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장애인 아동·성인 140만 명은 여전히 시설에 갇혀 있고 13개국은 성인 시설 수용이 오히려 늘었다

[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영국

영국 장애인 노동자는 Access to Work 결정을 평균 66일 기다린다(2020-21년 28일)

영국 국가감사원(NAO)은 2026년 2월 6일 보고서에서 신청 건수가 2018-19년 76,100건에서 2024-25년 157,0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미결제 지급 요청은 2022년 3월 6,900건에서 2025년 3월 31,700건이 됐고, 민원은 2022-23년 234건에서 2024-25년 657건으로 늘었다. 평균 처리기간은 2025년 11월 109일로, DWP 목표 25일을 크게 넘는다. 2026년 3월 12일 의회 청문에서 DWP 사무차관은 인력을 두 배로 늘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했고, 적체 해소에는 안정화 이후 약 18개월이 걸린다고 제시했다. DWP 간부는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37주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지원인력 비용을 먼저 내고 Access to Work 환급을 기다려 본 소규모 고용주나 제공업체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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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만성] 장애·접근성 · 인도

인도 정부 답변에 따르면 UDID(고유장애ID) 신청 약 59.3만 건이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보도로, 사회정의부 장관의 상원(라즈야 사바) 답변에 따르면 전국의 6개월 초과 미처리 신청은 5.93 lakh(약 59.3만)건이다. 마디아프라데시주는 2021년~2026.8.5에 458,156건이 접수돼 402,819건이 발급됐고, 평균 대기는 253일이며 6개월 초과 대기는 12,213건이다. 정부는 지연 원인으로 주별로 다른 의료위원회 개최 빈도를 들었고 아드하르 연계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국 수치는 언론이 인용한 정부 답변 하나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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