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인지 몰라 2021~2025년 6월까지 42만여 건·3,617억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중 5.4만 건(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짐
미환급액 3,617억원 핵심 신호 악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를 안내하지만, 신청 건수는 2021년 1,373건에서 2024년 11만6,620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 미환급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안내를 놓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3년 소멸시효를 넘기면 환급금은 그대로 소멸된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고액 진료비 결제 직후 원무과·병원 청구 소프트웨어에 '지급동의 계좌' 자동 등록을 내장해, 환자가 앱을 따로 켜지 않아도 상한액 초과분이 자동 환급되게 만드는 결제시점 옵트인 툴.
AI CITATION
AI 인용 정보
문제 번호№ 0220
핵심 신호미환급액 3,617억원
추세악화 ↑
유형[넓고만성]
대상 영역복지 사각지대 · KR
기준 시점2026-08-09
최초 등재2026-08-09
출처2건 · kukinews.com · biz.heraldcorp.com
인용문2026-08-09 기준, 「이것이 문제다」 №0220: 미환급액 3,617억원 — 복지 사각지대·KR, 유형 [넓고만성], 추세 악화 ↑. (출처 2건)
자주 묻는 질문
Q이 문제의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
미환급액 3,617억원 (KR 기준).
Q데이터는 언제 기준인가?
2026-08-09 최초 등재.
Q지금 악화 중인가, 개선 중인가?
악화 ↑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