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만성] 교육 · KR · 2026-10-10 등재

국가 R&D 과제에서 확인된 행정서식은 2,171개이며, 정부는 이를 154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식 2,171개 핵심 신호 개선 ↓

과기정통부 등이 2026년 5월 29일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서식 전수조사 결과와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 1,952개를 폐지하고 65개를 전산화해 154개 허용 서식 중심으로 운영하며, 연간 약 40만 건의 작성 부담과 최소 2만 시간의 연구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절감 효과는 정부 기대치이고, 7월부터 IRIS 공고 사업에 적용되므로 연구자가 체감하는 개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서식 간소화가 적용된 뒤에도 연구행정 담당자의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절차는 무엇이며, 그 일을 외주나 추가 인력에 맡긴 적이 있는가?

비고: 개선진행 · 정부발표 · 기대효과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456

핵심 신호서식 2,171개

추세개선 ↓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교육 · KR

기준 시점2026-10-10

최초 등재2026-10-10

출처2건 · heraldk.com · dailian.co.kr

인용문2026-10-10 기준, 「이것이 문제다」 №0456: 서식 2,171개 — 교육·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개선 ↓. (출처 2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서식 2,171개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10-10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개선 ↓로 분류됨.

출처

같은 도메인의 다른 문제

№ 0461

[넓고만성] 교육 · 네덜란드

네덜란드 감사원은 초등교사가 서류·행정 업무에 주당 6~8시간을 쓴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감사원이 2025년 6월 12일 발표한 초등교육 행정부담 보고서다. 영국·벨기에·호주 교사는 주 4시간 남짓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2명인 학급은 주 8.1시간, 없는 학급은 5.1시간이 든다. 이직을 고려하는 교사는 약 3분의 1이며 이 중 26%가 행정부담을 주된 이유로, 57%가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교사 1인당 주 1시간을 줄이면 약 2,250 FTE가 다른 업무에 쓰일 수 있다는 감사원 위원의 추산이며, 표본 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1 · 출처2

주당 6~8시간핵심 신호

№ 0441

[넓고만성] 교육 · KR 여지 낮음

교총 조사에서 교원 90.8%가 행정업무가 전체 업무의 40% 이상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8,900명을 조사해 2026년 5월 발표한 결과다. 응답자 중 43.3%는 행정 비중이 60% 안팎, 14.6%는 80% 이상이라고 답했다. 교원단체가 실시한 자기보고식 조사로 이해관계가 있고, 표본 추출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담당자에게: 경감 계획에서 외부 업체에 발주한 업무가 있었고, 있었다면 어떤 업무에 얼마였습니까?

출처1

교원 90.8%가 행정 40% 이상핵심 신호

№ 0429

[좁고극심] 교육 · KR

대입 수시 원서접수는 20년째 반복된 전산 오류를 겪었고, 올해도 약 1,200명이 접수 기회를 놓쳤다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접속 오류가 발생해 마감 1시간 전부터 원서접수가 마비됐고,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지만 전산기록상 약 1,200명은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구제 신청을 받았다. 원서접수는 유웨이(102개교)·진학사(96개교) 등 민간 대행사 2곳에 전담돼 왔고, 2005년과 2018년에도 서버 다운·입력 오류 등 유사 사고가 있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연 1~2회, 몇 시간만 발생하는 접수장애 리스크에 대학이나 수험생이 매년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있는가, 아니면 10~20년에 한 번 터지는 뉴스거리일 뿐인가?

출처1 · 출처2 · 출처3 · 출처4

약 1,200명 미접수(추정)핵심 신호 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