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사업자의 80%가 인허가 지연 피해를 겪고, 승인된 사업계획은 평균 5회·최대 22회 재변경된다

[넓고만성] 주거 · KR

주거취약계층 100만 가구 넘는데 매입임대주택 연 공급은 1500호 안팎, 대기자는 훈령 하나에 의존

주택 이외 취약거처 거주 가구는 2015년 약 40만 가구에서 2025년 약 55만 가구로 10년간 35% 늘었고, 여기에 반지하·옥탑·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더하면 전체 지원대상은 100만 가구를 넘어선다는 것이 기사 내 추정이다. 2020~2023년 4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만7902호였으며, 이 중 2023년 매입임대 공급은 1,491호에 그쳤다. 한 대기자는 신청 후 1년 반이 지나도 대기번호가 88번에서 80번으로 8명분만 줄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07년부터 국토부 훈령에 근거해 21년째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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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가입 거절은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 77.5%가 임대인 책임인데도 다툴 창구가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1년 2,002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의 77.5%가 불법건축물·보증한도 초과·선순위채권 과다 등 임대인 측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HUG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 HUG의 보증사고 건수는 2026년 1~4월 1,450건으로 전년 동기(2,994건) 대비 약 절반(51.5%) 줄었는데,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고위험 매물 가입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가입 단계에서 세입자가 겪는 구조적 위험 노출과는 별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HUG가 거절한 뒤 임대인 귀책(77.5%)이 확인돼도 세입자가 이의제기·시정을 요구할 공식 창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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