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30건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여지 낮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후 2026년 6월까지 산재로 2,641명이 숨졌다

2,641명 사망 핵심 신호

매일노동뉴스가 기소 235건의 공소장과 2026년 6월 1일까지 나온 1심 판결 167건을 분석한 보도다. 1심 선고를 받은 경영책임자 166명 중 집행유예 75%, 무죄 10%, 벌금 8%, 실형 7%였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다. 징역형 131건 중 130건이 2년 이하여서 9월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하한(1.5년)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 분석 주체는 언론사이며, 사망자 집계 기준과 처벌 효과의 인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정부가 컨설팅비를 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축한 안전보건 체계를 1년 뒤에도 실제로 돌리는 곳은 몇 곳인가?

비고: 언론사 자체 분석 · 단일소스 · 범위주의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439
핵심 신호2,641명 사망
추세추적 중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기준 시점2026-10-07
최초 등재2026-10-07
출처1건 · labortoday.co.kr
인용문2026-10-07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39: 2,641명 사망 — 고위험 직군(산재 등)·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2,641명 사망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07 최초 등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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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노출 노동자의 온열질환 산재는 5년간 243건으로 늘었지만 정부는 하청 작업중지 실태조차 파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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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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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tat이 2026년 9월 공개한 2024년 통계에서 EU 전체 산재 사망자는 3,367명으로 전년보다 45명(1.4%) 늘었으며, 건설업은 비치명적 사고에서도 전체의 12.7%(약 35만 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만 사망자 수는 업종별 절대 건수로, 개인별 위험률 순위와는 다르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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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가 DN오토모티브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노동자 90명(킬레이션 경험 43명)을 조사한 결과다. 부작용 경험자 38명 중 9명(23.7%)이 피로·신장이상 등을 겪었고, 투여 후 혈중 납 수치가 재상승한 사례가 85%였다. 단일 매체의 자체 표본조사로 전국 사업장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출처1

부작용 미설명 86.8%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