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인지 몰라 2021~2025년 6월까지 42만여 건·3,617억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중 5.4만 건(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짐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영국

PIP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영국 신청자는 의무 재심사와 심판 대기를 합쳐 약 11개월을 기다린다

Benefits and Work가 2026년 6월 사법부 통계를 분석한 기사로, 심판 심리 평균 대기 35주에 의무 재심사 평균 79일을 더한 값이다. 2026년 1~3월 항소 접수는 4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32% 늘고 처리는 6% 줄었으며, 심리 대기 건수는 11만 3천 건으로 전년 3월보다 39% 많다. 심판에서 PIP 신청자 승소율은 67%다. 합산치는 두 평균을 더한 근사값이며 단일 출처 분석이다.

출처1

[넓고만성] 복지 사각지대 · KR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672건 중 625건(93.0%)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됐다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박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건수는 실제 위반 규모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건은 신고 전체의 68.3%로 2018년 49.1%, 2024년 63.5%에서 올랐고, 50명 미만 비중도 2018년 78.6%, 2022년 82.8%, 2024년 91.2%로 커졌다. 신고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나 노동자 수 대비 신고율이 아니며, 단일 매체 보도다.

창업가 확인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거나 포기한 노동자에게, 신고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담이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다.

출처1