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정 60~75일 심의기한이 지나도 결정 통보를 못 받고 무기한 대기한다

[넓고만성] 주거 · EU

EU 15~29세 청년 26.5%가 과밀주거에 거주하고, 2010년 이후 집값은 55% 넘게 올랐다

Eurofound가 2025년 12월 발표한 'Foundational challenges'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EU 집값은 55.4%, 임대료는 26.7% 올랐다. 청년의 9.7%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며, 절반 이상이 부모 집을 떠나는 연령은 2007년 26세에서 2019년 28세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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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주거 · KR 여지 낮음

예비 임차인은 등기·체납 등 권리정보가 흩어져 있어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는 매달 700여 건씩 새로 인정된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 위원회가 매달 심의를 열어 피해를 인정해왔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보증금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약 전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예비 임차인은 이미 홈큐·안전집사 앱과 경기도 GRTS로 권리관계 위험진단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할 잔여 마찰이 좁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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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주거 · KR 주변 가능

광주의 한 아파트는 연 4시간짜리 회계감사가 18년 연속 '적정'으로 넘어간 사이 경리 직원이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1,500여세대 아파트는 18년 연속 '적정' 감사를 받았으나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이후 누적 이체액을 합산해 피해를 440억원으로 주장하지만, 이 금액에는 정상 집행분과 계좌 간 이동액이 섞여 있어 실제 횡령액과는 다르다. 현장 감사는 감사인 1명이 4시간 안팎 재무제표를 살피는 방식(비용 100만원대)으로 이뤄져, 회계업계 권장 기준(최소 100시간)의 25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1,500세대 아파트가 18년간 4시간·100만원대 외부감사를 받으며 상시 계좌 이체 흐름은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 관리사무소는 이 공백을 무엇으로 메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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