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587건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

밀양 한 사업장에서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퇴사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150만원을 냈다고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퇴사 대가 150만원 핵심 신호

매일노동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팔 출신 E-9 노동자가 8월 중순 일방적 휴일 변경 등 강제근무를 견디다 150만원을 주고 퇴사했고, 같은 방식으로 나간 사람이 10명 이상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기사에 사업주의 입장은 없으며 매체가 확보한 동영상과 노동자 증언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전체 E-9 노동자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비고: 단일 사업장 사례 · 언론 단독 보도 · 당사자 증언 기반 · 사업주입장없음 · 전체 E-9 일반화 불가 · 단일소스 · 범위주의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447
핵심 신호퇴사 대가 150만원
추세추적 중
유형[좁고극심]
대상 영역이주노동자 · KR
기준 시점2026-10-08
최초 등재2026-10-08
출처1건 · labortoday.co.kr
인용문2026-10-08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47: 퇴사 대가 150만원 — 이주노동자·KR, 유형 [좁고극심], 추세 추적 중.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퇴사 대가 150만원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08 최초 등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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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노르웨이

노르웨이 가족이민 신청 10,823건 중 504건이 2년 넘게 이민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UDI가 현지 매체 The Local에 제공한 2026년 4월 말 자료를 5월 22일 보도했다. 가족이민 대기 중 1~2년 건이 3,651건이고, 영주권 대기 5,515건 중 312건도 2년을 넘었다. 기사는 이 수치가 신청 급증이 아니라 처리 체계의 전반적 둔화를 시사한다고 해석했으며, UDI가 원인을 밝힌 것은 아니다. 이 지표는 이주노동자 도메인에서는 가족 체류 신청 쪽에 가까운 분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2년 넘게 기다린 가족이민 신청자나 그 변호사는 대기 기간 동안 어떤 절차(문의, 독촉, 불복)에 시간과 비용을 쓰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

출처1

2년 초과 대기 504건핵심 신호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Global

ITF 집계로 2025년에 선주에게 유기된 선원은 410척에서 6,223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국제운수노련(ITF)이 2026년 1월 22일 발표한 자료 기준이다. 유기된 선박은 410척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IMO 정의상 유기는 선원 송환 비용 미부담, 필수 유지·지원 미제공, 최소 2개월 임금 미지급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모든 선원이 세 조건을 겪은 것은 아니다. ITF가 보고한 400건은 IMO·ILO 유기 데이터베이스 등록 건의 98%다. 노조 연합체의 집계이며 독립 검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유기를 겪은 선원이나 이를 지원하는 선원복지 단체는 재정보증 청구를 시도할 때 어느 단계에서 막혔고, 그 단계를 대신 처리하는 곳이 있는가?

출처1

2025년 유기 선원 6,223명핵심 신호 악화 ↑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간 사업장 변경이 3회까지로 묶여 있고, 변경 관련 민원은 2024년 122,670건이었다

변경 관련 상담·민원은 2022년 44,862건, 2023년 83,752건, 2024년 122,670건, 2025년 119,022건이었고, 2026년 6월까지는 55,876건이다(뉴시스, 2026.7). 2025년에는 소폭 줄어 방향은 단정하지 않았다. 건수는 상담·민원 집계라 실제 피해자 수와 같지 않고, 민원 사유도 이 집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변경 횟수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나 확정 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기업 대상 조사(2026.2 보도)에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3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표본 수와 조사 시기는 기사에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상담하는 NGO·지원센터 상담원은 입증 서류를 갖추는 단계에서 어디서 막히며, 그 단계에 돈이나 인력을 쓰는 기관이 있는가?

출처1 · 출처2

2024년 변경 민원 122,670건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