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질환 근로자 1만1천명 이상이 장애급여 심사를 6개월 넘게 기다린다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미국

76만명이 등록된 미국 최대 유소년 스포츠 기구 AAU에서 2012년 약속한 성범죄 방지 개혁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아 금지된 코치가 계속 활동한다

미국 아마추어체육연맹(AAU)은 2012년 아동 성범죄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ProPublica 조사 결과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서 활동 금지된 코치 8명이 최근 5년간 AAU에서 계속 지도했고, 한 코치(Greg Stephen)에게는 400명 이상의 선수가 성적으로 착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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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복지부 자료를 재가공한 분석에서 서울 위기가구 발굴 대상 24만4천명의 지원율은 34.7%였다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지원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미지원 사유에는 거주지 미확인 등이 포함되지만, 이를 미지원 전체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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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여지 낮음

고액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인지 몰라 2021~2025년 6월까지 42만여 건·3,617억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중 5.4만 건(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를 안내하지만, 신청 건수는 2021년 1,373건에서 2024년 11만6,620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 미환급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안내를 놓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3년 소멸시효를 넘기면 환급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액 진료비 결제 직후 원무과·병원 청구 소프트웨어에 '지급동의 계좌' 자동 등록을 내장해, 환자가 앱을 따로 켜지 않아도 상한액 초과분이 자동 환급되게 만드는 결제시점 옵트인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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