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노출 노동자의 온열질환 산재는 5년간 243건으로 늘었지만 정부는 하청 작업중지 실태조차 파악 안 해
온열질환 산재 올해 83건, 최다 핵심 신호 악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실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매년 늘었고, 5년 누적 243건 중 사망은 24명이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업주나 근로자가 폭염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 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AI 인용 정보
인용문2026-10-04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35: 온열질환 산재 올해 83건, 최다 — 고위험 직군(산재 등)·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악화 ↑.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온열질환 산재 올해 83건, 최다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04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