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드결제망은 5년간 56건 장애로 멈췄지만 소상공인 매출 손실엔 표준 보상 기준조차 없다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Global 주변 가능

영국에서 늦은 대금을 받으려고 직원 시간을 쓰는 기업은 연평균 86시간을 독촉에 쓴다

영국 기업사업부(DBT)와 소기업위원회 의뢰로 London Economics가 수행해 2025년 7월 발표한 연구다. 영국 기업의 28%(150만 곳)가 늦은 대금 피해를 보고 늦은 대금은 상시 약 260억 파운드인데, 86시간은 독촉에 직원 시간을 쓴다고 답한 기업(응답 기업의 22%) 기준이다. 정부는 2026년 5월 19일 대기업의 지급기한 60일 상한과 의무 이자를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진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영국 기업의 23%만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데, 독촉 소프트웨어를 쓰고도 거래가 끊길까 봐 이자 청구를 못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출처1 · 출처2 · 출처3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개도국

인도 소기업이 납품대금 지연으로 정부 포털에 낸 신고가 25.7만 건, 약 5,500억 루피에 이르고 5.3만 건은 아직 심사 전이다

MSME부 2025-26 연차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원문 PDF는 열람하지 못함)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누적 신고는 256,892건, 금액은 55,244크로르 루피(약 5,500억 루피)다. 이 중 52,744건(약 840억 루피)은 아직 심사 전이고 47,088건(약 1,424억 루피)은 사건으로 전환됐다. 상호합의로 24,238건이 해결됐고 협의위원회가 53,911건을 처분했다고 하나 실제 회수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2025-26 경제서베이가 MSME에 묶인 지연대금을 약 8.1조 루피로 추정한 것은 신고분보다 넓은 범위의 추정치다. 정부는 2026년 6월 27일 Samadhaan 2.0을 열었고, 개정안은 7월 28일 상정돼 8월 7일 의회를 통과했다.

출처1 · 출처2 · 출처3

[넓고만성] 자영업·소상공인 · EU

독일 중소기업은 세무·기록보관·회계 등 법정 의무 이행에 근로시간의 약 7%, 기업당 월 평균 32시간을 쓴다(2023년, 기업 추정)

KfW 중소기업 패널 22차 조사(2024년 2~6월, 중소기업 9,556개 사 참여)에서 기업이 2023년 법정 의무 이행에 든 시간을 스스로 추정한 값이다. 전체로 연 약 15억 시간이며, 시간당 41.30유로(독일 연방통계청)로 환산한 약 610억 유로는 인건비 환산액이다. 1인 자영업자는 8.7%, 건설업은 8.1%로 높다. 평균은 대형 중소기업(월 310시간)이 끌어올려 절반의 기업은 월 15시간 이하이며, 인허가 지연 같은 다른 부담은 집계에서 빠졌다.

출처1 · 출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