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IQ 71~84) 청년 93만명은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어서 복지·고용 지원에서 빠진다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정책 중심

공중보건의는 9년 새 2116명에서 593명으로 급감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6%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10월)를 앞두고 낸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Ⅳ' 보고서 인용. 2017년 2116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올해 신규 편입은 98명에 그쳤다. 법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2019년 이후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며, 지역별 세부 부족 인원 통계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청도군형 순회진료 모델처럼, 정부 예산 외에 민간이 인력 매칭·운영을 대행할 유인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1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영국 주변 가능

영국 장애급여 PIP 신청자 3만8000여 명 중 90%가 신청 절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정부가 2026년 7월 9일 발표한 PIP 중간검토는 장애인·단체 등 3만8000건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부정 평가는 90%, 긍정 평가는 5%에 그쳤다. 정부 스스로 현행 심사 기준이 변동성·비가시성 장애를 포착하지 못해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PIP 신청자 다수가 이미 Citizens Advice·Scope 등 무료 지원과 유료 대행사(abchelp, PIPexpert 등)를 쓰는데도, 변동성·비가시성 장애 증거를 심사 기준 서술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계속 막힌다.

출처1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EU

네덜란드 장기질환 근로자 1만1천명 이상이 장애급여 심사를 6개월 넘게 기다린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6년 6월 WIA 장애급여 심사가 6개월을 넘긴 대기자가 2025년 말 7,900명에서 1만1천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발표는 2030년까지 미처리 건수가 10만~15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UWV 자체 결산보고서는 별도 지표로 2026년 말 기준 6개월 초과 처리 건수를 1만2,400건(전망치)으로 집계해, 대기자 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적체 규모를 보여준다. 정부는 적체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 결정에 대한 행정벌금(dwangsom) 부과 의무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을 7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부쳤으며, 이는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유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