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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는 전기요금을 완납한 가구 23만2천 명이 계량기 부족으로 배전 연결을 기다리고, 국내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평균 227.7일을 기다려야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청년미래센터 실무자 1명이 정부 기준(80명)의 최대 1.8배인 147명을 담당한다는 기존 인력난 보도의 연장선으로, 위험군 1만2105명 중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인원은 1903명(15.7%)에 그친다. 2024년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53만8000명으로 2022년(24만4000명) 대비 2배 이상 늘었지만 관련 수치는 단일 언론 보도에 의존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데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 9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7년까지 평균 227.7일을 120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신청건수의 5년간 증가율(54%)은 세 출처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2026년 E-9 쿼터는 2025년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약 38% 줄어 대체 사업장 확보 경쟁이 심해졌다.
UEDCL 대표(Joselynne Rwabwogo)는 의회 질의에서 계량기 공급 지연을 병목의 주원인으로 지목했고, 다수는 구사업자 UMEME 시절 요금을 완납했음에도 미연결 상태다. UEDCL은 2027년까지 88만 건 신규 연결을 목표하며 최근 계량기 10만 개 이상이 새로 반입됐다고 밝혔으나 의회는 이행 부진을 질타했다.
Urban Institute가 2024~2025년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대표 RHEA 조사 결과로 2026년 공개됐다. 예방적 부인과 진료 미이용은 16%, 생리통·생리불순 진료 미이용은 1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성소수자·젊은 성인일수록 장벽이 더 컸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장애인·성소수자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예약, 이동, 비용, 신뢰)에서 진료를 포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중부일보가 국가보훈부 승격 3주년을 계기로 보도했다. 최근 3년간 경기·인천 보훈대상자는 8.2% 늘었지만 지방관서 심사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여서, 연평균 신청 2,400여 건 중 처리되는 건은 1,100여 건(약 46%)에 그친다. 유족 평균 연령 79세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4년 기준)를 인용한 수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반려·재심사로 늦어지는 신청 중 서류 미비가 원인인 비율과, 인력 부족으로 아예 대기 중인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
beminor(2026-09-08) 보도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최중증장애인 1,686명이 이 제도로 근무 중이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중 사업 폐지로 서울 소속 400명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원직복직 요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 주장이며, 서울시의회 여야 갈등 국면에서 제시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