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24

등재266

제 49 호

· 신규 5 · 갱신 1

일본의 가짜경찰 사칭 사기 피해액이 1년 새 82.8% 늘어 985억엔에 달했고,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도 한 분기 만에 12.6% 불어 14조6000억원을 넘었다. 청년 고립, 이주노동자 보증금, 보이스피싱 계좌동결처럼 계속 추적해온 문제들의 최신 수치도 함께 확인했다.

신규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한국 청년 고립 고위험군 비율이 2022년 14.5%에서 16.9%로 늘었다

사단법인 오늘은이 2026년 6월 9일 발표한 '2026 청년세대 고립보고서' 수치로, 만 19~34세 480명 조사 결과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구직 의사조차 없는 청년의 41.4%, 1인가구 청년의 23.5%가 고위험군에 속했다. 표본이 480명으로 크지 않아 단일 출처로 유의해 읽어야 한다.

출처1 · 출처2

고위험군 16.9%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현지 연봉 2년치인 보증금을 국영 송출기관에 예치한다

프레시안이 2026년 8월 확보한 2022~2026년 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보증금 각서·지급확인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0만~30만 타카(약 120만~400만원)를 국영 송출기관 BOESL에 예치하고 입국했으며 이는 의류·봉제 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약 2년치 연봉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별도 금품 수취 정황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인신매매' 평가는 변호사의 법적 의견이지 판결이 아니며, 단일 매체가 입수한 문서에 근거한 보도다.

출처1

보증금 최대 400만원(연봉 2년치)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KR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명의인의 지급정지 이의신청, 처리기한 없던 것이 5월 5영업일로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발표한 개선안 이전에는 지급정지 이의신청에 별도 처리기한이 없어 수개월씩 계좌가 묶이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소액을 입금시켜 계좌를 묶고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 사적 보복 목적의 '통장묶기'가 확산되자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으로 5영업일 내(추가 소명 시 연장) 통보하도록 표준화했고, 소액 입금건은 문제 금액만 묶는 '일부 지급정지'로 전환했다.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1 · 출처2

이의신청 처리기간 5영업일 이내 신설핵심 신호 개선 ↓

갱신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KR 여지 낮음

한국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한 분기 만에 12.6% 늘어 14조6000억원을 넘었다

이투데이·뉴시스가 2026년 6월 보도한 금융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12.6%) 늘어 14조6000억원이 됐고, 증가분의 대부분인 11조9000억원(전체의 약 81%)은 비은행권에서 발생했다. 대출 보유 사업장 360만8000곳 중 13.9%(50만1000곳)는 이미 폐업 상태로,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6435만원, 평균 연체금액은 742만원이다.

출처1 · 출처2

연체액 14조6000억원핵심 신호 악화 ↑

신규 [넓고만성]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미국 여지 낮음

미국 항암제·진정제 등 필수약 부족이 2026년 1분기 223건으로 2분기 연속 늘었다

미국병원약사회(ASHP) 집계를 인용한 202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활성 약품부족 건수는 223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했다(2024년 1분기 최고치 323건보다는 낮음). 전체 부족의 15%는 마약류(진통제·ADHD약) 등 규제약물이다. 이 수치는 병원 약사 대상 ASHP 자체 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원문 페이지가 접근 제한돼 있어 보도·기관 통계 요약으로 교차 확인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병원약국 75%가 약품 부족을 최우선 과제로 꼽지만, Bluesight·SureCost가 이미 비용절감·시간단축 수치까지 제시하며 시장을 선점해 신규 진입 여지가 좁다.

출처1 · 출처2

부족 223건(2분기 연속 증가)핵심 신호 악화 ↑

신규 [좁고극심] 금융사기·피싱 · 일본

가짜 경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걸린 일본인은 2025년 한 해 약 985억엔을 빼앗겼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2026년 4월 가짜 경찰 사기가 2025년 특수사기 피해액 약 3,241억엔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집계로 2026년 2월까지 누적 특수사기 피해액은 약 593.8억엔으로, 전년 동기(약 324.8억엔) 대비 82.8%(약 269억엔) 늘어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1 · 출처2

연 985억엔 피해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