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04

등재266

제 33 호

· 신규 4 · 갱신 3

오늘 후보는 '절차가 정한 기한'과 '실제 걸리는 시간' 사이의 간극이 유독 두드러진다. 산재 승인, 특허 등록, 장애인 콜택시 배차처럼 제도가 존재해도 처리 속도가 당사자의 생계·안전을 갉아먹는 사례가 반복됐고, 돌봄과 의료 영역에서는 지원 대상 자체가 너무 좁아 대다수가 사각지대에 남는 문제가 겹쳐 나타났다.

갱신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주변 가능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특별진찰' 절차 때문에 승인까지 평균 166.3일이 추가로 걸리며 대기 중 신체·소득 위기 방치

고용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227일에서 120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근골격계 질병 등은 특별진찰 절차 때문에 평균 166.3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 지연으로 승인을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49명에 달해, 2026년부터 32개 직종에 대해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32개 신속처리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골격계 산재 신청자를 위해 특별진찰용 증거(반복작업·자세·중량물 이력)를 표준화해 준비시키고 진찰 일정을 단축하는 노무사 연계 서비스

출처1 · 출처2

평균 227.7일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는 13~34세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최소 3.3만~최대 71.5만 명이 주당 평균 21.6시간 돌봄을 떠안아 46.4%가 번아웃,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은 일반 청년의 최대 5배

가족돌봄청년은 학업·취업의 결정적 시기에 돌봄에 묶여 고등학교 이하 학력 비율과 대학 자퇴율이 높고, 정작 본인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를 겪는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법적 정의가 없어 규모 추정치조차 3.3만~71.5만 명으로 편차가 크고, 발굴 자체가 안 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2025년 서울시 복지이슈 리포트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을 식별하고 학업유예·의료·지원금 경로를 안내받는 내비게이션 + 또래 커뮤니티 서비스

출처1 · 출처2 · 출처3

지원 대상 0.5%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병원 간호사, 만성 인력난과 고강도 노동으로 미시행 병동 연 이직률 23.5%(3년차 미만은 17.6%)에 달해 — 주4일제 시행 병동은 4.0~9.1%(3년차 미만 0%)로 급감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등 병원 간호사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과 태움으로 소진·이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주 4일제 시범사업 비교 조사에서 미시행 병동 퇴사율이 23.5%(3년차 미만 17.6%)인 반면 시행 병동은 4.0~9.1%(3년차 미만 0%)로 나타나, 인력난의 상시성과 규모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

출처1

퇴사율 23.5%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특허·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스타트업 사장, 심사 적체로 첫 결과까지 14개월 이상, 실제 등록 완료까지 2.5년 이상 걸려 그 사이 카피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됨

특허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이 14.4개월로 전년대비 2.2개월 증가했고, 2025년 특허출원은 26만797건으로 전년대비 5.9% 늘었다. 스타트업 전문 매체는 실제 등록 완료까지 2.5년 이상 걸리는 사례를 보도하며 심사 지연이 특허청도 공식 인정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출원번호를 등록하면 국내 오픈마켓·SNS를 상시 스캔해 유사 제품을 캡처·타임스탬프·비교표로 자동 축적하고, 이를 우선심사 신청(모방실시 사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신청에 바로 첨부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뽑아주는 소상공인 전용 서비스.

출처1 · 출처2

등록까지 2.5년+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여성 건강 · 캐나다 여지 낮음

폐경·호르몬 증상이 있는 캐나다 중년 여성, 진료 경로 혼란과 증상 묵살로 효과적인 치료가 장기 지연 — 33%가 2년 넘게 대기

2026년 2월 캐나다 여성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증상 경험자의 32%는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39%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다. 증상 여성의 64%는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았으며, 55%는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단체보험이 없는 캐나다 자영업자·긱워커·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증상을 폐경으로 인지시키고 공공/사설 경로 중 무엇을 택할지 안내하는 저비용 트리아지·내비게이션 툴 — 다만 니치 세그먼트 검증이 추가로 필요.

출처1 · 출처2

2년 이상 대기 33%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여지 낮음

중증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배차 지연으로 최대 9시간 30분을 대기 — 2026년 6월 28일 화성 사례에서 낮 12시39분 접수 후 대기번호 17번이 8시간 넘게 줄지 않았고 콜센터가 '오늘 안 될 수도 있다'고 통보

서울시설공단 등 지자체 발표 평균 대기시간은 매년 조금씩 줄었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운전원 1명당 근무 8시간 제약과 지역별 콜택시 대수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반나절 가까이 대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포천·강원·경주 등은 하루 이용 횟수 자체를 제한해 병원 방문 외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기도처럼 통합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포천·강원·경주 등 소규모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기 콜센터 배차를 대체하는 저비용 클라우드 자동배차·대기시간 예측 SaaS.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평균 44.6분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여지 낮음

병원비를 받은 미국 환자, 의료비 청구서의 약 80%에 오류가 있어 매번 항목을 직접 대조·이의제기해야 하며 청구 처리 지연은 평균 2.5개월

2026년 의료비 청구 통계 보고서들은 미국 의료비 청구서의 약 80%에 오류가 포함돼 있으며 중복 청구가 오류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험 자격 확인 오류로 인한 청구 거부가 18%에 달하고, 오류로 인한 처리 지연은 평균 2.5개월로 보고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자가보험 고용주 계약이 없고 성공보수형 advocate가 다루기엔 소액인 청구서($200-2,000대 응급실/전문의/영상진단)를 가진 개인보험·자영업 환자를 위해, 청구서·EOB를 자동 대조해 중복·자격오류를 표시하고 정액 저가로 이의제기 서한을 생성하는 셀프서비스 툴(근거가 간접적이라 확신 낮음).

출처1 · 출처2

오류율 약 80%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