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10-21

등재491건

제 96 호

· 신규 5 · 갱신 2

캐나다 연방법원은 올해 이민 사건 접수가 3만 건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고, 한 이민 변호사는 심리 승인 대기가 6~12개월로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Stuart 배달원의 다음 배달 제안까지 평균 대기시간은 2024년 48.0분에서 2025년 53.3분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Global

캐나다 연방법원 이민 사건의 심리 승인 대기는 6~12개월로, 기존 1~3개월이라고 한 이민 변호사가 말했다

CP24가 2026-06-29 보도했다. 6~12개월과 기존 1~3개월은 오타와 이민 변호사 Cédric Marin의 진술이고 법원의 공식 통계가 아니다. 법원은 성명에서 이민 사건이 2026년에 3만 건을 넘을 수 있고 이는 2014~2019년 연평균의 거의 5배라고 밝혔으며, 서류 처리는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다고 했다(목표 48시간). 법원 원문 성명은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신청인별 대기 분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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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승인 6~12개월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약식절차 처리 인원 중 3개월을 넘긴 비중은 2021년 16.1%에서 2025년 38.3%로 올랐다

대법원이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2026-06-30 보도했다. 같은 기간 평균 처리기간은 1.9개월에서 2.8개월로 늘었다. 약식절차는 벌금 등이 예상되는 경미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규칙의 14일 내 처리 원칙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기사가 '인원'과 '사건'을 섞어 쓰고 원자료 표가 없어 집계 단위와 분모(처리 인원으로 추정)는 확정하지 못했다. 단일 출처다.

출처1

3개월 초과 비중 38.3%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석탄화력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 하역노동자 180명 중 최근 3년 내 전환교육을 받은 사람은 4.5%(8명)였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26년 10월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설문이다. 태안·삼천포·하동화력 하역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과 9월 1~2일에 조사했고, 설문은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자가 실시했다.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응답은 8.1%였다. 노조 계열 연구기관이 공개한 당사자 측 조사이고 3개 발전소에 한정돼 전체 하역노동자로 일반화할 수 없다. 조사 방식과 조사 연도는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단일 출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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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육 경험 4.5%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프랑스 Stuart에서 배달 종료 후 다음 배달 제안까지 평균 대기는 2025년 53.3분으로, 2024년 48.0분보다 길었다

ARPE의 2026년 4월 보고서가 플랫폼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했다. 지표는 한 배달이 끝난 뒤 새 주문이 제안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이며 수락 여부와 무관하다. 조사 대상 4개 플랫폼(Deliveroo·Uber Eats·Stuart·Delicity) 모두 2025년에 늘었고 Stuart는 2021년 17.3분 대비 207.8% 증가했다. ARPE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 거절 가능성 때문에 실제 무소득 시간과 같지 않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최저 보수 인상(시간당 11.75유로에서 19유로)과 대기시간의 관계는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 배달원은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지금 어떤 도구에 돈이나 시간을 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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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제안 대기 평균 53.3분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서울시 2025년 실태조사에서 자녀의 고립·은둔이 가족의 고립·외로움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8.6%였다

서울시가 2026-07-19 낸 보도자료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인용한 수치다. 보도자료에는 표본 규모, 응답 대상, 조사 방법이 없고,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과는 별개의 조사로 소개됐다. 영향의 방향이나 정도는 알 수 없으며 전국 가족 전체의 비율로 읽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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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응답 68.6%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인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주 평균 27시간을 돌보고, 78.9%는 생계 부양을 병행한다고 답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10월 14일 발표한 실태조사다. 유효 응답 15,647명 중 1,146명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분류됐고 이 중 68.8%가 여성이며 평균 돌봄 기간은 64개월(5년 4개월)이다. 인천 한 지역의 조사이고 전국 비율로 읽을 수 없다. 생계 부양 병행 78.9%는 8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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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27시간 돌봄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콜롬비아

콜롬비아 옴부즈맨 사무소는 2026년 1~8월 최소 23,931명이 강제 이주했고 8만 명 이상이 이동을 제한당했다고 밝혔다

Defensoría del Pueblo 자료를 인용한 2026-09-29 보도다. 이주 사건은 111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83건보다 늘었지만, 피해 인원은 카탈룸보 위기가 있던 2025년의 8만 명 이상보다 적다. 이동 제한은 63건에 80,369명이 영향을 받았다. 카우카가 6,700명 넘게로 가장 많았고, 무장단체 간 영토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Defensoría 원문 보고서는 열어 보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수치는 '최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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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23,931명 강제 이주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