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24

등재380

제 74 호

· 신규 4 · 갱신 2

잉글랜드 부인과 진료 대기는 2025년 12월 743,312명으로 2024년 11월 이후 3% 줄어드는 데 그쳤고, 미국 종이 941 고용세 신고서의 IRS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25일에서 2026년 72일로 늘었다. 영국에서 PIP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자는 의무 재심사와 심판을 합쳐 평균 약 11개월을 기다린다.

갱신 [넓고만성] 여성 건강 · 영국

잉글랜드 부인과 진료 대기 여성은 2025년 12월 743,312명으로, 2024년 11월 이후 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는 2025년 12월 기준 743,312명이 대기 중이며 2024년 11월 이후 3%만 줄었다고 밝혔다. 의뢰는 2024년 10월~2025년 10월 161만 건으로 2019~20년(122만 건)보다 약 24% 많고, 52주 넘게 대기한 여성 중 가장 빈곤한 지역 출신이 15%, 가장 덜 빈곤한 지역 출신이 7%다. 2026년 3월 의료기술 업계단체 Medical Technology Group의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한 42개 ICB 대부분이 부인과 진단·성과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치는 진료 전문가 단체와 업계단체의 발표다.

출처1 · 출처2

743,312명 대기(2025년 12월)핵심 신호 고착 →

신규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미국 여지 낮음

종이로 941 고용세 신고서를 내는 미국 고용주는 2026년 신고시즌에 IRS 처리까지 평균 72일을 기다렸다

GAO의 2026 신고시즌 예비 관찰 보고서를 인용한 Journal of Accountancy 2026년 8월 기사 기준이다. 평균 처리는 2024년 25일, 2025년 45일, 2026년 72일이며 IRS 정책 목표는 32일이다. 제출 처리 인력은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약 2,900명 줄어 신고시즌 종료 시 약 8,100명(전년 대비 18% 감소)이고, GAO는 지연을 가동 불가 시스템과 인력 감소와 연결한다. 종이 환급 수표 평균도 13일에서 36일로 늘었다. 현재 대안은 전자신고와 계좌이체 환급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file이 있는데도 종이 941을 내는 고용주는 누구이고, 72일 동안 무엇 때문에 종이를 고수하는가?

출처1 · 출처2

종이 Form 941 평균 72일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영국

PIP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영국 신청자는 의무 재심사와 심판 대기를 합쳐 약 11개월을 기다린다

Benefits and Work가 2026년 6월 사법부 통계를 분석한 기사로, 심판 심리 평균 대기 35주에 의무 재심사 평균 79일을 더한 값이다. 2026년 1~3월 항소 접수는 4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32% 늘고 처리는 6% 줄었으며, 심리 대기 건수는 11만 3천 건으로 전년 3월보다 39% 많다. 심판에서 PIP 신청자 승소율은 67%다. 합산치는 두 평균을 더한 근사값이며 단일 출처 분석이다.

출처1

약 11개월 대기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정읍시가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의 여권을 입국 후 4개월 넘게 보관했고, 이주인권단체는 이탈 방지 관행이라 주장한다

2026년 9월 23일 보도 기준 전북 정읍시 사례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59명이 5월 입국 후 여권을 4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했다. 시는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위해 제출받았다가 반환이 늦어진 것이며 이탈 방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시가 약 2년 전부터 입국 시 여권을 보관하고 귀국 시 돌려줬다며 사업장 이탈 방지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다른 지역의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1

여권 보관 59명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멕시코

멕시코 갈취 공식 피해자는 2025년 1만1,081명으로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이며 2015년(6,223명)보다 크게 늘었다

SESNSP 통계로 2025년 공식 피해자는 11,081명, 2015년은 6,223명(약 78% 증가)이다. ENVIPE 2025는 갈취의 97%가 신고되지 않는다고 본다. 2026년 상반기 피해자 6,562명(전년 동기 대비 9.17% 증가)은 경영자단체 Coparmex가 집계한 수치를 언론이 재인용한 것이다. 반면 SESNSP 기준 일평균 갈취 사건이 2024년 9월~2026년 1월 38% 줄었다는 보도도 있다. 2025년 11월 강화된 연방법이 시행됐으나 2026년 2월 검찰총장은 이 범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출처1 · 출처2

공식 피해자 11,081명(2025년)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2022년 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이용은 비은둔 청년의 4.46배(조정유병비)였다

2025년 JMIR Public Health and Surveillance에 실린 연구가 2022년 청년삶실태조사(전국 19~34세 14,966명)를 분석했다. 조정유병비 4.46(95% CI 2.92~6.81)은 자기보고 기준 은둔 여부에 따른 연관성이지 인과효과가 아니며 2022년 자료라 현재 수치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연구는 은둔의 심각도와 기간이 클수록 연관성이 커진다고 보고했다.

출처1 · 출처2

미충족 의료 조정유병비 4.46배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