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29

등재276

제 51 호

· 신규 5 · 갱신 2

아일랜드에서는 법정기한을 넘겨 장애아동 필요도평가를 기다리는 건수가 반년 새 20% 늘어 2만1782건에 달했고, 체코에서는 로마 아동의 58%가 다수가 로마인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 동기의 3배인 72명으로 집계됐다.

갱신 [좁고극심] 교육 · 아일랜드 여지 낮음

장애 의심 아동 2만1782명이 법정기한을 넘겨 필요도 평가를 기다리며 지원 확정이 지연된다

이 평가는 장애·발달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교육·서비스 필요를 공식화하는 아일랜드의 법정 절차로, 신청 후 6개월 내 완료가 법정 기한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기한 초과 건수가 2만1782건으로 2025년 9월 말 1만8097건보다 20% 늘었다. 위반율·평균 대기기간은 조사 시점과 지역에 따라 87~93%대로 다르게 보도돼 단일 수치로 확정하기 어렵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AON 지연에 대해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는 가족(2025~26년 126건)이 HSE 평가지연 소송 준비를 위해 대기·통보·거부 이력을 정리하는 증거수집/서류관리 툴을 필요로 한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법정기한 초과 2만1782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교육 · 체코

체코 로마 아동의 58%가 다수가 로마인인 학교에 다니며 분리학교도 130여 곳에 이른다

유럽위원회 교육훈련모니터(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25 체코 보고서가 인용한 FRA(EU기본권청) 2024 로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5~16세 로마 아동의 58%가 학생 다수가 로마인인 학교에 다닌다. 체코 전역 약 130개교는 로마 학생이 3분의 1을 넘는 사실상 분리학교이며, 이런 학교에 로마 학생 약 3분의 1(약 1만2000명)이 재학한다. 2016년 대비 증가 폭이나 로마 학생의 조기이탈률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찾지 못해 제외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분리학교 재학률 58%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이 72명으로 전년동기의 3배로 늘었다

다카 소재 인권단체 인권지원협회(HRSS)가 2026년 5월 발표한 집계로, 2026년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72명, 부상자가 573명으로 전년 동기(사망 약 24명·부상 294명 수준) 대비 각각 3배, 약 2배로 늘었다. 2025년 한 해 전체 사망자는 168명이었던 만큼, 한 분기 만의 수치만으로도 안전관리 공백이 다시 부각됐다. HRSS는 정부 기관이 아닌 인권단체로 자체 집계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출처1 · 출처2

1분기 산재사망 72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70.7%가 재해·연구개발이 아닌 '업무량 폭증'용으로 상시 활용돼 노동자 장시간 노동 반복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6년 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가 3367건 중 2379건(70.7%)이 재해복구나 연구개발이 아닌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승인됐고 연구개발 사유는 21건(0.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해·재난 612건(18.2%), 돌발상황 217건(6.4%)이다. 반도체 R&D 명분의 제도 확대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상시적 장시간 노동 관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1

업무량폭증 사유 70.7%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하남시 상담사 1명이 청소년 7243명을 맡아 위기청소년 상담 대기가 평균 10~12주에 이른다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원 7명 중 2명이 결원·휴직으로 실근무 5명에 그쳐, 인구 대비로는 상담사 1명이 청소년 7243명을 담당하는 구조다(2026년 8월 보도 기준). 상담 대기는 평균 10~12주이며 대기자 72명 중 18명이 우울·자해·자살 위험군이다. 외부 전문상담 예산도 소진돼가고 있어 9월 이후 신규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1 · 출처2

상담사 1명당 청소년 7243명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정책 중심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돌봄부담을 또래보다 4배 크게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낮다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대상 청년의 33.4%가 돌봄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일반청년(8.5%)의 4배에 달했고, 삶의 만족도도 56점으로 일반청년(68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는 13~34세 인구의 1.3%(약 15만3044명)를 상시 돌봄수행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추산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년미래센터 미설치 지역의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은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하는가?

출처1 · 출처2

돌봄부담 체감률 33.4%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여성 건강 · Cameroon

카메룬에서는 2026년 1~4월에만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가 정부 발표로 50건 확인됐다

카메룬 여성가족부(MINPROFF)는 2026년 1~4월 정부에 보고된 여성살해(femicide)가 50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MINPROFF 스스로도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혀 실제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을 시사했고, 신고·보호·사법접근 체계 미비가 반복 피해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출처1

여성살해 50건(1~4월)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