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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부족 규모가 법정기준 대비 4,663명으로 확인되면서, 중도퇴직자가 정년퇴직자의 3배를 넘는 공급 공백이 드러났다. 온열질환 산재는 2021년 25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늘었지만,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실태는 정부 집계조차 없다.
2026년 9월 국정감사 자료(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4,195명으로 전년대비 늘었지만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에 그쳐 법정기준 대비 부족분이 4,66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월부터 5년간 중도퇴직한 특수교사(862명)가 정년퇴직자(260명)의 3배를 넘어, 공급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 대상으로 특수학급 보조인력(지원인력)의 배치·근태·업무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B2G 워크플로 SaaS — 단, 실제 구매 의사 검증 안 됨
2026년 1분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4조9,012억원으로 2024년 1분기(8조4,860억원)보다 42.2% 줄었다. 발주자 직접지급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그 사이 존재했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해당 예외조항을 삭제해 건설 하도급거래 대부분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지만, 그 전까지의 공백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와 발주자 직불합의 체결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창구가 없어 정보요청권 행사 자체를 모른다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1조2,578억원으로 늘었다.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2021년 5만7,990건에서 2024년 10만2,307건으로 늘며 처음 10만건을 넘었다.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2024년 22.2%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26.3%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쳐, 피해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가 지급정지 후 3영업일 내 서류 제출 마감을 놓쳐 지급정지가 풀린 사례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 순간 누가 도와줬는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실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매년 늘었고, 5년 누적 243건 중 사망은 24명이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업주나 근로자가 폭염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율공시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사청구 기각률은 2021년 66.0%(1,022/1,549건)에서 2024년 68.9%(1,462/2,121건)까지 올랐다가 2025년 62.9%(1,300/2,067건)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3건 중 2건이 기각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2025년 인용은 136건(6.6%)에 불과했다.
2026년 7월 시 당국은 댐 저수율이 65~66%로 회복됐는데도 원수 이송선(Sulzer·Flowserve) 두 개 중 Sulzer 한 개만 가동돼 72시간 순환단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9월 14일에는 ZETDC 전력선(Fernhill·Nyamandlovu) 고장으로 양수 자체가 중단되며 기존 단수 일정마저 차질을 빚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72시간은 계획상 단수 시간이며 가구별 실제 단수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6년 6월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거주 피해자는 국토부가 통보한 의결 예정일(신청 60일째)을 넘기고도 지연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2026년 7월 말까지 누적 4만278건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개별 사례의 지연에 대한 책임 설명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는 법정 심의기한 60~75일이 지나도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늦는지 확인할 창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