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266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주변 가능 ·

국내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5인 미만 사업장)와 산재처리 기피 관행 속에서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사고사망 위험에 노출

산재보험 미이용 68% 핵심 신호 악화 ↑

적발·추방 우려로 다치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많아 실제 재해 규모가 통계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550명이 피해를 당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산재 신고·병원 연계·법률 지원 매칭 서비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104
핵심 신호산재보험 미이용 68%
추세악화 ↑
유형[좁고극심]
대상 영역이주노동자 · KR
기준 시점2026-07-23
최초 등재2026-07-18
출처2건 · khan.co.kr · pressian.com
인용문2026-07-23 기준, 「이것이 문제다」 №0104: 산재보험 미이용 68% — 이주노동자·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악화 ↑. (출처 2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산재보험 미이용 68%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7-18 최초 등재, 2026-07-23 최근 갱신.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

신호 이력

  1. 2025년 사고사망자 872명 중 이주노동자 77명(9%), 사고사망만인률 내국인 대비 7배이주노동자 산재 승인 건수악화 ↑출처
  2. 산재보험 미이용 68%산재보험 미이용률악화 ↑출처

출처

같은 도메인의 다른 문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현지 연봉 2년치인 보증금을 국영 송출기관에 예치한다

프레시안이 2026년 8월 확보한 2022~2026년 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보증금 각서·지급확인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0만~30만 타카(약 120만~400만원)를 국영 송출기관 BOESL에 예치하고 입국했으며 이는 의류·봉제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약 2년치 연봉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별도 금품 수취 정황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인신매매' 평가는 변호사의 법적 의견이지 판결이 아니며, 단일 매체가 입수한 문서에 근거한 보도다.

출처1

보증금 최대 400만원(연봉 2년치)핵심 신호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EU

네덜란드의 이주 트럭운전사 4명은 총 23만2,000유로 임금체불 사건에서 집행관을 동원했다

리투아니아 운송업체가 2025년 제3국 운전자 2만5,000명 이상을 채용했다는 수치는 산업 규모이며 전체가 착취 피해를 입었다는 뜻은 아니다. 23만2,000유로는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 출신 운전사 4명이 제기한 별도 임금체불 사건의 총액이다.

출처1 · 출처2

4명 체불 23만2,000유로핵심 신호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내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 자동연장 제도 폐지 이후 카테고리별로 6개월~18개월 이상 처리 지연을 겪으며 120만 건 이상이 적체 — 갱신 공백기 동안 합법적 취업 자체가 중단됨

2026년 들어 USCIS의 EAD 처리 적체가 최근 10년 내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이민 전문 로펌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H-1B 배우자와 H-4 EAD를 함께 심사하도록 했던 규정이 2025년 1월 만료되면서 심사 지연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용주 HR·직원 본인·이민 변호사 3자를 잇는 EAD 케이스 상태 + I-9 재검증 마감일 + 서비스센터별 처리기간 예측을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로 통합한 알림 시스템 — 자동연장 제도가 2025년 10월 30일 폐지된 이후, i9 Intelligence(고용주 측만 커버)와 Docketwise(변호사 측만 커버) 사이의 빈틈을 메움.

출처1 · 출처2

적체 120만 건 이상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