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SA는 연 200만 명에게 과지급 통보를 보내고 기관 오류에도 급여를 최대 50%까지 자동으로 차감한다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672건 중 625건(93.0%)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됐다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건수는 실제 위반 규모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건은 신고 전체의 68.3%로 2018년 49.1%, 2024년 63.5%에서 올랐고, 50명 미만 비중도 2018년 78.6%, 2022년 82.8%, 2024년 91.2%로 커졌다. 신고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나 노동자 수 대비 신고율이 아니며, 단일 매체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거나 포기한 노동자에게, 신고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다.

출처1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국내 정착 장애이주민 약 9,700명 중 98.8%가 국적 기준 탓에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조차 못 한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적한 내용으로, 2026년 6월 기준 등록 장애이주민 9,703명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113명(1.2%)만 8개 제도(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보유자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도 배제되며, 별도 시계열 비교는 제시되지 않아 배제 구조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1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영국 주변 가능

영국 복지·이민·특수교육 행정심판 신청자는 기록적인 33만 건 적체로 권리 확정을 기다린다

공개된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자료를 분석한 2026년 7월 IFS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행정심판 미결 사건은 약 33만 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민·난민 심판은 평균 61주, 사회보장 심판은 35주가 걸리며 SEND와 이민·난민 미결 건수는 5년 전의 6배를 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법률구조 자격을 못 받은 SEND·이민 항소인이 증거번들을 표준양식 없이 자선단체 상담사와 수작업으로 준비한다

출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