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는 폐원 예정 울산 정신병원에 남은 최중증 장애인 202명에 공개된 탈시설 지원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구대병원은 2026년 9월 폐원이 예정돼 있다. 장애인단체는 병원에 남은 최중증 장애인 202명의 지역사회 전환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울산시와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잔류 202명핵심 신호
제 39 호
· 신규 7
절차가 늦어질 때 비용은 신청자에게 남는다. 227일 산재 판정 대기와 하도급 대금 지연을 함께 살폈다. AI 사기와 장애인의 이동·교육 접근 문제도 수치의 범위를 나눠 확인했다.
미국 60세 이상 신고 중 AI가 언급된 사기는 2025년 3,100건, 손실액은 3억5,200만달러 이상이었다
FBI 집계의 3,100건과 3억5,200만달러는 음성복제 가족사기만이 아니라 60세 이상 신고 가운데 AI가 언급된 사기 전체를 가리킨다. 음성복제는 그중 한 수법이며, 별도의 평균 피해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AI 언급 신고 3,100건핵심 신호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방이 결합한 사기의 2025년 국내 피해액은 전년의 두 배인 1,360억원이었다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짜 투자앱으로 유인하는 수법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84명·피해액 122억원 사례는 2026년이 아니라 2024년 1~8월 수사 사건이며, 2025년 연간 집계와는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2025년 피해 1,360억원핵심 신호 악화 ↑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판정까지 평균 227일을 기다린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평균 227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균 227일핵심 신호 고착 →
공정위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의 법정기한 초과 하도급대금은 2025년 하반기 1,389억원이었다
공정위 공시는 대기업집단 92곳을 대상으로 한 집계다. 10일 내 현금 지급률 0.75%~92.09%는 전문건설업계의 별도 기업 조사에서 나온 범위이므로 같은 모집단의 지표로 합쳐 읽어서는 안 된다.
기한 초과 1,389억원핵심 신호
운행 중인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는 전국 0대로 보도됐고, 해당 소송에서는 7개 노선에 설비 의무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가족·직장 소재지와 관련된 7개 노선에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를 인정했다. 판결의 구제 범위를 모든 노선의 일반 법리로 확대하거나 이동권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운행 0대핵심 신호
EU의 중증 장애 청년, 학교 접근성 부족과 필요한 지원·조정의 부재로 교육에서 조기 이탈 — 18~24세 중 44%가 조기 이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접근성 문제와 적절한 지원·필요한 조정의 부족이 장애 학생의 주류 학교 참여를 막는다고 명시했다. 2024년 중증 장애가 있는 18~24세의 교육·훈련 조기 이탈률은 44%였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30.0%로 비장애인의 45.9%보다 크게 낮았다.
44%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