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91건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

약식절차 처리 인원 중 3개월을 넘긴 비중은 2021년 16.1%에서 2025년 38.3%로 올랐다

3개월 초과 비중 38.3% 핵심 신호 악화 ↑

대법원이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2026-06-30 보도했다. 같은 기간 평균 처리기간은 1.9개월에서 2.8개월로 늘었다. 약식절차는 벌금 등이 예상되는 경미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규칙의 14일 내 처리 원칙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기사가 '인원'과 '사건'을 섞어 쓰고 원자료 표가 없어 집계 단위와 분모(처리 인원으로 추정)는 확정하지 못했다. 단일 출처다.

비고: 단일소스 · 집계단위 불명확 · 범위주의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502
핵심 신호3개월 초과 비중 38.3%
추세악화 ↑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복지 사각지대 · KR
기준 시점2026-10-21
최초 등재2026-10-21
출처1건 · heraldk.com
인용문2026-10-21 기준, 「이것이 문제다」 №0502: 3개월 초과 비중 38.3% — 복지 사각지대·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악화 ↑.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3개월 초과 비중 38.3%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21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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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2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 115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65일로 늘었다

이헌승 의원실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The Herald Business가 2026년 10월 16일 보도했다. 중노위(재심 단계) 부당해고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평균 115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65일로 늘었고, 지방노동위 1심은 45일에서 55일로 늘었다. 전국 노동위 계류 사건은 지난해 말 4,094건에서 8월 말 6,528건으로 늘었으며 증가분의 92%가 부당해고였다. 조사관은 290명에서 347명(19.7%)으로 늘어 계류 증가율(59.5%)에 못 미쳤다. 수치는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기사로만 확인했고 사용자 측 자료나 입장은 없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부당해고 사건을 맡는 노무사나 기업 인사팀은 심문 일정 대기 중 어떤 반복 업무에 시간과 비용을 쓰고, 지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출처1

중노위 부당해고 처리 165일핵심 신호 악화 ↑
№ 0477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미국

미국 원주민 신탁토지 상속 심사는 약 4만3천 건이 미결이며 건당 해결에 평균 약 8년이 걸린다고 보도됐다

FedScoop(2026-04-27)은 내무장관 발언을 인용해 미결을 약 43,000건으로, 전년의 48,000건에서 10% 줄었다고 보도했다. 장관은 2026-04-22 상원 예산 소위에서 처리가 아직 종이 중심이며 AI·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2025년 보도에서는 2016년 BIA에 회부된 사건이 2025년 5월 결정돼 9년이 걸렸다는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발언이 있었다. 건수와 평균 8년은 정부 발언·언론 보도 기준이며 독립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부족정부 토지·상속 담당자나 상속인은 패키지 작성 단계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는가?

출처1 · 출처2

미결 약 4만3천 건핵심 신호 개선 ↓
№ 0472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KR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5년 7,171명으로 약 두 배가 됐지만 국가 통계로는 공표되지 않는다

권칠승 의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 수치다. 2021~2025년 증가분 3,568명 중 79%(2,819명)는 연고자가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다. 이수진 의원은 무연고 사망이 고독사와 달리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장사 담당 공무원에게: 무연고 사망 1건을 처리할 때 연고자 확인부터 장례·유품정리까지 몇 개 기관을 거치고, 어느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가?

출처1

2025년 7,171명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