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04

등재369

제 57 호

· 신규 5 · 갱신 2

국내 은둔청년 비율이 2년 새 2.4%에서 5.2%로 두 배 뛰며 연 5.3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고,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 감독 인력이 46% 줄며 1.6조달러 규모 대출자 계좌 감시가 중단됐다. 텍사스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 적체가 8개월 만에 21만건으로 불어났다.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국내 은둔청년 비율이 2년새 2.4%→5.2%로 두 배 뛰며 연 5.3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분석해 2026년 2월 5일 발표한 추정치(정확히는 5조2870억원)다. 은둔청년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구직 의사조차 없는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17.8%)이 취업 청년(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연 5.3조원 사회적 비용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교육 · 미국 주변 가능

美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서비스업체 정확성 감시를 중단해 1.6조달러 포트폴리오의 검증 공백이 생겼다

FSA 인력은 2025년 한 해 1,433명에서 777명으로 46% 줄었다. 美 GAO가 2026년 3월 5일 보고서(GAO-26-108534)에서 교육부가 2025년 2월부터 서비스업체 감시를 중단했음을 확인했다. 서비스업체 5곳 중 4곳이 정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한 곳은 표본 대출자의 90%에 대한 환급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6년 7월 신규 상환제도(OBBBA 상환지원제도) 전환을 앞두고 감시 공백 심화가 우려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MOHELA/Nelnet 서비스 전환 오류로 집단소송에 관련된 차입자를 위해 은행거래 기록·NSLDS·서비스사 포털 데이터를 자동 대조해 불일치를 정리한 '증거 리포트'를 생성하고, 이를 원고측 로펌에 케이스별로 판매하는 증거생성 SaaS

출처1 · 출처2

FSA 인력 46% 감축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여성 건강 · 미국 여지 낮음

미국 카운티 34.6%(3곳 중 1곳)가 '분만 사막'이 되며 가임기 여성 240만명이 분만시설 없이 산다

March of Dimes가 2026년 8월 11일 발표한 'Nowhere to Go'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2026년 5월 사이 35개 주에서 최소 96개 분만실이 문을 닫았고 이 중 약 60%는 해당 카운티의 유일한 분만시설이었다. 아칸소는 2020년 이후 농촌 병원 분만실의 27%가 폐쇄됐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Babyscripts·Nuvo/Philips가 이미 원격 산전관리를 상용화했고, 분만실 폐쇄 원인은 낮은 메디케이드 수가·배상책임보험 비용이라 원격모니터링만으론 못 막는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여성 240만명 분만시설 전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주거 · KR 주변 가능

국내 개발사업자의 80%가 인허가 지연 피해를 겪고, 승인된 사업계획은 평균 5회·최대 22회 재변경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세움터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2,686건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자 3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80%(252명)가 인허가 지연 피해를 호소했고, 지연 원인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간 상충된 의견이 꼽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대행사·건축사 비용을 내고도 부서마다 다른 기부채납 기준 때문에 사업계획을 평균 5회, 최대 22회 재작성한다

출처1

재변경 최대 22회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텍사스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 신청 21만건 이상이 적체돼 처리 중앙값이 약 70일까지 늘었다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 자료에 따르면 적체는 2026년 1월 약 1,600건에서 8월 21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처리기간 중앙값은 1월 약 50일에서 8월 21일 기준 약 70일로 늘었고, 연방 기준인 45일 이내 처리율은 연초 90%대 초반에서 62%로 떨어졌다.

출처1 · 출처2

신청 적체 21만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페루

페루 재래시장 절반이 갱단에 '보호비'를 내며, 최근 19개월 신고 8.5만건 중 처벌은 20건뿐이다

페루 전국시장상공인연합회(업계 이해관계자 단체)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50%가 갈취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발산업 밀집지역 트루히요에서만 영세업자 약 1,500곳이 갱단에 매달 통행세를 낸다. 최근 19개월간 전국 갈취 신고 8만5천건 중 처벌은 20건에 그쳤다.

출처1 · 출처2

고발 8.5만건 중 처벌 20건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캔자스 발달장애인 5,348명이 재가돌봄을 기다리며, 옹호단체는 평균 대기기간을 약 9년으로 추산한다

2026년 8월 주의회 청문회에서 I/DD 재가돌봄 대기자는 2026회계연도 법정 상한선인 4,000명을 넘어 5,348명으로 보고됐다. 장애인권 옹호단체인 캔자스장애인권리센터(DRC)는 평균 대기기간을 약 9년, 무지원 시 가족의 연간 부담을 1인당 약 5만달러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출처1 · 출처2

대기자 5,348명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