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2026년 9월 기준 190일로, 법정 30일의 6배다

[넓고만성] 교육 · 네덜란드

네덜란드 감사원은 초등교사가 서류·행정 업무에 주당 6~8시간을 쓴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감사원이 2025년 6월 12일 발표한 초등교육 행정부담 보고서다. 영국·벨기에·호주 교사는 주 4시간 남짓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2명인 학급은 주 8.1시간, 없는 학급은 5.1시간이 든다. 이직을 고려하는 교사는 약 3분의 1이며 이 중 26%가 행정부담을 주된 이유로, 57%가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교사 1인당 주 1시간을 줄이면 약 2,250 FTE가 다른 업무에 쓰일 수 있다는 감사원 위원의 추산이며, 표본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1 · 출처2

[넓고만성] 교육 · KR

국가 R&D 과제에서 확인된 행정서식은 2,171개이며, 정부는 이를 154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이 2026년 5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서식 전수조사 결과와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 1,952개를 폐지하고 65개를 전산화해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운영하며, 연간 약 40만 건의 작성 부담과 최소 2만 시간의 연구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절감 효과는 정부 기대치이고, 7월부터 IRIS 공고 사업에 적용되므로 연구자가 체감하는 개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서식 간소화가 적용된 뒤에도 연구행정 담당자의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절차는 무엇이며, 그 일을 외주나 추가 인력에 맡긴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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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교육 · KR 여지 낮음

교총 조사에서 교원 90.8%가 행정업무가 전체 업무의 40% 이상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8,900명을 조사해 2026년 5월 발표한 결과다. 응답자 중 43.3%는 행정 비중이 60% 안팎, 14.6%는 80% 이상이라고 답했다. 교원단체가 실시한 자기보고식 조사로 이해관계가 있고, 표본 추출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담당자에게: 경감 계획에서 외부 업체에 발주한 업무가 있었고, 있었다면 어떤 업무에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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