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단일 중증장애인은 내년 7월에야 장애인연금에 편입되지만 월 최대 24만6895원에 그친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기존엔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4만5000명)만 받던 연금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해 26만7000명이 늘어나 총 61만2000명이 된다. 확대 자체는 제도 개선이지만, 최대 급여액(기초급여 17만9395원+부가급여 6만7500원)은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월 최대 24만6895원핵심 신호
제 58 호
· 신규 5 · 갱신 1
미국 사회보장국은 자체 전산 오류로 생긴 과지급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급여의 최대 50%까지 자동으로 차감한다. 한국에서는 3급 단일 중증장애인이 내년 7월에야 장애인연금 대상에 편입되지만 월 최대 지급액은 24만6895원에 그친다.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55.3%는 여러 영역에서 중간 이상의 부담을 겪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6년 공개한 연구가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포함된 동거가족 235가구를 잠재계층분석으로 재분류한 결과다. 130가구(55.3%)가 경제·심리·돌봄·시간·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중간 이상 부담을 겪는 유형으로 분류됐고, 별도로 28가구(11.9%)는 경제적 부담은 낮지만 심리·돌봄·시간 부담이 특히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서울시 조사에 한정돼 전국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다영역 중상부담형 55.3%핵심 신호
미국 상업건설 하도급업체 43%는 공사대금을 90일 넘게 기다린 뒤에야 받는다
청구·정산 소프트웨어 업체 Siteline이 2026년 5월 건설 재무·운영 전문가 492명을 조사한 'State of Subcontractor Billing 2026'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매달 청구서류 작성에 11시간 이상을 쓰고, 92%는 대기 중 자비로 인건비를 선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주체가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금 수령 지연 43%핵심 신호
미국 농민은 제조사 공인 수리망에 묶여 성수기 장비 고장 때마다 대기하며 연 42억달러를 잃는다
미국 공공이익연구그룹(U.S. PIRG) 추산치로, 트랙터 다운타임 손실 30억달러와 과잉 수리비 12억달러를 더한 값이다. 2026년 5월 보도 기준 존디어는 관련 집단소송에서 9,900만달러에 합의했고 향후 10년간 농민에게 진단 도구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Deere는 합의로 진단도구를 개방했지만 Case IH·AGCO 등 타 제조사 농기계는 여전히 진단코드·매뉴얼 접근이 막혀 있다
연간 손실 42억달러핵심 신호
배달의민족 라이더는 폭염기 건당 500원 기상할증이 시스템 오류로 새나가도 노조 제보 전까진 몰랐다
배달의민족은 영상 33도 이상·영하 5도 미만일 때 건당 500원 기상할증을 지급하는데, 2026년 8월 3~5일 폭염(최고 38도) 기간 기상정보 연동 오류로 일부 라이더가 이를 받지 못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플랫폼이 자체 감지한 게 아니라 라이더·노조 제보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라이더는 정산내역과 실제 기상데이터를 스스로 대조할 수단이 없어 할증 누락을 노조 제보로만 뒤늦게 확인한다
건당 500원 기상할증 누락핵심 신호
미국 SSA는 연 200만 명에게 과지급 통보를 보내고 기관 오류에도 급여를 최대 50%까지 자동으로 차감한다
2026년 9월 4일 CBS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은 SSA 자체 전산 오류로 4년간 3만5천달러를 과지급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월 실수령액이 2,700달러에서 1,350달러로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SSA는 2025년 4월 25일(EM-25029)부터 신규 Title II 과지급의 기본 환수율을 급여의 50%로 인상했으며, SSI 과지급 기본 환수율은 별도로 10%가 유지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SSA 과지급 이의신청은 이미 Legal Aid 무료 지원과 Trajector 같은 유료 대행업체가 다루고 있어 신규 진입 여지가 좁다
환수율 최대 50%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