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증 가입 거절은 3년 연속 늘었고 거절 사유 77.5%가 임대인 책임인데도 다툴 창구가 없다

[넓고만성] 주거 · EU

EU 15~29세 청년 26.5%가 과밀주거에 거주하고, 2010년 이후 집값은 55% 넘게 올랐다

Eurofound가 2025년 12월 발표한 'Foundational challenges'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EU 집값은 55.4%, 임대료는 26.7% 올랐다. 청년의 9.7%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며, 절반 이상이 부모 집을 떠나는 연령은 2007년 26세에서 2019년 28세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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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주거 · KR 여지 낮음

예비 임차인은 등기·체납 등 권리정보가 흩어져 있어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는 매달 700여 건씩 새로 인정된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국토부 위원회가 매달 심의를 열어 피해를 인정해왔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9명, 피해보증금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와 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대책을 발표했지만, 계약 전 위험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담은 아직 남아 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예비 임차인은 이미 홈큐·안전집사 앱과 경기도 GRTS로 권리관계 위험진단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진입자가 차별화할 잔여 마찰이 좁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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