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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장애급여 심사 대기가 반년 새 7,900명에서 1만1천명 이상으로 늘자 지연 결정에 대한 행정벌금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90%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새 자격기준 시행과 함께 상당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업계 추산이 나온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6년 6월 WIA 장애급여 심사가 6개월을 넘긴 대기자가 2025년 말 7,900명에서 1만1천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발표는 2030년까지 미처리 건수가 10만~15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UWV 자체 결산보고서는 별도 지표로 2026년 말 기준 6개월 초과 처리 건수를 1만2,400건(전망치)으로 집계해, 대기자 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적체 규모를 보여준다. 정부는 적체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 결정에 대한 행정벌금(dwangsom) 부과 의무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을 7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부쳤으며, 이는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유예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90%가 조선족이라는 수치와, 정부 기준(3교대·직접고용·환자 4명당 1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3만~4만 명 수준인 간병인이 11만 명 부족해질 수 있다는 추정은 캐어유뉴스가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등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니다.
사단법인 오늘은이 2026년 6월 발표한 조사로, 2022년과 같은 지표를 4년 만에 재조사했다. 전체 청년(만 19~34세) 고위험군 비율이 14.5%에서 16.9%로 늘어난 가운데, 구직 의사 없는 니트 청년 하위집단만 보면 41.4%가 고위험군이다. 표본은 480명이며, 이 하위집단 수치의 전년 대비 변화는 공개되지 않아 추세 판단은 유보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I 정서 챗봇 이용 중 위기 신호(고립 심화·자해 위험)를 감지해 지자체 고립청년 상담기관·정신건강 전문가로 실시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션 미들웨어를 마인드브이알(마브)·서울시 '외로움안녕120' 같은 기존 챗봇 운영 주체에 공급.
LegalZoom이 2025년 12월 미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6년 3월 26일 발표한 자체 설문이다. '작년보다 더 무거워졌다'는 응답이 46%로 '가벼워졌다'는 응답(7%)의 6배가 넘는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발주처(법률서비스 벤더)의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문체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951억원에서 2024년 657억원, 2025년 428억원으로 줄었고(2024년부터 인건비 전액 삭감), 강사 1인당 연평균 수업시간도 150시간→104시간→67시간으로 감소했다. 월소득 86만원은 연평균임금(1,036만원)을 월할 환산한 수치이며, 27년차 강사 인터뷰 사례는 개별 사례일 뿐 전국 소득분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2025년 6월 12일 Cureus에 실린 편집논평(editorial)으로, 동료심사를 거친 20편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전담 조정인력 유무에 따른 재원일수 차이를 제시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이 아닌 논평 형식이며, 시계열 추세가 아니라 구조적 공백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방향성은 악화/개선이 아니라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WellSky·PointClickCare 도입 병원에서도 SNF 입소 서류(약물목록·PT기록·의사지시서)는 여전히 전화·팩스로 반복 전달되며 입소가 지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