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72건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정책 중심 ·

공중보건의는 9년 새 2116명에서 593명으로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6%다

공보의 593명 핵심 신호 악화 ↑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10월)를 앞두고 낸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Ⅳ' 보고서 인용. 2017년 2116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올해 신규 편입은 98명에 그쳤다. 법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2019년 이후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며, 지역별 세부 부족 인원 통계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도군형 순회진료 모델처럼, 정부 예산 외에 민간이 인력 매칭·운영을 대행할 유인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비고: 국회 보고서 인용 수치 · 지역별 세부 통계는 기사에 없음 · 단일소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283
핵심 신호공보의 593명
추세악화 ↑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복지 사각지대 · KR
기준 시점2026-08-28
최초 등재2026-08-28
출처1건 · rapportian.com
인용문2026-08-28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83: 공보의 593명 — 복지 사각지대·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악화 ↑. (출처 1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공보의 593명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28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

출처

같은 도메인의 다른 문제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미국

미국 원주민 신탁토지 상속 심사는 약 4만3천 건이 미결이며 건당 해결에 평균 약 8년이 걸린다고 보도됐다

FedScoop(2026-04-27)은 내무장관 발언을 인용해 미결을 약 43,000건으로, 전년의 48,000건에서 10% 줄었다고 보도했다. 장관은 2026-04-22 상원 예산 소위에서 처리가 아직 종이 중심이며 AI·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2025년 보도에서는 2016년 BIA에 회부된 사건이 2025년 5월 결정돼 9년이 걸렸다는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발언이 있었다. 건수와 평균 8년은 정부 발언·언론 보도 기준이며 독립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부족정부 토지·상속 담당자나 상속인은 패키지 작성 단계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는가?

출처1 · 출처2

미결 약 4만3천 건핵심 신호 개선 ↓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KR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5년 7,171명으로 약 두 배가 됐지만 국가 통계로는 공표되지 않는다

권칠승 의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 수치다. 2021~2025년 증가분 3,568명 중 79%(2,819명)는 연고자가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다. 이수진 의원은 무연고 사망이 고독사와 달리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자체 장사 담당 공무원에게: 무연고 사망 1건을 처리할 때 연고자 확인부터 장례·유품정리까지 몇 개 기관을 거치고, 어느 단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가?

출처1

2025년 7,171명핵심 신호 악화 ↑

[좁고극심] 복지 사각지대 · 영국

영국 낭포성섬유증 청소년의 61%는 최근 5년 DLA→PIP 최초 전환 심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

2026년 9월 21일 Benefits and Work가 보도한 최근 5년 DWP 통계다. 최초 PIP 청구만 집계하며 이의신청·재신청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는 분모(전환 심사를 받은 낭포성섬유증 청소년 수)와 DWP 원자료 경로를 밝히지 않았고, 통계만으로 개별 탈락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1

전환 심사 61% 무급여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