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THIS IS A PROBLEM

등재437건

[넓고만성] 주거 · KR ·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낀 아파트 19개 단지 점검에서 시정 38건·과태료 사전통지 19건이 나왔다

시정 38건 핵심 신호

국토교통부·16개 시·도가 2026년 3월 25일~4월 9일 관리비 공개규정 미준수,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조기경보시스템 이상징후 등으로 선별한 19개 단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가 아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장부 허위작성 시 징역 2년, 관리비 비리 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기존 자격정지에서 강화)로 처벌을 높이는 방안을 2026년 5월 21일 발표했다.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240
핵심 신호시정 38건
추세추적 중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주거 · KR
기준 시점2026-09-07
최초 등재2026-08-13
출처3건 · newspim.com · imaeil.com · mt.co.kr
인용문2026-09-07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40: 시정 38건 — 주거·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추적 중. (출처 3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시정 38건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13 최초 등재, 2026-09-07 최근 갱신.

신호 이력

  1. 선별 19곳 시정 38건선별 공동주택 합동점검 현장 시정 건수출처
  2. 시정 38건회계감사 면제 대상 표본 점검 시정조치 건수출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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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

[좁고극심] 주거 · KR 여지 낮음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정 60~75일 심의기한이 지나도 결정 통보를 못 받고 무기한 대기한다

2026년 6월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거주 피해자는 국토부가 통보한 의결 예정일(신청 60일째)을 넘기고도 지연 이유를 설명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2026년 7월 말까지 누적 4만278건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개별 사례의 지연에 대한 책임 설명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피해자는 법정 심의기한 60~75일이 지나도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늦는지 확인할 창구가 없다

출처1 · 출처2

법정 심의기한 60~75일핵심 신호
№ 0431

[넓고만성] 주거 · EU

EU 15~29세 청년 26.5%가 과밀주거에 거주하고, 2010년 이후 집값은 55% 넘게 올랐다

Eurofound가 2025년 12월 발표한 'Foundational challenges'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EU 집값은 55.4%, 임대료는 26.7% 올랐다. 청년의 9.7%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며, 절반 이상이 부모 집을 떠나는 연령은 2007년 26세에서 2019년 28세로 늦춰졌다.

출처1 · 출처2

과밀거주 청년 26.5%핵심 신호 악화 ↑
№ 0412

[넓고만성] 주거 · KR 여지 낮음

예비 임차인은 등기·체납 등 권리정보가 흩어져 있어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는 매달 700여 건씩 새로 인정된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 위원회가 매달 심의를 열어 피해를 인정해왔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보증금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약 전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예비 임차인은 이미 홈큐·안전집사 앱과 경기도 GRTS로 권리관계 위험진단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할 잔여 마찰이 좁아 보인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월평균 신규 피해 700여 건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