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13

등재424건

제 66 호

· 신규 5 · 갱신 1

그리스에서는 전염병으로 양·염소 40만 마리 넘게 살처분됐지만 226개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360만 유로에 그쳐 유럽의회에 지연을 지적하는 질의까지 나왔다. 국내에서는 주택 이외 취약거처에 사는 가구가 10년 새 35% 늘었지만 매입임대주택 연간 공급은 1500호 안팎에 머문다.

신규 [넓고만성] 주거 · KR

주거취약계층 100만 가구 넘는데 매입임대주택 연 공급은 1500호 안팎, 대기자는 훈령 하나에 의존

주택 이외 취약거처 거주 가구는 2015년 약 40만 가구에서 2025년 약 55만 가구로 10년간 35% 늘었고, 여기에 반지하·옥탑·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더하면 전체 지원대상은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것이 기사 내 추정이다. 2020~2023년 4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만7902호였으며, 이 중 2023년 매입임대 공급은 1,491호에 그쳤다. 한 대기자는 신청 후 1년 반이 지나도 대기번호가 88번에서 80번으로 8명분만 줄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7년부터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21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지적이다.

출처1

취약거처 가구 10년간 35%↑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농업·농촌 · EU

그리스 축산농가는 전염병으로 양·염소 40만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보상금이 반복 지연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양두·염소두(sheep and goat pox)로 그리스 전역에서 40만 마리 이상(추산 42만~43만 마리)의 양·염소가 살처분됐다. 2026년 5월 기준 226개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360만 유로에 그쳤고, 유럽의회에는 2026년 4월 '부당한 지연(unjustified delays)'을 지적하는 질의(E-10-2026-001427)가 제출됐다. 같은 시기 OPEKEPE 보조금 부정수급 스캔들과 겹치며 보상 지연이 이 스캔들의 여파라는 지적도 언론에서 나왔으나 공식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40만 마리 이상 살처분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캄보디아 주변 가능

프놈펜 플랫폼 노동자는 주 6.7~6.8일, 하루 11~12시간 일하고 배달라이더 3명 중 1명이 부상을 겪었다

ILO가 2026년 9월 발표한 프놈펜 택시·툭툭기사·배달라이더 1,237명 설문(면접 29건 별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11~12시간, 주당 노동일은 6.7~6.8일로 무급 호출 대기시간이 포함된 수치다. 그중 업무상 부상 위험은 배달라이더에서 가장 높아 3명 중 1명이 부상 경험을 보고했다. 사회보장 가입자는 응답자의 약 절반에 그쳤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캄보디아 NSSF 비공식노동자 보험은 고정근무시간 요건 때문에 배달라이더 산재·상해보험을 제외하는데, 라이더들은 이를 원한다고 답했다

출처1 · 출처2

배달라이더 3명 중 1명 업무 중 부상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주변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생보다 자살시도율이 2.9배 높고, 3명 중 1명은 은둔을 경험했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질병관리청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비교한 2026년 4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시도율은 7.8%로 재학생(2.7%)의 2.9배다. 자살생각 비율도 21.1%로 재학생(11.7%)의 약 2배이며, 은둔 경험률(35.1%)은 2023년(42.6%)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 수준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상담사를 위한 위기청소년 조기선별·연계 트리아지 툴로, 자살위험·은둔 징후를 빠르게 걸러 전문기관으로 연결한다

출처1

자살시도율 7.8%(재학생 2.9배)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KR

소아 크론병 환자는 국내 허가 치료제가 TNF-α 억제제 2종뿐이라 성장·사춘기 지연 위험에도 선택지가 없다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은 궤양성대장염보다 크론병 비중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허가된 생물학적제제는 TNF-α 억제제 2종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미진 교수의 인터뷰 발언이다(정책토론회 발표 아님). 환자 수 등 구체적 모집단 규모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1

국내 허가 치료제 단 2종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청년 프리랜서 59.6%가 AI로 인한 실직을 우려하고, 일감 감소 체감도 1년 새 49.8%로 뛰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2024년(청년 590명)과 2025년(청년 504명) 두 차례 실시한 전국 온라인 플랫폼 프리랜서 실태조사 중 청년 표본 분석 결과다. AI로 인한 실직 우려는 2024년 57.8%에서 2025년 59.6%로, 'AI 때문에 일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37.9%에서 49.8%로 늘었다. 자기보고식 인식조사이며, 청년기본법 개정·일하는사람 기본법 제정이 안전망 대안으로 제시됐다.

출처1

일감 감소 체감 49.8%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