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28

등재270

제 50 호

· 신규 5 · 갱신 2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미수금 10억원 이상인 곳이 24%에 달할 만큼 정산 지연이 구조화됐고, 서울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은 47분에서 41분으로 줄었지만 법정 기준 30분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갱신 [좁고극심] 자영업·소상공인 · KR 주변 가능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은 대금정산이 60일 넘게 밀리며 평균 7.7억원이 묶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5월 21일~6월 5일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조사한 결과 미수금 5억원 이상 기업이 40.7%, 10억원 이상도 24.0%였다. 응답 기업의 98%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상 정산 지연을 겪는다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법인회생절차 중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특정 대형 유통사에 매출이 집중된 산지유통조직·소상공인을 위해 거래처 신용집중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액다수 매출채권을 묶어 매출채권보험·팩토링에 연결하는 조합형 중개 서비스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평균 미수금 7.7억원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간병·돌봄 · KR 주변 가능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영케어러는 평균 6.9년째 홀로 돌봄을 떠맡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5년 6월 27일~7월 25일 만 18~34세 영케어러 210명을 설문한 결과다. 51.8%가 '거의 매일 가족을 돌본다'고 답했고, 36.2%는 가족을 혼자 두기 불안해 외출조차 어렵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2026년에도 5000명분으로 한정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청년을 어떤 경로로 찾아 신청까지 데려가는지가 병목이다.

출처1

평균 돌봄기간 6.9년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정책 중심

공중보건의는 9년 새 2116명에서 593명으로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6%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10월)를 앞두고 낸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Ⅳ' 보고서 인용. 2017년 2116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올해 신규 편입은 98명에 그쳤다. 법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2019년 이후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며, 지역별 세부 부족 인원 통계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도군형 순회진료 모델처럼, 정부 예산 외에 민간이 인력 매칭·운영을 대행할 유인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1

공보의 593명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KR 주변 가능

경계선지능(IQ 71~84) 청년 93만명은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어서 복지·고용 지원에서 빠진다

시사저널이 다룬 문제로, 20대 경계선지능 청년은 약 93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1기(6.8~8.3) 사업에 8개 기관이 참여해 경계선지능 청년 16명에게만 8주 일경험을 제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계선지능 청년 93만명 중 정부 일경험사업엔 16명만 참여했고, 조례 있는 지자체는 67곳뿐이라 기업이 채용 후 온보딩할 방법을 모른다.

출처1 · 출처2

지원사업 참여자 단 16명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주거 · 미국 주변 가능

뉴욕시 임차가구는 연 11만 2천건 퇴거소송에 직면하며 이는 전체 임차가구의 약 5%에 해당한다

Eviction Lab 집계에 따르면 뉴욕시 소유주들이 지난 1년간 제기한 퇴거소송은 11만2천건으로 뉴욕시 전체 임차가구의 약 5%에 해당한다. 2026년 상반기에만 8천여 가구가 실제 퇴거당했고, 2025년 연간 퇴거는 1만7791건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였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뉴욕시 Right to Counsel은 연 186M달러 계약에도 대리인 배정률이 전체 소송의 3분의 1 수준이라, legal aid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우선순위화하는지가 병목이다.

출처1 · 출처2

연 11만2천건 퇴거소송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KR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부를 때마다 평균 40분 넘게 대기하며 외출 여부를 저울질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행 175만여 건을 분석해 평균 대기시간이 44.6분(2026년)이라며 '바우처 택시 전환'(연 약 70억원)을 제안했다. 서울시설공단 집계로는 서울시 대기시간이 2023년 47분에서 2024년 41분으로 줄었으나 법정 목표치(콜 후 30분 이내)를 여전히 웃돈다.

출처1 · 출처2

평균 대기 40분 이상핵심 신호 개선 ↓

신규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EU

EU 근로연령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용률이 24%p 낮고, 이 격차는 2023년(21.4%p)보다 더 커졌다

EU 집행위원회의 2026년 평가(SWD(2026)770)에 따르면 2024년 EU 27개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24.0%p로 2023년 21.4%p에서 커지며 2020년 이후의 개선세가 꺾였다. 다만 집행위의 다른 문서(SWD(2026)773)는 같은 해 격차를 17.8%p(장애인 54.6% vs 비장애인 72.4%)로 달리 집계해 문서 간 수치 차이가 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고용률 격차 24%p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