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료를 재가공한 분석에서 서울 위기가구 발굴 대상 24만4천명의 지원율은 34.7%였다
의원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지원율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미지원 사유에는 거주지 미확인 등이 포함되지만, 이를 미지원 전체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지원율 34.7%핵심 신호
제 42 호
· 신규 4 · 갱신 3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고 지원이 도착한 것은 아니다. 위기가구 지원률, 메디케이드 재심사 탈락, 하도급 신고 증가는 서로 다른 범위의 지표로 나눠 살폈다. 간병비와 가뭄 피해는 오래 누적되는 비용을 보여준다.
국립암센터 분석에서 70세 이상 유방암 생존자의 동시성 이차암 위험은 40세 미만보다 3.58배 연관돼 나타났다
유방암 생존자 1만5,430명 분석에서 1,306명에게 이차암이 발생했다. 3.58배는 70세 이상과 40세 미만을 비교한 특정 하위집단의 연관성이며, 개인의 위험을 그대로 예측하는 값은 아니다. 현재 공개본은 원 논문이 아닌 2차 보도에 근거한다.
동시성 이차암 3.58배핵심 신호
이상징후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공동주택 19곳 점검에서 현장 시정 38건과 과태료 사전통지 19건이 나왔다
국토부 합동점검의 19개 단지는 비공개·이상징후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 표본이다. 적발 결과는 해당 단지의 점검 성과이며 전국 공동주택의 위반 발생률로 일반화할 수 없다.
선별 19곳 시정 38건핵심 신호
루마니아 봄작물 농가는 2024년 가뭄으로 200만헥타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인용된 루마니아 봄작물 200만헥타르 피해는 2026년이 아니라 2024년 가뭄 통계다. 2026년 유럽의 고온·강수 부족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과거 기준점이지만, 같은 해의 동시 집계로 읽어서는 안 된다.
2024년 피해 200만ha핵심 신호
서울연구원은 2023년 전국 노인 간병비를 7조4,200억원으로 추정했다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결과, 전국 노인 간병비는 2015년 약 6조400억원에서 2023년 7조4,2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급·가족·기타 간병과 가족 간병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추정치다.
2023년 7조4,200억원핵심 신호 악화 ↑
하도급법 신고는 2021년 413건에서 2024년 622건으로 늘었고, 전문건설업 폐업은 별도 집계에서 5년 새 35% 증가했다
공정위 하도급법 신고와 전문건설업 폐업은 서로 다른 집계다. 두 지표가 같은 기간 증가했지만, 자료만으로 원청 대금 미지급이 폐업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4년 신고 622건핵심 신호 악화 ↑
메디케이드 재심사 재개 뒤 2,700만명이 탈락했으며, 사유에는 자격 상실과 서류 미제출이 함께 포함됐다
미국 GAO는 2023년 재심사 재개 뒤 약 2,700만명이 메디케이드·CHIP에서 탈락했다고 집계했다. 절차적 사유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두 자격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확대 대상자의 6개월 재심사 주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탈락 2,700만명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