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24건

[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KR ·

장기요양 등급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낸 고령자 가족 중 62.9%는 올해도 기각 통보만 받았다

심사청구 기각률 62.9% 핵심 신호 고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율공시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사청구 기각률은 2021년 66.0%(1,022/1,549건)에서 2024년 68.9%(1,462/2,121건)까지 올랐다가 2025년 62.9%(1,300/2,067건)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3건 중 2건이 기각되는 구조는 그대로다. 2025년 인용은 136건(6.6%)에 불과했다.

비고: 단일소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436
핵심 신호심사청구 기각률 62.9%
추세고착 →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고령화·노인 · KR
기준 시점2026-10-04
최초 등재2026-10-04
출처1건 · nhis.or.kr
인용문2026-10-04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36: 심사청구 기각률 62.9% — 고령화·노인·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고착 →.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심사청구 기각률 62.9%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04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고착 →로 분류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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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고령화·노인 · KR 여지 낮음

기초연금 재수급 자격이 생긴 노인 6.7만 명 중 3.8만 명이 서류 부담으로 재신청을 못 했다

2021~2026년 3월 사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노인은 누적 30만7,000명이며 탈락자 수는 2022년 3만3,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늘었다. 2026년 3월 기준 재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3만8,000명이 재신청을 하지 못해, 정부는 2026년 7월30일부터 간주신청제(별도 재신청 없이 수급 간주)를 도입했다. 다만 소득·재산을 매년 재산정해 수급 여부를 다시 따지는 구조 자체는 유지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과거 기초연금 탈락자를 찾아 등록을 대행해주는 좁은 틈새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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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극심] 고령화·노인 · KR 주변 가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41.5%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다한 행정업무를 꼽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로, 공무원 213명·수행기관 1,193명·수요처 1,168명·기업 1,835명 등 총 4,409명을 전수·표본조사한 수치다. 수행기관 담당자의 78.6%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해, 전문인력조차 서류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1·2순위 기준)으로 꼽은 셈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78.6%가 사회복지사, 겸직 비중 55% 미만)는 인력개발원 보고서류를 방문요양업계와 달리 전용 자동화 도구 없이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출처1

행정업무 과다 응답 41.5%핵심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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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미국·영국·유럽 18개국·이스라엘·중국의 50세 이상 치매 환자 1만여 명을 분석해 2025년 3월 Nature Aling이 아닌 Nature Aging에 발표했다. 분석은 HRS·ELSA·SHARE·CHARLS 조사의 2012~2018년 자료다. 전문 돌봄을 받지 못한 비율은 중국 약 99%, 미국 86%, 유럽·영국 70% 이상이다. 자료가 2018년까지여서 현재와 다를 수 있고, 20%는 전 세계 값이 아니라 조사 대상 국가의 값이다.

출처1

치매 환자 약 20% 무돌봄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