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266건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

학교예술강사, 월 수업시수 59시간 상한에 묶여 월소득 86만원, 정부 예산 3년새 절반 이하로

월소득 86만원 핵심 신호 악화 ↑

문체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 951억원에서 2024년 657억원, 2025년 428억원으로 줄었고(2024년부터 인건비 전액 삭감), 강사 1인당 연평균 수업시간도 150시간→104시간→67시간으로 감소했다. 월소득 86만원은 연평균임금(1,036만원)을 월할 환산한 수치이며, 27년차 강사 인터뷰 사례는 개별 사례일 뿐 전국 소득분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비고: 월소득 86만원은 연평균임금 환산치(개별 실수령액 아님) · 인터뷰 사례는 개별 강사 1인 기준, 전국 대표성 확인 안 됨 · 단일소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256
핵심 신호월소득 86만원
추세악화 ↑
유형[좁고극심]
대상 영역긱워커·플랫폼 노동 · KR
기준 시점2026-08-20
최초 등재2026-08-20
출처1건 · labortoday.co.kr
인용문2026-08-20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56: 월소득 86만원 — 긱워커·플랫폼 노동·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악화 ↑.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월소득 86만원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20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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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글로보는 스페인 배달원 750명 규모의 정리해고 절차를 시작했고, 노조는 하청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750명 규모 ERE는 확인된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줄이고 물류 하청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고, 회사는 주문 감소와 사업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규제비용 회피를 회사의 확정된 의도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

출처1

정리해고 750명핵심 신호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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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EU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화면·시간·통신 감시와 자동 배정·성과 규율이 결합된 알고리즘 통제에 노출 — 조사 대상의 43%

Eurofound와 유럽노동청이 15개 EU 회원국 노동자 3,830명을 조사한 2026년 보고서다. 포괄적 통제군은 감시,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화, 제한된 업무 선택권, 성과 기반 징계를 동시에 겪었으며, EU 지침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출처1 · 출처2

알고리즘 통제 노출 43%핵심 신호
№ 0216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여지 낮음

EU 배달·차량호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의 40~60%를 무급 대기시간으로 소진하고, 비용 공제 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플랫폼은 4곳 중 1곳도 안 됨

2026년 5월 발표된 HRW 'Algorithms of Exploitation' 보고서와 Fairwork 평가에 따르면, EU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한다. EU 플랫폼워크지침은 2026년 12월 2일까지 회원국 국내법 전환 시한이나, 그 전까지는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노동자가 대기·수락 대기시간을 스스로 기록해 무급노동 증거를 축적하고, 이를 노조·소송·규제기관 신고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독립 타임트래킹/증빙 도구 — 다만 실제 데이터는 플랫폼 앱 내부에 있어 검증이 어렵고, 지불 의사가 있는 명확한 구매자가 안 보인다.

출처1 · 출처2

노동시간 40~60% 무급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