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8-16

등재266

제 45 호

· 신규 5 · 갱신 2

보호 규정 밖에 있는 노동과 생계는 위험을 개인에게 넘긴다. 한국 이주노동자 산재와 폭염 속 특수고용 노동을 수치로 살펴보고, 페루·에콰도르·아이티 사례는 출처가 확인하는 지역과 기간을 나눠 기록했다. 글로보 정리해고는 노조와 회사 설명을 함께 실었다.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페루

단체·언론 모니터링은 2024년 리마 중심 거리 성노동 여성·트랜스 여성 최소 39명의 살해·실종을 집계했다

InSight Crime이 인용한 39명은 정부 공식통계가 아니라 단체와 언론 보도를 모은 2024년 집계다. 리마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의 갈취와 경찰 폭력 증언을 다루며, 전국 유병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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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소 39명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에콰도르

에콰도르 연안 어민들은 카르텔 갈취와 마약 의심 선박 대상 공습 사이 위험을 호소했다 — 월 1,200달러 갈취 사례

마나비·플라야스 연안 어민들은 카르텔의 마약운반 강요와 갈취를 증언했다. 미국의 마약 의심 선박 공습 작전도 이어졌지만, 인권단체가 조사한 특정 에콰도르 어선 사건의 공격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고 미 당국은 관여를 부인했다. 1,200달러는 보도에 나온 어선 한 척의 월 갈취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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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0달러 갈취 사례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중남미 특유 문제(치안 등) · 아이티

빈곤·실향 상태의 아이티 아동들, 갱단의 현금·마약 미끼와 협박에 의한 조직적 포섭으로 범죄·성폭력·강제노동에 동원 — 아동 모집 1년새 70% 급증, 갱단원 절반이 아동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아이티 갱단의 아동 모집이 폭력과 국가기능 붕괴 속에서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갱단은 굶주림·실직·실향에 내몰린 아동을 현금·마약으로 유인하거나 협박해 범죄·성폭력·강제노동에 동원하며, 소녀들은 성폭력 트라우마와 사회적 배제를 함께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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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모집 1년새 70%↑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2024년 이주노동자 산재는 9,219명이며, 이 가운데 제조·건설업이 7,004명으로 76%를 차지했다

2024년 전 업종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는 9,219명이고 사망자는 114명이었다. 이 중 제조업과 건설업 재해자가 7,004명으로 이주노동자 산재의 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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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 9,219명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고위험 직군(산재 등) · KR

체감온도 33도 휴식 의무 밖인 특수고용 배송노동자는 자율 보호조치에 의존한다 — 배송기사 3명 온열질환

2026년 8월 4일 양주의 배달라이더 1명과 서울 물류센터 두 곳의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고 보도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사업주 의무의 직접 적용 밖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자율 보호조치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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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3명 온열질환핵심 신호

신규 [좁고극심]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글로보는 스페인 배달원 750명 규모의 정리해고 절차를 시작했고, 노조는 하청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750명 규모 ERE는 확인된다. 노조는 직접고용을 줄이고 물류 하청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고, 회사는 주문 감소와 사업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규제비용 회피를 회사의 확정된 의도로 서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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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750명핵심 신호 악화 ↑

갱신 [좁고극심] 청년 고립·은둔 · KR

구직 의사조차 없는 '쉬었음' 청년, 은둔 확률이 취업 청년의 6.6배에 달해 — 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 5조3000억원 규모

2026년 2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은 취업 청년보다 6.6배 높다. 은둔 청년은 2024년 기준 53만7863명(청년의 5.2%)이며, 생산성 손실과 정책비용을 합쳐 1인당 연 983만원, 전체 5조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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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추정 983만원핵심 신호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