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9-03

등재369

제 56 호

· 신규 4 · 갱신 2

미국 SSDI 장애급여 심리 대기자는 1년 새 32% 늘어 36만1천명이 됐고, 국내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신고 1,247건 중 실질 구제로 이어진 건은 227건(18%)에 그쳤다.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호쉼터는 전국에 12곳뿐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보호쉼터가 전국에 단 12곳뿐이라 안전한 분리·보호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202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대응 보완대책에 담긴 수치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18곳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시설로 개편할 계획이지만 당장은 12곳뿐이며, 같은 대책의 6세 이하 전수조사에서도 4명이 여전히 소재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다.

출처1

전문쉼터 전국 12곳핵심 신호

갱신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미국

미국 장애급여(SSDI) 신청자는 심리까지 평균 267일을 기다리며 대기자가 1년새 32% 늘어 36만1천명이 됐다

2026년 5월 기준 SSA 관련 통계로, 최초 결정까지 평균 184일, 청문 심리까지는 267일이 걸린다. 개별 단계 처리 속도는 다소 빨라졌지만 심리 대기자는 2025년 5월 27만4천명에서 2026년 5월 36만1천명으로 32% 늘었다. 최초결정·이의신청·청문심리를 순차로 거치면 총 소요기간은 약 2년 안팎으로 추정된다(법률사무소·상업 블로그 자료 기반 추정치로 SSA 공식 합산치는 아님).

출처1 · 출처2 · 출처3

심리 대기 평균 267일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이주노동자 · KR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신고 1,247건 중 실질 구제로 이어진 건은 227건(18%)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29일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 접수 결과다(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 3주간 들어온 신고 1,247건 중 965건(77%)이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이었고, 전체 신고 기준 실질 구제로 이어진 건은 227건(18%), 신고 마감 시점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은 건은 315건(25%)이었다.

출처1 · 출처2

구제율 18%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은 집밖 은둔 비율이 일반청년의 3.8배(10.6% vs 2.8%)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2024년 6월 26일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다.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약 5,032명이 응답했으며, 2026년 9월 현재 이를 갱신한 신규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전담 사례관리사가 지금 은둔 위험 청년을 놓치는 지점은 정보 부재인지, 인력 부족인지, 청년 본인의 접촉 회피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출처1

은둔 비율 10.6%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금융사기·피싱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구직자는 채용사기로 2025년 4분기에만 1.5억달러 이상을 잃었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답했다

FTC 집계 기준 2025년 4분기 채용·사업기회 사기 신고는 25,002건, 피해액은 1억5,040만달러(건당 중간값 2,000달러)였다. 이 손실은 전체 채용사기 기준이며, 이 중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다고 답한 피해자는 3명 중 1명(2026년 4월 FTC 소셜미디어 사기 스포트라이트 기준)이다. 채용사기 손실은 2020년 9천만달러에서 2024년 5억1백만달러로 4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구직자가 소셜미디어에서 받은 채용 제안의 담당자·회사 실체를 지원 전에 확인할 창구가 없어 개인정보를 먼저 내주고 뒤늦게 사기를 알아챈다

출처1 · 출처2

분기 피해액 1.5억달러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미국 주변 가능

이미 투자·로맨스스캠을 당한 60세 이상 피해자가 가짜 회수업체에 재차 속아 2025년 한 해 5.4억달러를 잃었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2025년 연례보고서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해자의 회수사기 신고는 2,529건, 피해액은 5억4천만달러로 노인 대상 사기 유형 중 다섯 번째로 큰 손실 규모였다. 60세 이상 전체 사기 피해액은 77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원 IC3 PDF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이를 인용한 AARP·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은행이 이미 확보한 고객의 과거 사기 신고 기록이 이후 걸려오는 회수업체 연락을 선제 경고하는 근거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출처1 · 출처2

회수사기 피해 연 5.4억달러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