 사업주가 연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정보제공 의무 하나는 무엇이고, 지금 누가(세무사·직원·본인) 그 일을 하며 얼마를 지불하는가?

출처1 · 출처2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미국

벤더 설문에서 미국 직장인은 이메일·PDF·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데 주 9시간 넘게 쓴다고 답했다

데이터 추출 솔루션 벤더 Parseur가 QuestionPro와 2025년 7월 미국 직장인 500명을 설문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이 수기 입력이 비용이 드는 오류·지연으로 이어진다고 답했고 46.2%는 자동화 도구를 써본 적이 없다. 자동화 솔루션 판매사의 조사이며 자영업·소상공인에 한정한 수치가 아니다.

출처1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건설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받는 대금지급보증 실적이 2년 만에 42.2% 줄며 미회수 위험에 노출됐다

2026년 1분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4조9,012억원으로 2024년 1분기(8조4,860억원)보다 42.2% 줄었다. 발주자 직접지급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그 사이 존재했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해당 예외조항을 삭제해 건설 하도급거래 대부분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지만, 그 전까지의 공백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와 발주자 직불합의 체결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창구가 없어 정보요청권 행사 자체를 모른다

출처1 · 출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