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문제 원장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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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호

· 신규 4 · 갱신 3

오늘의 문제들은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겨냥한다. 장애인콜택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미국 의료 사전승인처럼 규정은 존재하지만 반복적으로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두드러진다. 한국·미국·유럽·예멘까지 지역은 다양하지만, 자원 배분과 행정 절차의 마찰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패턴은 공통적이다.

갱신 [좁고극심] 장애·접근성 · KR 여지 낮음

중증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배차 지연으로 최대 9시간 30분을 대기 — 2026년 6월 28일 화성 사례에서 낮 12시39분 접수 후 대기번호 17번이 8시간 넘게 줄지 않았고 콜센터가 '오늘 안 될 수도 있다'고 통보

서울시설공단 등 지자체 발표 평균 대기시간은 매년 조금씩 줄었다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운전원 1명당 근무 8시간 제약과 지역별 콜택시 대수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반나절 가까이 대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포천·강원·경주 등은 하루 이용 횟수 자체를 제한해 병원 방문 외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경기도처럼 통합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포천·강원·경주 등 소규모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기 콜센터 배차를 대체하는 저비용 클라우드 자동배차·대기시간 예측 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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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시간30분 대기핵심 신호

갱신 [좁고극심] 이주노동자 · KR 주변 가능

국내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5인 미만 사업장)와 산재처리 기피 관행 속에서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사고사망 위험에 노출

적발·추방 우려로 다치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많아 실제 재해 규모가 통계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550명이 피해를 당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산재 신고·병원 연계·법률 지원 매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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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이용 68%핵심 신호 악화 ↑

갱신 [넓고만성] 미국 의료·행정 관료주의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개원의와 진료지원 인력이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처리에 주당 평균 13시간을 소모 — 40%는 사전승인 전담 직원을 별도로 고용

2025년 6월 약 60개 보험사가 사전승인 간소화를 공약했지만, 2026년 5월 발표된 AMA의 1,000명 대상 후속 설문에서 실질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AHA도 동일한 결과를 보도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EHR 통합 없이 팩스/포털 스크래핑 기반으로 동작하는 1~5인 소규모 개원의 그룹 전용 저비용 PA 제출 도구, 또는 보험사 거부 후 이의제기·재심 절차만을 전문적으로 자동화하는 서브니치 — 이미 자금력 있는 플레이어가 많아 매우 좁은 세그먼트에서만 차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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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3시간 소모핵심 신호 고착 →

신규 [좁고극심] 여성 건강 · 미국 주변 가능

미국 흑인 임산부, 임신·출산 관련 사망 위험이 백인 산모의 3배 이상 — 2024년 기준 출생아 10만명당 44.8명으로 백인(14.2명) 대비 압도적 격차 지속

2026년 Obstetrics & Gynecology 발표 연구는 흑백 산모 간 모성사망률 격차가 산후 초기·후기 및 직접·간접 사인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전체 모성사망률은 개선 추세지만 인종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낙태 접근성 제한과 반(反)DEI 정책 확산이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Medicaid MCO 및 세이프티넷 병원을 위해, 산후 원격 혈압·증상 모니터링에서 잡힌 이상 신호를 곧바로 청구 가능한 임상 조치(방문·처방·응급 이송)로 연결하는 '포스파텀 4th-trimester'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 현재는 BMC·Ochsner 등 개별 병원 파일럿에 그치고 있어 확장형 제품이 비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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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44.8명핵심 신호 고착 →

신규 [좁고극심] 여성 건강 · 예멘 정책 중심

예멘에서 난산 후 산과적 누공을 겪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요실금·감염과 사회적 배제에 시달린다 — 여성 10만 명당 113건으로 아랍권 최고 수준

유엔은 예멘의 산과적 누공 유병률이 아랍권 평균 86건보다 높은 여성 10만 명당 113건이라고 2026년 5월 재확인했다. 10년 넘는 분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한 가운데 전담 치료센터는 전국에 2곳뿐이며, WHO에 따르면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도 5곳 중 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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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113건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필수의약품·희귀질환 · 영국 주변 가능

영국 약사, 재고 부족으로 하루 최소 1회 조제 실패 겪는 약국이 89% — 환자 98%가 처방약을 구하려 하루에 여러 약국을 돌아다닌 경험 보고

영국 National Pharmacy Association(NPA)이 약국주 5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실시한 설문이 6월 18일 공개됐다. 96%가 이 상황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라 답했고, 83%는 재고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GP 처방 시스템에 실시간 전국 품절 정보를 꽂아, 의사가 처방 시점에 이미 품절된 약을 처방해 환자가 여러 약국을 돌게 만드는 일을 막는 처방 소프트웨어 애드온 — OptimiseRx가 일부만 커버하고, 도매상 포털·SSP·환자용 재고체커는 모두 약국 사이드에 머물러 처방자 사이드는 비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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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89% 조제실패핵심 신호

신규 [넓고만성] 긱워커·플랫폼 노동 · EU 여지 낮음

EU 플랫폼(배달·차량호출) 노동자, 허위자영업으로 분류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 — 약 550만명 오분류 추정, 기업 로비 속 회원국 이행은 2026년 12월까지 지연

2024년 채택된 EU 플랫폼워크지침(2024/2831)은 플랫폼과 노동자 관계를 고용관계로 추정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지만, 회원국은 2026년 12월까지 국내법 이행 시한을 두고 있어 그때까지 다수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남는다. Uber·Bolt 등은 입법 과정에서 대규모 로비를 벌였고, 국가별 이행 강도 차이로 실제 보호 수준은 상당 기간 불균등할 전망이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Deel·Remote·Papaya 같은 기존 EOR/컨트랙터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EU 27개국별 상이한 플랫폼워크지침 전환 기준(고용 추정 트리거)을 자동 매핑·문서화해주는 부가 기능 — 독립 벤처가 아니라 기존 EOR 인프라 위에 얹는 인크리멘털 기능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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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50만명 오분류핵심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